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은비’ 죽인 女 처벌수준 알고봤더니…고작 벌금 20만원? |
[2010.06.29 16:12] | ||
[쿠키 사회] 이른바 ‘고양이 은비’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고양이 은비’사건은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은비’라는 이름의 이웃집 고양이를 무참하게 폭행하고 오피스텔 고층에서 내던져 죽게한 것이며 이런 만행이 고스란히 CCTV 동영상에 공개됐다. △불태워 죽이고…고층서 던지고…커터칼 삼키게 하고 ‘인면수심’= 은비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경악할만한 동물학대 사건은 여러차례 있어왔으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제안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검토보고서(4월 발행)에 정리된 ‘동물학대 행위 사례와 사법적 처벌현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2006년 11월 40대 남성이 부인과 다투다 홧김에 부인이 기르던 어미고양이와 새끼고양이를 아파트 17층에서 던져 폐사시켰다. 이때 정신지체 3급인 부인도 따라 뛰어내려 사망했다. 2008년 7월 한 남성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물자 삽으로 20여회 내리쳐 폐사시켰고, 지난해 6월 송모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덫에 넣어 태워버렸다. 같은 해 9월 60대 김모씨는 고양이를 묶은 채 진돗개 우리로 던져 물어뜯겨 죽이게 한 후 이 장면을 촬영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는 엽기적 행각을 자행했고, 지난 1월 SBS ‘TV 동물농장’에서 8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에게 눈에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고, 발톱을 뽑고, 자상을 입히거나 커터칼 조각을 삼키게 하는 충격적 학대행위가 방영돼 네티즌들의 비난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한편 검토보고서에서는 아동과 더불어 범죄사실 발견 및 입증이 어려운 동물 대상 범죄의 특성상, 부패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 신고인 보호 및 포상급 지급 제도 등을 동물보호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관련기사]20대女 ‘고양이 은비’ 충격 학대…동물사랑실천협회 “진정서 서명인만 수만명” △“공공장소서 배설물 안 치워도 30만원인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동물학대 사례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현행 벌칙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수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이마저도 최고 수준이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적은 거의 없어 방지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아파트 17층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던져버린 남성은 벌금 5만원을 부과받았다. 자신이 기르는 개를 20여회 내리쳐 죽인 남성은 기소유예, 살아있는 고양이를 덫에 넣어 태워버린 송모씨는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은 것이 전부였다. 8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에게 커터칼 조각을 삼키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자행한 학대범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미국의 동물학대 처벌 규정은 우리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예를 들어 알라바마 주는 최고 벌금이 1만5000달러(한화 약 1800만원)에 최고 형량이 10년이다. 알래스카는 최고벌금 5만달러에 최고 형량 5년, 콜로라도는 최고 형량 3년에 최고 벌금은 무려 50만달러다. 동물사랑실천협회 한민섭 사무1국장은 “공원같은 곳에서 애완동물 배설물 안 치워도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인데(동물보호법 제26조-작성자 주),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면 벌금 20만원 나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동물학대가 사람을 상대로 한 잔혹범죄로의 확대와 관련이 깊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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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 사건 관련 동영상]- 4건
-2010.06.28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532724
-충격적인 ‘고양이 은비’ 사건…”저렇게 잔인하게”
2010.06.28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63690
-고양이 폭행 살해, 벌금만 내면 끝?
2010년 06월 29일
http://find.mk.co.kr/search/search_mbn.php
-2010.06.28
( 1분50초~2분18초)
http://news.kbs.co.kr/tvnews/news_3time/2010/06/2119814.html#//
[은비 사건 관련 기사]- 139건
[진보신당 조승수 논평] “고양이 은비 학대사건“, 동물보호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되어야
진보신당 성명 자료실 2010.06.30 (수) 오후 3:33
‘고양이 은비‘ 사건 가해자, “폭행은 인정하지만 죽이진 않았다”
경인일보 사회 2010.06.29 (화) 오후 7:55
머니투데이 사회 2010.06.29 (화) 오전 11:15
한 여성의 무자비한 고양이 폭행과 살해 ‘고양이 은비’ 사건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9 (화) 오전 5:36
‘고양이 은비‘ 사건, 무참하게 폭행한 후 10층 높이에서 던져 살해
경인일보 사회 2010.06.29 (화) 오전 8:30
‘고양이 은비‘ 사건, 경찰 수사착수…네티즌 “꼭 처벌받길”
SSTV 칼럼 2010.06.29 (화) 오전 1:12
서울신문 연예 2010.06.29 (화) 오전 0:57
“은비 사건 고양이 폭행녀 처벌” 30일 촉구 시위 예정
서울신문 연예 2010.06.28 (월) 오후 10:36
‘고양이 은비‘ 사건, 마녀사냥 논란…누리꾼 “마녀사냥 아니라 마녀다”
시사서울 사회 2010.06.28 (월) 오후 10:28
오토타임즈 생활/문화 2010.06.29 (화) 오후 12:55
서울신문 연예 2010.06.28 (월) 오후 9:21
‘
무참히 학살된 ‘고양이 은비‘ 사건 경찰 조사 착수..범인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사회 2010.06.28 (월) 오후 8:55
한국경제 사회 2010.06.29 (화) 오전 11:53
SSTV 칼럼 2010.06.28 (월) 오후 11:00
무자비한 고양이 폭행에 이어 고층에서 던져 살해 ‘고양이 은비’ 사건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8:35
고양이 폭행과 살해 ‘고양이 은비’ 사건 충격, 경찰 수사에 나서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8:13
20대 여성에게 폭행당하고 죽은 ‘고양이 은비’ 사건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9 (화) 오전 7:56
“집어던지고 발로 밟고…” 고양이 은비 폭행녀 살해사건 CCTV 공개 논란증폭
뉴스엔 사회 2010.06.29 (화) 오전 8:45
고양이 은비 사건 ‘화제’ 폭행녀 수사 착수…네티즌 “충격적인 사건”
매일신문 사회 2010.06.28 (월) 오후 5:15
20대 고양이 폭행녀, 강남 오피스텔 고양이 무차별 폭행 살해 ‘은비 사건’ 네티즌 분노
뉴스엔 사회 2010.06.28 (월) 오후 11:30
‘고양이 은비‘ 사건, 누리꾼 거센 분노…”가해자 반드시 처벌하라”
시사서울 사회 2010.06.28 (월) 오후 12:00
20대女, 고양이 폭행 후 고층서 떨어뜨려…`고양이 은비‘ 사건 충격
뉴스웨이 사회 2010.06.28 (월) 오후 3:10
고양이 때리고 던진 ‘고양이 은비’ 사건 경찰 수사 착수
맥스무비 연예 2010.06.28 (월) 오후 5:55
고양이 은비 사건 ‘화제’…폭행녀 “때린건 기억 나지만 살해는 하지 않아”
매일신문 사회 2010.06.28 (월) 오후 4:42
20대女, 이웃집 고양이 무차별 폭행…네티즌 ‘은비사건’에 분노
뉴스엔 사회 2010.06.28 (월) 오후 8:35
맥스무비 연예 2010.06.28 (월) 오후 4:05
투데이코리아 사회 2010.06.29 (화) 오전 1:40
잔인하게 고양이를 폭행하고 고층에서 던져 살해한 ‘고양이 은비’ 사건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7:26
한 여성의 잔인한 고양이 폭행과 살해 ‘고양이 은비’ 사건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7:00
무자비한 고양이 폭행과 살해 ‘고양이 은비’, 충격적인 사건 발생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5:58
‘은비 사건’ 고양이 폭행녀 “술취해 기억 안난다” 오리발
서울신문 연예 2010.06.28 (월) 오후 8:36
한 여성의 무자비한 고양이 폭행과 살해, 끔찍한 ‘고양이 은비’ 사건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5:04
서울신문 연예 2010.06.29 (화) 오후 5:51
고양이 은비 사건 ‘일파만파’, 가해 여성 “술취해 기억안나”…네티즌 “말이 되냐”
헬스코리아뉴스 2010.06.28 (월) 오후 5:18
한 여성의 무자비한 고양이 폭행과 살해 ‘고양이 은비’ 사건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3:32
고양이 은비 사건, 네티즌 “학대하고 죽이다니” 분노 폭발
맥스무비 연예 2010.06.28 (월) 오후 8:05
고양이 은비 폭행·살해사건, 네티즌 분노…”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헬스코리아뉴스 2010.06.28 (월) 오후 3:18
서울신문 연예 2010.06.29 (화) 오후 4:48
‘고양이 은비‘사건 화제…폭행후 10층 높이 오피스텔에서 내던져
매일신문 사회 2010.06.28 (월) 오후 4:06
‘고양이 은비’ 죽인 女 처벌수준 알고봤더니…고작 벌금 20만원?
쿠키뉴스 사회 2010.06.29 (화) 오후 2:26
고양이 은비 주인, “10층이라는 높이에서 떨어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련하다”
아츠뉴스 2010.06.29 (화) 오전 11:54
서울신문 연예 2010.06.29 (화) 오전 11:42
20대 여성 무차별 동물학대, 고양이 은비 사건에 네티즌 분노
맥스무비 연예 2010.06.28 (월) 오후 2:10
고양이 은비 사건, 발로 밟은 후 10층 높이에서 던져
맥스무비 연예 2010.06.28 (월) 오후 1:25
조선일보 사회 2010.06.28 (월) 오전 11:20
고양이 은비 주인 “혼낼때 도망가라고 일러줄걸…” 폭행녀 충격 심경고백
뉴스엔 사회 2010.06.29 (화) 오전 9:10
SBS TV 사회 2010.06.28 (월) 오후 8:55
SBS 사회 2010.06.28 (월) 오후 8:43
고양이 은비 폭행·살해 女, 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 中
아츠뉴스 2010.06.29 (화) 오전 0:48
고양이 ‘은비‘ 폭행 후 10층 높이에서 내던져 살해한 20대 女 “술에 취해서…”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9:37
‘고양이 은비‘ 주인 “혼날 때 도망가도록 가르칠걸..”
SSTV 칼럼 2010.06.28 (월) 오후 9:36
고양이 ‘은비’ 무참히 학대 살해한 20대녀 ‘大충격’
TV리포트 사회 2010.06.29 (화) 오전 11:06
고양이 ‘은비‘ 폭행살해 가해자, “술 취해 있어서 던진 기억 없다” 충격
아츠뉴스 2010.06.28 (월) 오후 10:18
고양이 ‘은비‘ 무참히 폭행 후 10층에 내던져 ‘살해’한 20대 女에 ‘경악’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7:27
잔인한 20대 女, 고양이 ‘은비‘ 폭행한 후 10층 높이서 내던져 ‘살해’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6:28
20대 여성 고양이 은비 폭행 영상에 ‘경악’…무참히 폭행 후 10층서 내던져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10:37
‘고양이 은비‘ 가해자, 김길태 흉내? “때린 건 술취한 탓, 살해는 기억안나”
시사서울 사회 2010.06.28 (월) 오후 4:07
‘고양이 은비’ 참혹한 폭행 20대 여성,,,“술김에 그런 것 같다” 변명
모닝뉴스 사회 2010.06.28 (월) 오후 4:05
프리존뉴스 사회 2010.06.28 (월) 오후 2:45
20대 여성, 고양이 ‘은비‘ 폭행하고 10층 높이에서 내던져 ‘살해’ 영상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4:06
20대 여성 고양이 은비 폭행 영상에 ‘경악’…폭행 후 10층서 내던져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8:52
은비,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죽이지는 않았다” 강력 부인!
투데이코리아 사회 2010.06.28 (월) 오후 9:35
고양이 ‘은비‘, 20대 여성에게 폭행 당하고 고층에서 내던져져 ‘살해’ 충격 영상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3:11
20대 여성, 고양이 ‘은비‘ 감금-폭행 고층에서 내던져서 살해하는 영상 ‘경악’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2:21
고양이 ‘은비‘, 폭행-학대하고 고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20대 여성 영상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2:01
‘고양이 은비’ 주인 “도망가는 법 가르쳐 줄 걸” 가슴뭉클
TV리포트 2010.06.28 (월) 오후 6:57
고양이 ‘은비‘ 폭행-살해 동영상, 20대 女에게 밟히고 10층서 던져지고…
아츠뉴스 2010.06.28 (월) 오후 3:18
이뉴스투데이 경제 2010.06.28 (월) 오후 6:30
부산일보 사회 2010.06.28 (월) 오후 12:00
‘고양이 은비‘ 학대 여성, “술 취해서 그랬다” 변명에 누리꾼 냉담
시사서울 사회 2010.06.28 (월) 오후 1:14
20대女 ‘고양이 은비’ 충격 학대…동물사랑실천협회 “진정서 서명인만 수만명”
쿠키뉴스 사회 2010.06.28 (월) 오전 11:20
20대 여성 고양이 은비 폭행 영상 ‘충격’…폭행 후 10층서 내던져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5:36
20대 여성, 고양이 ‘은비‘ 무차별 폭행-살해 ‘경악’
SSTV 칼럼 2010.06.28 (월) 오후 2:12
프런티어타임스 사회 2010.06.28 (월) 오후 5:15
20대 여성의 고양이 은비 폭행 동영상에 네티즌 ‘충격’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9 (화) 오전 2:36
‘고양이 은비‘ 폭행살해 가해자 “술 취해 기억이 없다” 충격
아츠뉴스 2010.06.28 (월) 오후 1:24
20대 여성 고양이 은비 폭행 영상에 ‘경악’…무참히 폭행 후 10층서 내던져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4:36
고양이 은비 폭행 영상에 ‘경악’…20대 여성이 폭행 후 10층서 내던져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2:41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9 (화) 오전 0:26
‘고양이 은비‘ 학대 여성,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는 안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사회 2010.06.28 (월) 오후 2:00
고양이 은비 폭행-살해 영상 ‘충격’…20대 여성이 10층에서 내던져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1:26
20대 여성, 고양이 ‘은비‘ 무참히 폭행후 내던져 살해…네티즌 분개
아츠뉴스 2010.06.28 (월) 오후 2:06
20대 여성 고양이 은비 폭행-살해 영상에 네티즌 ‘충격, 경악’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후 12:22
고양이 은비 폭행-살해 영상에 네티즌 ‘경악’…범인은 20대 여성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전 11:01
20대 女 ‘고양이 은비’ 무참히 학대 후 살해 ‘충격’
TV리포트 2010.06.28 (월) 오후 8:18
문화저널21 2010.06.28 (월) 오후 3:55
20대 女의 고양이 은비 폭행 동영상 ‘충격’…살해 혐의도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전 11:55
20대 女, ‘고양이 은비’ 학대 동영상 ‘충격’…10에서 떨어뜨려 살해 혐의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전 11:31
20대 여성 고양이 은비 발로 차고 10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혐의
문화저널21 2010.06.28 (월) 오전 11:20
고양이 ‘은비’ 주인 “혼날 때 도망치도록 가르칠 걸…” 안타까운 심경 토로
아이비타임즈 2010.06.28 (월) 오후 11:10
맥스무비 연예 2010.06.28 (월) 오후 10:05
머니투데이 사회 2010.06.28 (월) 오전 10:49
고양이 ‘은비’ 무차별 폭행 영상, “말 못하는 짐승을…”
맥스무비 연예 2010.06.28 (월) 오후 2:55
머니투데이 사회 2010.06.28 (월) 오전 11:47
투데이코리아 사회 2010.06.28 (월) 오후 11:05
머니투데이 사회 2010.06.28 (월) 오후 4:31
일간스포츠 생활/문화 2010.06.28 (월) 오후 6:27
20대 여성 고양이 짓밟고 고층서 던진 이유는? “남자 친구와 싸우고 홧김에…”
뉴스한국 2010.06.28 (월) 오후 2:35
머니투데이 사회 2010.06.28 (월) 오후 5:44
이웃집 고양이 폭행-살해한 20대女 동영상, 네티즌 “너무 잔인해”
천지일보 2010.06.28 (월) 오후 5:44
20대 女 엽기적 고양이 폭행·살해… “술김에 그랬다”
독서신문 2010.06.28 (월) 오후 2:25
뉴데일리 사회 2010.06.28 (월) 오후 12:20
간 큰 20대 여성 고양이 무참히 살해 충격…가해자 사과 없이 ‘모르쇠’ 일관
뉴스한국 2010.06.28 (월) 오후 1:50
머니투데이 사회 2010.06.28 (월) 오후 1:32
20대 여성, 고양이 무참히 살해 충격…“남자친구와 싸우고 술 마셔서 그만”
뉴스한국 2010.06.28 (월) 오후 1:20
경향신문 사회 2010.06.28 (월) 오후 4:05
20대 이웃이 저지른 고양이 폭행-살해 동영상, 네티즌 ‘경악’
천지일보 2010.06.28 (월) 오후 2:52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전 10:01
고양이 폭행 영상에 네티즌 ‘충격’….20대 여성 고양이 10층서 떨어뜨려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전 9:26
오마이뉴스 사회 2010.06.26 (토) 오후 3:45
‘고양이 은비‘ 주인 “혼낼 때 도망가게 가르칠껄…” 후회막급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사회 2010.06.28 (월) 오후 6:35
뉴스엔 사회 2010.06.28 (월) 오후 8:15
강원일보 사회 2010.06.28 (월) 오후 2:06
20대 여성, 고양이 폭행 후 10층에서 떨어뜨려 무참히 살해
아이비타임즈 2010.06.28 (월) 오전 11:10
발로 차고 떨어뜨려 살해..’고양이 폭행녀’ 동영상 눈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사회 2010.06.28 (월) 오전 10:45
한국일보 사회 2010.06.28 (월) 오전 11:27
아시아투데이 사회 2010.06.28 (월) 오후 2:25
강원일보 사회 2010.06.28 (월) 오전 9:51
고양이 은비 폭행 20대 가해 여성, “술취해 그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사회 2010.06.28 (월) 오후 12:05
서울신문 사회 2010.06.28 (월) 오전 11:21
TV리포트 사회 2010.06.28 (월) 오전 10:45
‘고양이폭행’ 동영상 일파만파…“10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논란
강원일보 사회 2010.06.28 (월) 오전 9:42
20대 여성 ‘고양이 폭행’ 동영상 충격…누리꾼 “반드시 처벌해라” 분노
시사서울 사회 2010.06.28 (월) 오전 9:42
굿데이스포츠 연예 2010.06.28 (월) 오전 9:08
이데일리 사회 2010.06.28 (월) 오전 10:47
아시아투데이 사회 2010.06.25 (금) 오후 10:00
일요서울 경제 2010.06.29 (화) 오후 5:15
중앙일보 사회 2010.06.29 (화) 오전 0:27
시티신문 2010.06.29 (화) 오전 0:30
노컷뉴스 사회 2010.06.28 (월) 오후 7:38
민중의소리 사회 2010.06.28 (월) 오후 7:36
시민일보 사회 2010.06.28 (월) 오후 7:10
충청일보 사회 2010.06.28 (월) 오후 5:35
연합뉴스 사회 2010.06.28 (월) 오후 5:02
뉴시스 사회 2010.06.28 (월) 오후 3:58
주인있는 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한 女에 네티즌 분노
뉴스엔 사회 2010.06.28 (월) 오전 10:25
MBN 사회 2010.06.28 (월) 오후 6:31
헤럴드 생생뉴스 사회 2010.06.28 (월) 오전 9:51
동아일보 2010.07.01 12: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