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고발결과] 동물학대와 불법판매 고발 2건

상습적인 폭행 가람,가온 학대자 고발 벌금 100만원

지난 7월 9일 지역 주민들의 제보로 케어는 학대 현장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상습적으로 개들을 폭행하여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구조 당시 겁에 잔뜩 질려있었던 가온이와 숨을 컥컥대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던 가람이의 모습은 학대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 동물보호법상 학대 처벌 기준이 매우 낮고 동물이 개인의 소유물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워질 수 있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고발인 압박 및 가람, 가온이 구조를 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나 경찰과 같이 법을 이행하는 기관에서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써 존중하는 공감대를 갖는 것은 동물권에 매우 중요하며 언제나 환영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죗값에 비해 낮은 처벌이 내려졌지만, 동물에 대한 의식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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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물 판매,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동물을 물건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학대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피고발인은 경매장에서 팔리지 않는 개를 싼값에 사서 되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피고발인에게 개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좁고 더러운 케이지에 갇혀 배설물과 뒤엉켜 굳어버린 털과 40도를 웃도는 한여름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피고발인은 오히려 개들이 시끄럽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동물보호법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는 것을 처벌할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방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인 제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날 케어 동물구호팀은 동물자유연대와 합심하여 15마리의 매입비를 지불하고 구조했습니다. 그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학대 및 판매를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 비겁하고 악질의 행위입니다. 그에 따른 벌을 받고 그에 마땅한 법이 세워질 때까지 저희는 구조와 고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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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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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대한 2개의 생각
  1. 한경은 2017-12-28 11:27:55
    새해는 동물학대하는 인간들이 모두 지구를 떠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가장확실한 동물학대 근절책이니까요.
  2. 김주연 2017-12-28 05:39:51
    저 신길동 할배 혐의없음 입니까?
    케이지에 가두고 팔고 방치하고 움켜잡고 폭력적으로 물건 대하듯 하는 행위를 처벌 안하면
    저 아이들이 받는 두려움과 공포 죽임은 어떻게 멈춰야 한답니까?
    활동소식 36란에 '인천 개 토막사건' 고발도 할배가 중학생들 보는 앞에서 결국엔 죽였던데..
    충격받은 중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동물보호법 강화와 동물학대한 할배 강력한 처벌 청원도
    해놨습니다.
    상식, 생명존중은 커녕 조금의 준법정신 조차도 눈꼽만큼 갖추고 있지 않은
    나이가 벼슬인 일부의 노인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벌금, 처벌이라도 해야 경각심이 생길텐데 동물보호법이 너무 허술하고 약하니 나아지질 않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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