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물학대 사건에 무감각한 검찰과 사법부는 각성하라!


 


                                               성명서


 


 


 


동물학대 범죄 불기소, 낮은 처벌!


검찰과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동물들을 죽이고 있다!


                동물학대사건에 무감각한 검찰과 사법부는 각성하라!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각성하라!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동물들을 죽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7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고 동물학대 최고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근절에 완전치 못한 것으로 벌금형을 학대사례에 맞게 올바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동물학대사례를 모두 보완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과 사법부는 동물학대사건에 언제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동물학대범에게는 언제나 온정적이고 감싸기에 급급하여 낮은 처벌만을 남용하고 있다.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질러, 온 국민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린 동물학대범들은 모두 2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각성하라! 이것이 사람의 문제라 해도 이러하겠는가?




동물보호법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민적 정서와 의식에 맞추어 만들어진 법이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동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항변할 수 없음에, 인간보다 더욱 참혹하고 잔인한 범죄가 발생하며 그 행위들조차 드러나지 않고 은폐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처벌 결과만을 던져주는 검찰과 사법부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법의식이 있는가?




학대를 받는 것은 동물들이다. 학대 범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그 대상인 동물에게만 있으며, 검찰과 사법부에 있지 아니하다. 검찰과 사법부는 법대로 범죄행위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17층 아파트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여도 벌금 5만원,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에 태워 죽여도 벌금 20만원, 수개월 동안의 폭행으로 70여 군데나 골절이 된 개에 대한 학대도 20만원이다. 이 보다 더한 학대는 무엇이란 말인가? 동물이 얼마나 더 끔찍하게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인 500만원 벌금이 되는가?




금번 개 연쇄 학대 살해범은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개들을 학대, 살해해 왔고 그 방법이 강제로 커터칼날을 먹이고 발톱을 뽑고 눈과 털을 불태우는 등 잔인하기 그지없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경찰고문도 이보다는 더 잔악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검찰과 사법부는 어떠한 처벌이 그에 상응하다고 판단하는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강호순은 연쇄살인을 하기 전 동물학대를 일삼았다.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학대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검찰과 사법부는 모르고 있단 말인가?




대중적 보편적 생명존중, 생명보호 의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법부는 반성하라! 동물학대를 옹호하고 방관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동물학대에 분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이미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으나, 법을 관장하는 정부와 집행하는 사법부는 후진국 수준에서 자족하고 있다. 이러하면서 어떻게 정부와 사법부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기대하는가?




금번 개 연쇄 학대 살해범 사건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정신적 충격과 상처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고 억울해 하고 있다.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동물단체들 또한 또 다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국민을 상대로 한 검찰과 사법부의 기만적이고 오만한 행위를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고통들과 그것에 의한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인가?


검찰과 사법부는 고통에 신음하는 동물들과 분노하는 국민들 앞에서 이제 스스로 양심의 심판대에 올라서라!


 


                                                                                                                                               2010.1.20일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한국동물보호연합 www.kaap.or.kr


생명체학대방지포럼 www.voice4animals.org


한국고양이 보호협회 http://cafe.daum.net/ttvarm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www.withanimal.net


공유하기

[korea_sns_button]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

최근 소식

“나? 조나단 리빙스턴” 소위 농장 돼지라 일컬어지는 분홍색 돼지들은 인간의 개량으로 인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치명적이 됩니다. 땀샘이 적은 돼지들은 체온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흙을 몸에 묻히려고 하는데 진흙이 없는 돼지농장 안에서는 깨끗한 걸 극도로 좋아하는 돼지들이 자신의 배설물을 묻힙니다. 개도살장에서 “ 나 여기 있어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하며 목소리를 내며 자신을 알리던 ‘조나단 리빙스턴’ 구조된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언젠가 꼭 넓고 좋은 생추어리를 선물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농장동물들이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 케어는 더 많이 뛸 거에요! 조나단은 요즘 진흙목욕 심취중이라 까매지고 있어요 😂

더 읽기 »

“나는 누구일까요?“ 슬리퍼를 물었다고 인정사정없이 때리고 머리를 짓이기기까지 했던 학대, 그렇게 폭행당한 어린 백구 녀석은 많은 분들의 정성이 더해져 캐나다로 입양을 갔습니다… 뱅쿠버 공항에 내려 새로운 가족과 상봉하고 새 가족 품에 안겨 로키산맥을 차로 넘어 가는 긴 여정 속에서도 너무나 의젓하게 있었다는 녀석. 자신의 새로운 행복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지 알았던 걸까요? 녀석의 행복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녀석은 누구일까요? 정답 영상은 두번째에 있습니다.

더 읽기 »

[라이브] 전주 도살장&개농장, 남은 160녀석들, 금 주 안으로 소유권 포기 예정. 케어는 8월 27일 도살장과 농장을 급습한 후 5일간 현장에서 160여마리 남은 개들을 위해 돌보던 그 현장을 다시 찾아 갔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후 전주시청을 찾아가서 면담하며현장에서 부족한 사항을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금주 안으로 전주시청은 160여 마리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도 받아 낼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나. 그 후 몇몇 녀석들은 구조하겠다는 분들이 벌써부터 나서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입양자 및 입양을 도와주실 분들이 나타나도록 케어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입양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