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없는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어요!“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5월 25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개고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을 설치하였고 국민인수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케어는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주요 동물권 정책에 대해 오늘 25일, 동물권정책 1호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50일간 여러분들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케어는 여러분들 50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50일간 릴레이 제안으로 개식용 없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아래의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열린광장 캠프에 가셔서 제출하시고 접수증을 받아 인증샷을 찍어 메일로 보내 주세요.
직접 제안서 다운로드가 어려운 분들은 참여가능한 날을 정해 성함과 연락처를 메일(infocare@fromcare.org)로 보내 주세요. 케어가 제안서를 만들어 현장에서 만나 제안서 제출을 돕겠습니다. 제안서 제출은 간단합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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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개식용을 없애 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꼭 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단 하루만 시간 내어 제안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 땅에서 죽어가는 반려동물들의 식용을 이제 끝내 봅시다.
부스 운영 시간 : 화요일 ~ 일요일은 10 ~ 18시, 수요일은 10 ~ 20시까지 운영
위치 :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세종대로 189) 광화문 1번가 부스
〈정책 제안 내용〉
1.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천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을 식용하는 문제가 사회 속에 잔존하고 있어 반려동물인 개의 학대에 대하여 동물 사랑 인들의 정신적 고통은 실로 심각하며, 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개고기로 희생되었는가를 제일먼저 걱정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식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베트남과 대한민국뿐이어서 대외적 국가 이미지도 심대히 훼손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를 자주 식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식용 근절을 앞당기기 위한 단계적인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2. 동물보호 주무 부처의 이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진흥과 같은 산업 발전에만 중점을 두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의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에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동물복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현대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이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생명체로 보는 현대적인 가치지향에 걸맞게 정부조직기구 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축산업 등에 대한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동물의 보호에 대한 행정은 타 부처에 이관하여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헌법에 동물권 명시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98조에 동물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으로 규정 되어 있어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하거나 죽이는 경우 장난감을 망가뜨리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살아있는 소중한 생명이자 감각과 지각이 있는 동물을 무생물인 물건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문화가 자연스레 자리를 잡게 되었고,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높아진 인식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법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동물 보호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으로써의 ‘생명’임을 헌법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우리 주변의 수 많은 동물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동물들이 겪는 고통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며, 미래 세대의 자산인 환경과 동물에 가하는 학대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일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케어와 함께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동물권단체 케어
2 Responses
정책 제안서 가지고 내일 직접 제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케어에서 만들어놓으신 정책제안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책에 따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도 되는 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을 믿습니다~ 재임기간내 반드시 이루어 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