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녹색당과 2016 총선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책간담회] 녹색당과 2016 총선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케어와 녹색당의 정책협약식 모습>

413일 총선을 앞두고 동물관련 정책을 발표한 녹색당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을 38일 케어사무국에서 가졌습니다.

 

녹색당의 2016년 총선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겠다.

.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겠다.

.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을 설치하겠다.

.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하겠다.

 

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을 마련하겠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

.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

.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음 금지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고,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을 지원하겠다.

 

3.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시키겠다.

. 감금틀 사육방식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 기준을 의무화하겠다.

.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

.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료품에서 비건 표시제도를 도입하겠다.

 

4.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를 만들겠다.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을 강화하겠다.

.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을 개정하겠다.

.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겠다.

.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을 제정하겠다.

 

5.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지원하겠다.

.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토건사업을 규제하고,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복원하겠다.

. 멸종위기종을 상업적으로 이용 · 사육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포획을 강력히 처벌하겠다.

.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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