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 후보자님들,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장 후보자 동물관련 정책 질의서


 


 


1. 오늘 10월 ( ) 일 기독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등 종교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은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게 동물관련 정책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질의서 제출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자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정책 비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판단하고자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2. 단체들은서울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동물학대사건이 일어나고 넘쳐나는 유기동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유기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의 문제는 비단 동물의 문제일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고 질의서 발송 배경을 밝혔다.


 


3. 이번 질의서에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위한 총 11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 지역동물복지협의회의 설치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확충 ▲ 동물보호주간의 선포 ▲ 동물학대예방 교육 ▲ 유기동물보호소의 개선과 직영 동물보호소의 운영 ▲ 길고양이에 대한 TNR 대책 ▲ 동물인수(引受)제도 ▲ 동물실습 대체 및 폐지 ▲ 인도적인 가축도축 및 운송 ▲ 지속가능한 축산 ▲ 동물복지시설 출입 검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단체들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10.17()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답변은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후보자가 서울시장으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천주교창조보존연대-


 


 


 


 


 


서울 시장 후보자 동물관련 정책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복지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부디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잘사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생명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동물학대가 방치되는 국제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동물학대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기동물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6월에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빛둥둥섬에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모피 쇼가 열려서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바 있습니다.


참담한 구제역 재난 이후에 최소한의 생명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소, 돼지, 닭의 국내 최대 수요자인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복지축산을 위해서 감당하여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요?


 


아래의 질문을 통해 후보자님의 생명관과 동물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생명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서울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천주교창조보존연대



 


 


동물관련 정책 질의내용


 


(①번⑤번 중에서 해당번호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있으시면 각 질문사항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1. (지역동물복지협의회의 설치)


 


전국적으로 동물문제에 대한 민관합동회의는 지난 3년간 거의 없었으며, 시민들의 의사소통과 정책적인 참여가 어렵습니다. 일본 치바현 등 일본 지자체에는 일본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애호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동물보호의 성공적인 사례로 국내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다양한 시민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서울시가 당면한 어려운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을 심의, 평가할 수 있는 지역동물복지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질문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확충)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감시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에는 명예감시원이 없는 곳이 많으며, 있어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유명무실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명예감시관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활동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질문3. (동물보호주간의 선포)


 


세계 여러 주요 도시에서는 동물보호주간을 선포하여 시민들에게 생명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동물애호관리법에 매년 9.20-26일을 동물보호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에 동물보호주간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 생명 전반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고취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질문4. (동물학대예방 교육)


 


서울시에는 각종 동물학대가 매우 빈번하면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육이 없지 않지만,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등을 포함한 다른 생명의 방식을 이해하고 책임성 있는 소유자가 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 모범복지축산농장을 지정하여,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상시로 방문하여 동물보호의 지도원칙인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이런 동물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질문5. (유기동물보호소의 개선과 직영 동물보호소의 운영)


 


현재 국내에는 30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지만, 그 위탁운영자가 문제가 많아 유기동물들이 질병과 굶주림, 방치 학대에 시달리며 폐사되고 있는 실정이거나, 그나마 위탁동물병원이 입양 등 보호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태입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위탁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가 직접 시설을 마련하고 그 운영을 검증된 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위탁하는 직영 유기동물보호소의 설립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질문6. (고양이에 대한 TNR 대책)


 


현재 여러 지역에 길고양이를 둘러싸고 주민들간의 분쟁이 있으며, 길고양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대책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시 일부 지역구에 시행되고 있는 고양이 TNR(Trap, Neutral, Return: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수술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의 TNR을 전역 확대실시하고 중성화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도록 깨끗한 밥을 주며 돌보는 자원봉사자(일명 캣맘)를 지정하여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신지요?


 


①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질문7. (동물인수(引受)제도)


 


사망, 이민, 파산 등 서울시장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내고 지자체 위탁 및 직영 동물보호소에 이관하는동물인수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유기동물 발생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동물인수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질문8. (동물실습 대체 및 폐지)


 


, , 고교에서의 동물해부실습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나 이미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반복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들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생명경시사상을 조장한다는 점과 기술적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동물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고통이 가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해부실습은 윤리적, 과학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유럽 등 외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초, , 고교에서의 동물해부실습의 폐지와 대체교재(플라스틱 개구리 해부세트, 동영상 교재 등)가 확대 보급되도록 서울시교육감을 협력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매우 아니다.


 


 


질문9. (인도적인 가축도축 및 운송)


 


비인도적인 도살 및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산업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이 중요하고, 서울시장은 이런 시설을 지도 감독할 뿐 아니라 사육업자에게 개선요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동물복지를 고려한 인도적인 운송, 도축 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시설을 철저히 지도 감독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질문10. (지속가능한 축산)


 


구제역 대재난 이후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안동시 등 농촌지자체가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인증농장의 숫자는 0.1%도 안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구내식당은 물론 산하기관의 식당에서 친환경복지축산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서울시민들이 친환경복지축산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소비를 적극 권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질문11. (동물복지시설 출입 검사)


 


동물보호법은 39조 및 45조에 의해 공무원이 유기동물보호소와 개공장을  비롯한 각종 동물생산업, 도축시설 등 각종 동물시설을 지자체가 출입검사하고, 복지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나,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감독은 물론 복지 실태파악조차 전혀 되어 있지 못해 온갖 경악할만한 학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일정수의 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3조 등에 따른 복지실태를 출입 검사하고 필요한 범위에 걸쳐 이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질문12. (기타 질문)


 


이상의 질의 사항 이외에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이나 의견이 있으면 이를 적극 제시하여 주십시오.


 


 


 


날짜:                  후보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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