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자격)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1, 2, 3 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검역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월 19일 화요일 수의과학검역원 강당에서
8시 30분부터 8시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회원님들은 미리 인원을 파악해야 하니
메일로 월요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2-313-8886
문서번호 |
동물보호과 – |
기안자 |
주 무 |
과 장 |
부 장 |
원 장 |
보
고 | |
보존기간 |
3년 |
|||||||
보고일자 |
‘08.02. | |||||||
공개여부 |
비공개 | |||||||
협 조 |
행정지원과장: 질병관리과장: |
동물실험윤리위 위원 추천대상자
교육계획
2008.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동물사랑! 생명존중!”
1. 검토배경
○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08.1.27)에 따라 모든 동물실험시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
○ 이에 따라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집중교육 필요
2. 교육목표
○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육성
○ 동물보호․동물복지 및 동물실험 관련 교육을 통한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동물실험시설 관리 및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기술 보급 및 표준화
○ 동물보호․동물복지 및 동물실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교육실시 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제2항제2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2호('08.1.15)
4. 추진방법
○ 동물실험제도 시행초기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교육희망기관(대학)을 지정(승인)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자율적 운영
– 추후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승인) 검토
○ 동물보호법령․동물보호정책 등 5개의 분야,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참여자격 인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 교육과정의 운영은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검역원 고시 제2008-2호,'08.1.15)을 적용
5. 기관별 교육대상․내용 및 인원(1차)
교육기관 | 교육대상(인원)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 민간단체 회원, 공무원 (100명) | 동물보호법령 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 | 이론 |
동물보호․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 이론 | ||
실험동물 생산, 이용 및 사후처리 | 이론 | ||
윤리적․과학적 동물실험 설계 | 이론 |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 요령 | 이론 | ||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 동물실험대체법 학회 회원 (50명) | 동물보호법령 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 | 이론 |
동물보호․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 이론 |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관리 | 이론, 실습 | ||
윤리적․과학적 동물실험 설계 | 이론 |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 요령 | 이론 | ||
건국대학교 실험동물센터 | 실험동물전문 수의사회 회원 (50명) | 동물보호법령 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 | 이론 |
동물보호․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 이론 |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관리 | 이론, 실습 | ||
윤리적․과학적 동물실험 설계 | 이론 |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 요령 | 이론 | ||
계 | 200명 |
6. 우리원 세부교육계획
가. 교육내용
○ 교육대상 및 인원 : 민간단체 회원, 공무원 등 100명
○ 교육주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 교육시기 및 기간 : 2008. 2. 19(화)
○ 교육장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
나. 교육운영계획
○ 세부시간계획
일 시 | 교과목 | 교육방법(시간) | 담 당 강사명 | ||
강의 | 실습 | 견학 | |||
08:30~09:00 | 등록 | 동물보호과 | |||
09:00~10:20 | 연구윤리 및 동물실험윤리위 운영사례 | 1.5 | 최병인 | ||
10:30~11:50 | 실험동물 마취 및 사후처리 | 1.5 | 이병한 | ||
11:50~13:00 | 중식 | ||||
13:00~13:50 | 동물보호법령 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 | 1 | 자체강사 | ||
14:00~14:50 | 동물보호․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 1 | 조희경 | ||
15:00~15:50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관리 | 1 | 박재학 | ||
16:00~16:50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 요령 | 1 | 자체강사 | ||
17:00~17:50 | 질의 및 응답 | 1 | 동물보호과 | ||
계 | 8 |
○ 교과목 세부내용
교과목 |
주요교육내용 |
담 당 강사명 |
동물보호법령 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 |
– 동물보호법령 해설 – ‘08년 동물보호 정책방향 |
자체강사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관리 |
– 안전을 고려한 동물실험시설 관리 – 윤리적 실험동물 관리 |
박재학 |
동물보호․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
– 동물보호․복지 이론 – 동물보호․복지 국제동향 |
조희경 |
실험동물 마취 및 사후처리 |
– 효과적 실험동물 마취방법 – 실험동물의 인도적 처리방법(안락사) |
이병한 |
동물실험윤리위 운영사례 |
– 연구윤리 및 동물실험윤리위 운영사례 |
최병인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 요령 |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 요령 |
자체강사 |
※ 외부강사 확보 방안 : 소속기관 의뢰 협조
다. 교육생 관리방안
○ 교육생 모집계획
– 동물보호단체의 전문가 인력풀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보호단체를 통하여 안내문 발송 후 신청접수
–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안내 및 신청접수
– 우리원 각 과 및 지원에 협조공문 발송 및 희망자 신청접수
– 시․도에 교육안내 공문 발송 및 신청접수
○ 교육생 사후관리 계획 : 동물보호 등 전문가 인력풀에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라. 교육결과 평가계획
○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이해도 설문조사
7. 기대효과
○ 동물실험 윤리제도 시행초기 일시에 필요한 인력의 조기 확보
○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조기 정착
*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