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_ March 대통령 개헌안 : ‘동물 보호’를 반영하다!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주요내용 중)

3월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체적 고통’ 이라는 단어가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문제 삼을 수 있었기에 혹서, 혹한 등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상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연대 단체들은, 2011년부터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오랜 시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동물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소식]
# issue 1.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 3항 :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월 21일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헌안에는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환경 보전,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동물 보호는 국제 규범이나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가치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주요내용 중)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대선 이후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주요 동물권 정책에 대해 동물권정책 1호로 제안했고, 수많은 시민들도 릴레이로 제안서 접수에 동참해주셨죠.

이번 개헌안을 통해 이에 화답하는 의미있는 첫 행보를 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동물권단체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issue 2. 농림축산식품부, ‘펫파라치’ 잠정 보류 결정! “충분한 사회적 합의 부족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1일,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펫파라치제 잠정 보류 결정을 밝혔습니다.

펫파라치는 반려인들의 위반사항만을 단순 감시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등 분쟁발생이 가시화되므로 반려인들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져왔습니다. 케어는 펫파라치제로 인해 반려인들이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 시 현장에서 겪을 수많은 인권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 및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차례 강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에는 동물권단체 케어는 내사랑리트리버, 40cm 반려견 입마개 반대운동본부, 다음 강사모 등 반려인들의 모임과 함께 펫파라치 강행 중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500여명이 모인 대규모집회와 함께 청와대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죠.

동물권단체는 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농식품부에 요구, 협력할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반려인들이 소유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동물권단체 케어 내 <반려문화연구소>를 설립, 많은 반려인들과 함께 성숙한 반려문화를 선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에 부응하는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봅니다.

# issue 3. 뷰티유튜버 씬님, 동물권단체 케어의 여섯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

“안녕하세요, 씬님입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3월 15일 (목) 뷰티유튜버 씬님을 케어의 여섯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 날 위촉식에서 씬님은 “내 재능을 통한 영향력이 동물들을 위해 값지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평소 환경이나 동물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케어의 홍보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홍보대사 수락 답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의류, 동물실험 등 뷰티와 동물 사이에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더욱 고민하며 뷰티를 전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뷰티크리에이터 홍보대사로서의 의지를 밝혔어요.

뷰티유튜버 씬님은 142만의 구독자를 거느린 뷰티유튜버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뷰티크리에이터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지난 1월 24일에는 케어 입양센터 답십리점에 들러 스튜디오 전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동물권단체 케어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씬님은 새해 첫 영상을 봉사활동 영상으로 열며,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로서의 행보에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issue 4. 토리, 근황 궁금하셨죠? 토리가 케어 사무국에 나들이 온 소식!

토리, 문토리! 근황 많이 궁금하셨죠? 3/6, 토리가 친정 나들이를 왔습니다 💕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했던 유기견 토리가, 7개월 만에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케어 사무국을 방문해주었어요. 토리의 이번 방문은 입양 후 7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와대 입성 후 토리의 근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겸하여 만남이 성사됐죠!

토리는 부쩍 건강해진 모습이었고, 이전보다 더욱 상냥한 성격으로 변화했더라구요. 학대로 인한 아픈 경험 때문에 남성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깊은 사랑 덕분에 남성에 대한 공격성도 한결 줄고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 issue 5. 유기동물 불법 유통시킨 매일동물병원. 이를 좌시하며 직무유기한 광양시.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광양시 동물병원이 개장수에게 개들을 넘기는 영상이 제보되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동물병원 앞에 차를 세워둔 채 병원 안에서 유기견들을 빼내어 개장수들이 쓰는 밧줄을 사용, 개들을 묶고 집어 던져가며 이동식 철망 안에 무려 5마리를 쑤셔 넣고 거칠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상하게 여긴 제보자가 항의를 하지만 차주는 묵묵부답, 다른 개들을 더 태우려고 한 모습을 본 제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낸 동물병원 원장은 “어차피 공고기간 지나 내가 죽일 개들 개농장으로 보낸다. 무슨 상관이냐” 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12일 밤, 동물권단체 케어와의 통화에서 원장은 어린 개들을 차마 안락사 할 수 없어 달라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항변 하였으나 다시 제보가 된 작년 9월 로드뷰 사진 속에서는 동일한 차량이 동일한 철망에 개들을 태우는 모습이 버젓이 매일 동물병원 앞에서 찍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해 온 광양시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 얼마나 많은 개들이 이런 방식으로 묻지마 처리돼 왔던 것일까요?

# issue 6. 검은 개 입양 프로젝트 블랙독 캠페인 Part2

1차 블랙독 캠페인이,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1,550%를 달성한 후 종료되었습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검은 개를 응원해주신 662명의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케어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검은 개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단다.”고 말입니다. 검은 색 털을 가졌다는 이유로 입양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면서,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검은 개들.

캠페인이 한차례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편견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랙독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블랙독 캠페인의 원동력은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허무는 행진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우리의 온정을 상기시키는 이 팔찌가, 세상을 조금 더 따스한 곳으로 만드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구조소식]
“옥탑방에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이 갇혀있어요!”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2월 말 부산시 한 옥탑방에 많은 고양이가 감금된 채 길러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동네 주민들이 여러 차례 옥탑방을 찾아와 주인과 이야기 하고 싶어 했지만 주인은 번번히 만남을 피하거나 옥탑방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개들을 떠낼 방법은 알려주세요!”

지난 2월 케어는 독일 최대의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RTL의 촬영팀으로부터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대한민국을 유럽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가려진 한국의 개식용과 관련해 개농장에서 개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도축되는지 촬영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선 이런 화상은 치료할 수 없어요!”

지난 2월 울산광역시 동구의 한 야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은 여러 마리의 개가 사육되던 곳으로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은 개들이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농장주는 화상 입은 개들을 방치했고 심한 화상을 입은 개들이 차례로 죽어나갔습니다. 야속하게도 주인은 죽은 사체조차 거두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고양이 지금 치료 못 받으면 죽어요!”

지난 3월 5일, 대구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얼굴과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작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는 얼굴이 녹아 내려 눈, 코, 입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새까맣게 그을린 등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지금 살리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인계 받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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