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법 드디어 농해수위 상정!”
여러분의 액션이 법안 통과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표창원법(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어 여러분들의 긴급 액션이 필요합니다. 팩스를 통해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청원해주세요. 개, 고양이 및 불법적 동물 도살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청원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사하여 각 위원 이름을 적으시고, 보내시는 분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 주세요. 팩스머신이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팩스 앱 다운받으셔서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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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안녕하세요. 표창원 의원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개식용 산업은 사양산업이며 온갖 불법적인 문제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지 않고 있으며 ( 1년에 1회 정도 먹거나 아예 먹어보지 않은 인구가 96% – 케어가 한길 리서치 통해 조사 ) 동남 아시아의 외국인들이 주 고객 층일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고기로 인해 대한민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까지 정부가 발 벗고 개고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동한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제는 국격을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해수위 위원님의 전향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표창원의원님의 발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계적 추세
– 대만은 2001년 경제적 목적을 위한 반려동물 도살을 금지하였고, 2007년에는 개·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비 중
– 베트남의 하노이 시 정부는 개고기 먹지 말라는 내용을 시민들을 향해 촉구함
– 베트남 정부도 식용을 자제해 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함
– 일본에서는 개고기 금지법이 곧 발의될 예정
– 미국은 개고양이도살금지법 발의하였고 상. 하의원 모두 통과됨
–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
2. 개도살은 현행법으로 이미 불법입니다.
– 이미 개를 사육·도살·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
연간 100만 마리, 하루 평균 2~3000 마리의 개들이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를 도살하는 문제는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국민의 정서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은 개를 죽이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도살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이러한 범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명문화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표창원법이 생기면 뭐가 바뀔까요?
– 표창원 의원의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만이 개, 고양이 도살 및 불법적인 동물의 도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음. – 반려동물 1천만 인구라는 반려 문화에 맞게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함으로써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에게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를 불법 도살하면서도 처벌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아니하여 기존 동물보호법과 충돌하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동물학대를 포괄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법을 명문화하여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세요!
2018년 * 월 * 일 이름 :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소속] 강석진의원 전화02-788-2031 팩스 027880119
김종회의원 전화02-788-2580 팩스 027880181
김현권의원 전화02-788-2554 팩스 027880140
박완주의원 전화02-788-2366 팩스 027880211
오영훈의원 전화02-788-2605 팩스 027880293
이만희의원 전화02-788-2625 팩스 027880302
[농해수위 소속] 경대수의원 전화02-788-2009 팩스 027880110
김성찬의원 전화02-788-2103 팩스 027880136
김정재의원 전화02-788-2669 팩스 027880314
김태흠의원 전화02-788-2162 팩스 027880167
박주현의원 전화02-788-2634 팩스 027880305
서삼석의원 전화02-788-2838 팩스 027880368
손금주의원 전화02-788-2833 팩스 027880359
윤준호의원 전화02-788-2011 팩스 027880225
이양수의원 전화02-788-2385 팩스 027880216
정운천의원 전화02-788-2953 팩스 027880313
황주홍의원 전화02-788-2106 팩스 02788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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