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녹색당과 2016 총선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케어와 녹색당의 정책협약식 모습>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동물관련 정책을 발표한 녹색당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을 3월 8일 케어사무국에서 가졌습니다.
녹색당의 2016년 총선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겠다.
가.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겠다.
나.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을 설치하겠다.
다.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하겠다.
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을 마련하겠다.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
나.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
다.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음 금지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라.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고,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을 지원하겠다.
3.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시키겠다.
가. 감금틀 사육방식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 기준을 의무화하겠다.
나.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
다.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료품에서 비건 표시제도를 도입하겠다.
4.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를 만들겠다.
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을 강화하겠다.
나.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을 개정하겠다.
다.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라.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겠다.
마.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을 제정하겠다.
5.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지원하겠다.
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토건사업을 규제하고,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복원하겠다.
나. 멸종위기종을 상업적으로 이용 · 사육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포획을 강력히 처벌하겠다.
다.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