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트럭, 고의성 입증 변호사진정서 접수했습니다.

동물운송에 대한 강력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어제 공지로 전해드린 모 포털 사이트에 6월 30일자로 제보된 글과 관련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곧바로 수사를 맡고 있는 고창경찰서 지능팀 사건담당 형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미 사건은 제보자에 대한 진술을 마친 상태였고,

동물학대 용의자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사건담당 형사도 이 사건 전 악마 에쿠스 사건이나 비스토 사건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당 형사 분에게 이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학대자들이 단순히 실수라고 발뺌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로 풀려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안심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악마 에쿠스 사건은 주인의 실수에 의해서, 악마 비스토 사건은 해당 개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무혐의로 사건이 끝나가고 있고, 얼마 전 악마 시티백 사건만 해당 개가 상해를 크게 입었기에

겨우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 협회 고문변호사이신 김동훈 변호사께 급히 연락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변호사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변호사님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급하게 처리해준 덕분에 오늘 진정서를 해당 고창경찰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 계속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련 사항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은 개가 죽거나 다쳤다고 하여도 학대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운 것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동물 운송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지난 사건들의 사례와 함께

동물 운송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동훈 고문변호사의 <진정서> 내용 중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가. 위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귀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진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 귀 수사기관에서는,

  ① 피진정인이 개를 트럭에 싣게 된 경위 및 목적,

  ② 처음부터 개를 매단 채 주행을 한 것인지 확인을 위한 주변지역 CCTV 및 목적자의 진술 확보,

  ③ 개를 화물칸에 넣고 운행하였다면, 운전석 옆자리에 박스를 깔아 개를 태우는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칸에 개를 태우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그동안 일련의 동물학대관련 수사는 피의자의 우호적인 진술만을 받는 형태로 증거를 채증하였고,

객관적인 증거확보 노력이 미진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창경찰서 국민마당 자유게시판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남겨 주세요.

http://gc.jbpolice.go.kr/board/list.sko?boardId=gc_free&menuCd=AJ02001000000&contentsSid=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