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동물관련정책 공약 포함


 



 


며칠전 안철수 캠프에서 있었던 안방캠프 정책토론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결과는 “제반 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재정의하고, 동물복지위원회 강화 및 학교 교육에서 생명존중교육 추진”을 공약집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캠프관계자는 “약속집의 특성 상 제안해주신 모든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대부분 공감한다”는 의견과 “비록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대선캠프의 정책 공약집에 생명권, 동물권 관련 내용이 정식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무척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실무일을 담당해주신 진심캠프 정책 기획팀 주홍진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안철수 대통령 후보캠프에서 주관한 동물정책관련 토론회에 다섯 개 단체가 참여해 동물정책제안과 참석자토론내용입니다.


 



이날 토론에는 ▲동물권과 법(카라, 이원창 국장) ▲반려/유기동물보호, 동물학대, 개식용금지(동사실, 박소연 대표) ▲농장동물(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 ▲실험동물(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 ▲전시, 오락, 야생동물복지(동자련, 이형주 팀장)등을 발표했다.


 



이날 카라 이원창 국장은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되어있어 많은 문제를 파생시킨다. 생명으로 정의해 생명권 강화가 필요하다. 또 동물복지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명예감시원에 대한 동물보호교육이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동물판매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해 과잉번식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엄격히 허가제로 운영해야한다” 또 “유기동물보호시스템을 민간에게 개방해 통합관리해야한다. 현재는 개인이나 단체가 구조한 경우 전혀 관리되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시보호소는 소규모로 지역사회내 실내로 운영해야한다. 그래야 조기복귀도 쉽고 지역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가능하다. 대부분 시보호소가 서울외곽 원격지에 있는데 어디서 잃어버린 동물들을 찾겠나” 이어 박소연 대표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운송시 동물학대를 수반하는 방법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하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권제한이 도입돼야 반복되는 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식용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개고기 산업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실행하고 장기적인 금지계획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박창길 대표는 “방역의 선진화는 있어도 축산업의 선진화는 없다”는 언론지적을 인용하며 “안철수 후보가 동물보호의 국민바램을 수렴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대표는 도살장의 11.25%~23.6%가 비인도적 도축을 하고 있다는 EU그룹의 국내 도살장 평가의견을 소개하면서 도살장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또 “공장식 사육을 친환경복지축산으로 전환하면서 과도한 육식문화의 궤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동물보호연합 대표는 “화장품, 생활용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인간건강에 관계없는 미용이나 사치, 허영 등을 위한 대표적 불필요실험으로 단계적 금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정부 동물실험지침에 영장류, 개, 유전자 조작 동물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동물학대가 우려되므로 지침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교육현장에서 실시되는 동물해부실습을 폐지하고 대체실습교육을 지원하고 보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팀장은 “전시동물보호법을 제정해야하고 고래포획금지 또 곰사육을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 배석한 안철수 캠프의 안병옥 위원은 “안철수 공약집에 동물보호정책을 포함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오늘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해 시급하고 중요한 순으로 교육, 환경 등 분야별로 공약집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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