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케어가 제보받아 신고했던 이 사건, 기억하시지요? 개가 묶인 줄 몰랐다는 주인의 항변으로 인해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505080034626

내달리는 차량에 무려 5km를 줄에 묶여 끌려가던 개는 결국 죽었지만 현행 법은 동물을 보호하는데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금번 불송치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짚어져야 할 것은 ‘현재 동물의 지위와 관련하여 민법개정이 추진 중이나 관련법이 같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는 없이 여전히 인간 아닌 동물은 함부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동물에겐 여전히 불합리한 법체계, 케어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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