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은비 사건 관련)오늘 2시 청주 MBC 라디오 박소연 대표님 인터뷰

 


 





1. 최근에 있었던 일명 ‘고양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누리꾼들의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말 못하는 동물에 대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분노하고 잠을 잘 못 잤다는 분이 계실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사랑실천협에서 올린 관련 게시물만 해도 이미 그 조회수가 37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천 여통의 진정서와 3만정도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동물사건과 다르게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벌써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오늘 5시 저희 고발인측인 검찰에 출두하게 되는데 이 진정서와 서명 등을 제출하여 많은 시민들의  엄중 처벌에 대한 간절한 요구를 전달할 것입니다.




2. 동물을 학대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최근에만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누렁이 한 마리를 수개월 동안 폭행하여 70여 군데의 골절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고, 길거리 유기동물을 붙잡아 강제로 칼날을 먹이고 불을 붙이는 등의 학대를 가한 후 죽이는 연쇄살해범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었지요.




3. 동물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강호순 등 국내의 연쇄살인범들 또한, 과거에는 동물을 학대하였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를 함부로 다루는 폭력성은 인간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시민의식이 매우 달라져 동물학대를 대부분 반대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동물학대근절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4. 동물학대가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현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가 어떻습니까?


 


 


현행법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등에 대헤서만이 학대로 규정되어 있고 벌금도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것이 동물의 보호문제로 보지 않고  학대자인 사람의 변을 들어주고 더 온정적으로 봐 주는 분위기가 많아 적법한 처벌을 받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5.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선진화된 동물보호법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처벌 수준도 매우 높고 다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 년동안의 징역, 사회봉사명령, 동물 접근 금지명령, 사육 제한 등의 다양한 처벌내용이 있습니다. 






6. 앞으로는 동물보호법 내용이 개정돼서.. 처벌이 더 강화 될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처벌 강화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정의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의 고통, 여기에는 정신적 고통도 포함되고, 질병을 방치하는 등의 방임에 의한 동물학대도 동물보호법 상 학대로 보아야 더 많은 동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빈번하게 벌어지는 동물학대를 전혀 막을 수 없는 선언적인 의미의 동물보호법이어서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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