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벌금형] 피시방 사장의 상습적 고양이 학대사건 처분결과

지난 10월, 동물권단체 케어는 학대자가 자신의 어린 고양이에게 상습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보 영상 속 고양이는 물건으로 맞고 던져지고, 발로 밟히는 등 끔찍한 폭력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케어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학대자가 집에 숨겨둔 고양이를 찾아 구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대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 강력처벌을 촉구하였고 검찰은 구약식 벌금 700만원 처분을 내려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처벌 수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학대사건이 수십만원의 벌금형에서 그쳤고 그나마 최고액이 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이번 고양이학대 사건에 내려진 700만원 벌금형은 국내 최고 벌금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고 또 검찰의 동물학대근절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학대 당한 동물이 긴급구출로 인해 죽지 않았고, 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학대나 방치로 인해 장애가 생기거나 죽었어도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전 사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구조한 고양이는 갈비뼈와 이빨이 뿌러져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 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비’라는 예쁜 이름을 얻고 성격도 밝아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몸도 비비고 그르렁대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암흑 속에 있던 나비가 밝은 새 삶을 얻은 것처럼, 위기 속에 있는 동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케어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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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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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ponses

  1. 현재까지 내려진 최고 벌금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해보입니다. 왜냐고?
    벌금낸 이후에는 안보이는 집 안에서 길고양이 잡아다 심심풀이로 또다시 학대할듯.

    뿌리뽑을려면 최소 벌금 2000만원 물리고, 최소 6개월 이상 선고하여 빨간 줄이 가게 만들어야,
    본보기가 되어서~ 심심풀이로 학대하는 다른 동물학대범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얼굴 확대 사진을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뿌려서 동물 학대범으로 망신을 줘야함.

  2. 이런 아주 질나쁜 약자에 대한 갑질학대…
    늘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는게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네요.

  3. 정말 최고 벌금형 이네요.
    뭣보다 또 학대하지 말아야 할텐데,,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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