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 어떻게”
동물권단체 케어는 2017년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 어떻게”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새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 동물권단체 케어가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수가 1천만으로 인구의 20%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과 그에 따른 제도정립이 되어야만 이에 파생되는 문제와 수고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 개고기 산업 금지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에 대한 혼용을 막아야 한다. 개고기 산업 금지는 반려동물 정책의 선결 과제라 보아야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공혈동물의 상업적 이용 금지
치료를 위한 공혈이 아닌 상업적으로 공혈견/공혈묘를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비영리 기관에서 한 개체 당 제한된 기간에만 채혈을 하고 입양을 보내는 등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헌혈을 통한 혈액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번식장 허가제 재검토
번식장을 허가제를 통해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번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과잉 생산 규제
막아야 유기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강아지 공장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개인 사육 동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중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 반려인들에 대한 권리 확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동물과 함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리 확립과 복지제공은 유기행위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 각종 동물산업 규제
동물을 직,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우후죽순 신설되고 있다. 호텔, 미용, 교육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은 건강하게 육성하되 동물을 직접 이용하는 산업, 즉 번식과 판매, 경매, 카페, 이동 동물원, 체험장 등은 철저히 규제해야 마땅하다. - 직영 보호소의 전면 실시
위탁 보호소로는 비인도적 운영 행태를 막기 어려우므로 직영 보호소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 기타 야생 동물의 애완화 막아야
야생동물은 외부와 차단된 채 사육되기에 파악조차 불가능하며 야생동물은 유기 허 생태계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동물 보호 소관 부처의 한계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진흥과 같은 산업 발전에만 중점을 두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 동물 복지의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내부에서 근본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동물이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생명체로 보는 현대적 가치지향과 맞게, 정부조직기구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보호에 대한 행정은 타 부처에 이관하여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이관해야 한다.
케어와 함께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