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_ April 동물학대 방조해도 처벌 받는 사례가 생겨났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뤄진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학대자인 종업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벌금 100만원, 보신원 업주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케어의 블랙독 캠페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광고대행사 이노션월드와이드와 함께 메이킹한 블랙독 캠페인 FILM이 런칭되었습니다. 또한 사진가 김용호님과 함께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스타들과 블랙독 캠페인 화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화보는 패션매거진 <ARENA> 5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추후 사진전을 통해서도 블랙독 캠페인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차별과 편견없는 세상을 향한 케어의 여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소식]
# issue 1. 김효진 홍보대사, 남양주 개농장 구조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케어 김효진 홍보대사는 4월 10일 케어 동물구호팀과 함께 남양주 개농장을 방문해 20여마리를 긴급구조 했습니다. 김효진 홍보대사는, “두렵지만, 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케어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열악하고 처참한 농장 환경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개를 구조해야만 했습니다.

새끼 꼬물이부터 대형견까지, 크기와 종을 막론하고 수많은 개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고통을 주는 피부병인 옴이 온 농장에 퍼져 피부가 제 상태인 개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은 케어가 개식용 종식의 원년으로 삼은 해입니다. 개식용 문화를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기 위한 케어의 여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엄연한 불법이며, 동물학대이자, 환경파괴를 일삼는 이 산업은 우리 모두가 함께 멈춰야만 합니다.

# issue 2. 대한육견협회 안국역 일대에서 ‘개고기 합법화’ 집회 : 맞불집회로 맞선 사람들

4월 5일 대한육견협회는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농장주들은 집회에 개들을 동원하려다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동물권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개농장 폐쇄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기자회견과 함께 맞불집회를 열었습니다. 

농장주들은 앞으로 일정한 분뇨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농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한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개농장은 위생이나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일부 식용견 농장주들은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케어는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한 <육견협회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반박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issue 3. 세계 최초 유기견 퍼스트도그 ‘토리’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이 출간됐습니다.

케어가 출간한 토리 동화의 제목은 ‘까매도 괜찮아 파워당당 토리(도서출판 성안당)’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도서출판 성안당과 함께 9개월에 걸친 기획과 집필 작업을 거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폐가에 버려진 토리가 케어에 구조되기까지의 과정과 입양센터에서 동물 친구들과의 좌충우돌 생활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품에 안겨 청와대 퍼스트도그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신나는 모험스토리로 엮여있죠.

토리가 ‘검은 개’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이들도 차별과 편견에 발목 잡히지 않고 꿈과 희망을 꿈꾸기를 바란다는 것이 출간의 배경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토리는 검은 개라는 이유로 입양이 번번이 거부당한 아픔의 아이콘이죠. 실제로 우울하고 불길하다는 이유로 검은 개들은 작고 하얀 강아지나 품종견에 비해 입양률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토리처럼 검은 색 잡종견들은 버려진 아픔과 색에 대한 차별의 아픔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창작동화 <까매도 괜찮아 파워당당 토리!>는 3월 31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토리 동화에 등장하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의 캐릭터 스티커가 부록으로 담겨있습니다.

# issue 4. 구포시장 대로변, 잔인하게 개를 끌고간 보신원 사건 공판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8월, 부산 구포시장의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개도축 및 판매업소에 팔려 갔다가 스스로 도망친 개를 수백미터 쫒아가 올가미로 엮어 네 다리를 결박한 채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질질 끌고 와 결국 도축했던 사건.

동물권단체 케어는 즉각 해당업소의 종업원과 사장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집회를 열고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제출, 재판에 참관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결국 4월 24일 선고공판이 열렸고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뤄진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학대자인 종업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벌금 100만원, 보신원 업주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제는 동물학대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결과는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와 법 적용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습니다.

# issue 5. [케어TV]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를 장난감으로 가지고 논다?” 

케어는 최근 케어tv 120번째 이야기와 페이스북 카드뉴스를 통해 모피의 진실에 대해 알렸습니다. 몇달 전,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양이 모피 코트’를 판매하던 것이 적발 돼 큰 파장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마저 모피산업에 이용된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어는 자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고양이 모피가 유통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 장난감에서 고양이 털이 발견되기도 했죠. 모피 산업은 엄연한 동물학대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도 줄지어 Fur Free 정책을 선언하고 있으며, 많은 브랜드들이 Fake Fur나 Cruelty-Free 의류를 제작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대안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모피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케어는 앞으로도 꾸준히 대한민국이 모피를 생산, 수입하지 못하도록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동시에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만이 동물들을 이 끔찍한 산업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습니다. 케어와 함께해주세요. 

# issue 6. 4/24 세계 실험동물의 날(World Day for Laboratory Animals)

국내 연간 실험동물 사용 실적은 놀랍게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7년에는 300만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실험에 동원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중 66.5%는 고통등급 D그룹(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과 E그룹(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시대에, 과연 동물을 동원해야만 인류가 학술/기술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케어TV는 지난 12월 바이오솔루션 이수현 박사 인터뷰 영상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단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만한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성적으로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동물에게는 생명의 문제일텐데 말입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이 모든 처참함을 용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실험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시대의 변화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추동하는 힘은 대중의 손에 달렸습니다. 한국의 실험동물들을 기억해주세요. 세계의 실험동물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동물권단체 케어와 함께해주십시오.
[동물권단체 케어 : 4월의 구조 및 대응 소식]
“시흥 고양이 학대범에게서 고양이 극적 구조”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1일 악질 고양이 학대범에게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고 학대자를 수소문한 끝에 학대범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흥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양이는 무사히 구조 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가 온전해지면 좋은 입양자를 물색해 입양을 보낼 계획입니다.

“여수 고등학생들, 집단으로 햄스터 학대-살해”

‘당구공 던지고, 돌로 내리 찍고… 햄스터 기절하자 깔깔대며 웃어.’ 여수에서 고등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이 끔찍한 범죄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케어는 제보를 받아 용의자들을 파악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학대자가 학생이어도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동물병원에서 개들을 개농장에 넘긴다?”

전남 광양시의 케어 회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가 날아든 것은 지난 3월 12일. 제보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동물병원에서 개농장으로 개들을 팔아넘기고 있으며 이를 목격했다는 제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보자가 지목한 동물병원은 2006년부터 광양시로부터 유기동물 구조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해오던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날아오는 케어 구조대”

제주에서 긴급피난을 해야 하는 동물들이 있어 구조팀이 급파되었습니다. 오늘 구조되어 서울로 오는 녀석들은 집도 없이 비를 다 맞고 굶주림과 학대 속에 살던 어미와 얼마 전 태어난 어린 강아지들입니다. 처음 발견한 제보자가 집을 마련해주었지만 주인은 더 이상 개들이 필요 없다며 식용개 농장에 팔아버리려던 상황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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