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정책 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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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 동물복지 정책 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비교 –

동물복지전국선거연대는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한 5개 분야, 총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에 보냈다.

정책제안을 한 모든 정당으로부터 정책추진의사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정책제안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4점, ‘추진하겠다’는 3점, ‘논의가 필요하다’는 2점, ‘추진하지 않겠다’는 1점으로 답변을 점수화하였다.

1. 반려동물 분야

우선 개고양이식용금지 3법이라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개정, 폐기물관리법개정, 축산법개정에 대한 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식용 금지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며, 관련 종사자 생계 대책 등도 논의가 필요하므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동물복지전국선거연대가 제안한 반려동물분야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 각 정당들은 대부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중에서 고양이 등록제 의무화 정책제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또한 펫샵 등 강아지판매금지 정책제안에 대하여 미래통합당은 ‘추진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총점 32점 중 녹색당과 민중당은 32점 만점을, 정의당은 30점, 국민의당은 27점, 민생당은 25점, 미래통합당은 23점, 더불어민주당은 19점을 받았다.

2. 농장동물 분야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감금틀사육의 단계적 폐지, 도태동물의 인도적 처리,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실시, 인도적인 동물 운송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생매장 살처분 방지대책, 말 산업에 대한 동물 복지 추진, 채식문화의 확산 정책제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래통합당은 인도적인 도축 대책 마련, 채식문화의 확산 정책 제안에 대하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민생당은 인도적인 도축 대책 마련, 채식문화의 확산, 말산업에 대한 동물복지 추진 정책제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또는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국민의당은 꼬리자르기 등의 실체절단 단계적 금지, 인도적인 도축 대책 마련, 말산업에 대한 동물복지추진 정책제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었다.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녹색당과 민중당은 36점 만점을, 정의당은 인도적인 동물 운송 대책마련에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35점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25점, 국민의당은 24점, 민생당은 23점, 미래통합당은 2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실험동물 분야

실험동물분야와 관련하여는 모든 정당들이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였다. 다만 국민의당이 대체시험법의 확대 실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금지 예외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16점 최하점을 받았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여 24점 만점을, 미래통합당은 대체시험법, 등록된 업체로부터만 실험동물 공급,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여 21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시험법의 확대실시를, 민생당은 E등급 동물실험의 개선 및 대체 정책 제안에 대하여만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여 19점을 받았다.

4. 야생동물 분야

야생동물분야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이 16점으로 나란히 최하점을 기록하였다. 특히 민생당은 체험동물원 등의 폐기, 고래고기금지, 동물학대살상축제의 폐지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비교하여 사육곰대책마련, 야생동물개인판매금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하였다.

제안내용 중 동물학대살상축제의 폐지 및 모피제품수입판매제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국민의당은 동물학대살상축제의 폐지 및 모피제품수입판매제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20점을,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로 물학대살상축제의 폐지 및 모피제품수입판매제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여 18점을 기록하였다.

녹색당, 민중당은 ‘적극 추진하겠다’며 28점 만점을, 정의당은 동물학대살상축제의 폐지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27점을 기록하였다.

5. 일반종합 분야

헌법에 동물권 명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밖에도 민법에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장하자, 재난동물구조가이드라인신설 및 시스템구축을 하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당과 함께 나란히 16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24점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2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6. 동물복지정책 추진 답변 총평

총점을 합산한 결과, 민중당과 녹색당은 144점, 정의당은 140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국민의당 105점, 미래통합당 105점, 민생당 103점, 더불어민주당 98점의 순이었다.

분석 결과, 동물복지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실시, 대체시험법의 확대실시, 동물학대예방교육실시 등과 같이 의견 충돌이 없는 분야에서는 ‘적극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소 의견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펫샵 등 강아지 판매 금지, 인도적 도축 대책 마련, 채식문화의 확산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민생당은 동물원의 폐기, 고래고기금지 등 야생동물 분야에 대한 점수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독 낮았다. 국민의당은 어느 항목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시험법의 확대 실시,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하며 다른 분야와는 달리 실험동물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7. 기타 정당자체의 발표 공약

동물복지전국선거연대는 설문조사에 의한 답변 이외에도 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 당, 민생당,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등이 발표한 공약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발표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진료비 공시제도’ 등 많은 공약을 발표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신규”라고 적혀진 4개 공약 이외의 공약이 농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농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동물단체 및 산업계의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작성한 계획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당, 민생당은 자체 공약이 없어서 동물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축산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사육농가의 폐업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었고, 기타 반려동물공약도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한편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은 대체로 전향적인 정책을 내어놓았다. 대표적으로 민중당은 “폣샵폐쇄”와 “동물원 동물의 귀환”을, 녹색당은 “비거니즘”과 “공장식 양식어업의 복지기준“을 정의당은 ”해양포유류 사육금지“와 같은 공약을 제시하였다.

○ 동물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동물들이라면 과연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할까? 19세기부터 가열된 여성의 참정권 운동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획득되었다. 수많은 투쟁을 거친 결과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원히 참정권을 줄 수 없다. 하지만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며 이제 동물권 정책은 각 정당들이 기본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정책 어젠다가 되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각 정당들의 답변을 꼼꼼히 살펴보고 동물들을 위한 소중한 한 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동물복지전국선거연대는 위 답변들과 같이 진정으로 동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2020. 4. 10.

동물복지전국선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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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개>

케어가 함께하고 있는 동물복지전국선거연대에서 각 지역별 후보자들에게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했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며 동물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진 후보자들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자세한 답변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국회에서 남태헌수석전문위원 만났을때 답변문항을 수정해달라고 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답변항목이 다른 정당과는 다소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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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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