급식소 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 서울중앙지법, 재물손괴죄 인정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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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있는 급식소, 길고양이 집 등등은 내 주거지가 아닌 이유로 종종 훼손되곤 하고, 훼손 되어도 처벌의 유무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이제 하나 둘 나오며 길고양이들이 정착해
길에 있는 급식소, 길고양이 집 등등은 내 주거지가 아닌 이유로 종종 훼손되곤 하고, 훼손 되어도 처벌의 유무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이제 하나 둘 나오며 길고양이들이 정착해
닭의 아기들인 병아리 2만 마리 이상이 오늘 낮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한 언론의 기사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동물의 끔찍한 죽음을 매우 무감각하게 ‘ 재산피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뒤이어 ‘ 다행히’ ‘
https://news.v.daum.net/v/20210505080034626 내달리는 차량에 무려 5km를 줄에 묶여 끌려가던 개는 결국 죽었지만 현행 법은 동물을 보호하는데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금번 불송치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짚어져야 할 것은 ‘현재 동물의 지위와 관련하여 민법개정이
철거되는 개농장의 남은 개들 모두를 고군분투하며 살리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밤 방영됩니다. 십수 년간 이어오던 계양산 롯데 회장 소유 부지의 개농장 출신 개들 . 그 개들 250여 마리를 케어는 그
-번식농장에 의한 동물미용학원의 실태- “이어 아픈 개들을 실습견 삼아 미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종양이 다리만큼 커져 서기도 힘든 아이(를) 무조건 세워서 미용하라고 했다”며 “눈 속이 다 찢어져 실명한
해당 병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현장서 적발돼 폐쇄 조처 (광양=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동물병원이 유기견을 ‘개장수’에게 넘기다가 적발됐다. 13일 광양시와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리얼푸드=고승희 기자] “엄마, 두부! 두부 주세요!” ‘카봇’ 티셔츠를 멋지게 차려입은 네살박이 꼬마 아가씨가 동물권 단체 케어(care)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소연(48) 케어 대표의 딸 노아 양이다. 국내 비건(Vegan) 인구는 대략 50만명.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의 한 PC방 업주 A씨가 구약식 벌금 700만원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올치올치]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2월 1일 관악구에 위치한 한 폐업한 펫샵에 방치되어 있던 개 6마리를 긴급 구조했다고 22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해당 펫샵은 가정견 분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개들을 번식시켜 분양하는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사람이 친 올무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아빠 백구 똘이가 사람들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펀딩 사이트 네이버 해피빈에는 국내 동물권 단체 케어에게 구조돼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로 TF 를 구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한 동물권단체 케어와 당시 회의에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는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해 ‘검은 개 입양 프로젝트 블랙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펀딩 금액은, 검은 개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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