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유력 후보 모두가 동물권 공약을 냈는데요. 우리 사회에 그만큼 동물권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후보들 간 실효성이나 현재 동물권의 중요한 사안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동물 공약,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동물권단체 케어가 후보별로 동물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공약들을 비교해서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후보들의 공약집에 담긴 것, 언론 답변으로 약속한 것, 동물단체연대에 답변한 것, 또 현장에서 발표한 공약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공약들이 발전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그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미리 참고 바랍니다.
케어와 함께 알아보는 공약 비교가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동물정책 공약 비교
- 주황색 표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약, 또는 다른 후보에 없는 독보적인 공약 등을 표시했습니다. - 좋은 공약이지만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 경우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맨 하단에 각 후보의 정당별로 정책 항목에 대해 동의지수 답변서를 덧붙입니다.
각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치로 동의하는지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개 식용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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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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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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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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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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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동물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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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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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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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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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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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동물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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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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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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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
|
| 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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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보호법
| 문재인 | |
| 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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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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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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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
[5] 헌법 · 민법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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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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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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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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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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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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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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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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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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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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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장동물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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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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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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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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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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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야생동물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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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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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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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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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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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시동물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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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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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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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
|
| 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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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항목에 대해 동의지수 답변서
- 동물권단체 케어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서 받은 1차, 2차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재인 캠프에서는 1차와 2차 모두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 후보 번호 순으로 표기
* 괄호 안 ( )표기는 1차 답변
* 동의지수 지표 설명
1 (동의하지 않음) :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2 (소극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3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동의하나 정책실현은 약속할 수 없다.
4 (적극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약속할 수 있다.
5 (매우 동의함)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대선후보 공약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
* 괄호 안 ( )표기는 1차 답변
* 동의지수 지표 설명
1 (동의하지 않음) :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2 (소극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3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동의하나 정책실현은 약속할 수 없다.
4 (적극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약속할 수 있다.
5 (매우 동의함)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대선후보 공약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
| 정책 1. 반려동물 복지 향상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
자유한국당 홍준표 |
국민의당 안철수 |
바른정당 유승민 |
정의당 심상정 |
|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마리 이하로 줄이기 | – | 4 | 4 | 5 | 5 |
| 길고양이 중성화(TNR)정책 전면 실시 | – | 4 | 5(4) | 5 | 5 |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 – | 유보 | 5(4) | 5(4) | 5 |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 – | 유보 | 4 | 5(4) | 5 |
| 정책 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 – | 유보 | 4(3) | 5(3) | 5 |
| 전국적 실태 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 – | 4 | 4 | 5(4) | 5 |
|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 조치 | – | 4 | 4 | 5 | 5 |
| 정책 3.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 정책 천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 – | 4 | 5(4) | 5(3) | 5 |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 – | 3 | 5(4) | 4(3) | 5 |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 – | 유보 | 3(4) | 4(3) | 5 |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 – | 3 | 3(4) | 4(3) | 5 |
| 과도한 육식문화 지양 및 건강 ‘채식’문화 조성 | – | 4 | 3 | 3(2) | 5 |
| 정책 4.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 – | 4 | 5(4) | 5 | 5 |
| 정책 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 – | 유보 | 4 | 4 | 5 |
| 정책 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 – | 유보 | 3 | 4 | 5 |
| 정책 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비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 – | 유보 | 3 | 3(4) | 5 |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 판매 제한 | – | 4 | 4 | 3(4) | 5 |
| 정책 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 – | 4 | 4(3) | 4 | 5 |
|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 – | 유보 | 4 | 5(4) | 5 |
| 정책 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 – | 4 | 5 | 4 | 5 |
|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 전담부서 설치 | – | 유보 | 5(4) | 4 | 5 |
| 동물보호법 주무 부서를 환경부 등으로 이관 | – | 유보 | 3(4) | 3(4) | 4(5) |
|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 – | 유보 | 3(2) | 3 | 5 |
| 정책 10. 국가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 유보 | 4(3) | 4(3) | 3(4) |
2 Responses
저도 안철수 후보에 투표했는데 참 아쉽네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도대체 언제 발전하게 될까요?ㅠㅠ
저번에 문재인 찍고 영아닌거 같아 이번엔 찍지않았는데, 역시나 포플리즘에 휩싸이는 문제인은 동물에 관한 확고한 공약이 없군. 확고한 이념도 없는거같고 포플리즘, 이 태도가 싫어서 영 아닌거 같았는데, 안타깝게 이번 대통으로 문재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아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