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선 후보자 동물정책 답변입니다.


 



정세균 대선 후보자 동물정책 질의서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참여불교재가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2012. 9. 01






 


 


대선 후보자 동물보호정책 질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대선후보로 나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당선되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의 뜻을 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문제,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통합, 복지 및 에너지문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체 학대의 방지와 동물에게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건을 부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선후보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회정책 현안입니다.


 



지난해 구제역이라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350만 마리 이상의 돼지 소가 생매장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어 국민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반생명문화와 공장식 축산의 개선을 5개 종교를 비롯해서 각 계 각 층의 국민들이 요구하였으나, 구제역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복지축산을 위해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0만 이상의 유기견, 길고양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다수가 안락사를 당하고 있으나, 그 숫자는 아무 책임 있대책 없이 매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에쿠스 악마” 사건, 순창소아사사건, 제주 “개수송 악마” 사건 등 시민들이 분노하는 각종 엽기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으나, 소관부처장관이나, 국무총리 누구하나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물문제가 심각하게 된 데는 동물현안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나 949개 세부실천과제로 인식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물론 MB 정권4주년 역주행을 막겠다는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공약집, 250개 실천과제에조차 동물에 관한 단 한 줄의 공약도 보이지 않아 관심 있는 시민들은 안타깝습니다.


 



링컨은 “나는 인간의 권리만큼 동물의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할 길입니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지도자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후보님께서 물질적 성장을 넘어 한국을 위대함이 있는 나라로 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는 링컨 같은 대통령이나 간디 같은 정치 지도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래의 질의서에 나온 생명권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님께서 어떤 정치적 견해와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후보님의 의견은 아래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선에 참가하는 모든 국민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생명평화기독교행동,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참여불교재가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질 의 문



(①번-③번 중에서 해당번호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있으시면 각 질문사항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1


국가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법에 의한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분야별 전문성이 없어서 식물위원회, 밀실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축산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2


동물복지실태조사



공개된 정부의 조사자료 및 국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정부는 유기동물, 농장동물 등, 거의 모든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유기동물보호소, 애견번식농장, 및 축산농장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3


동물 교육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이 동물학대, 동물유기를 가져오고, 현대 산업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의 생물학적, 생태적, 윤리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각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은 있는 반면,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생명체로서의 동물의 보호에 대한 교육이 없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4


동물학대 조항의 강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질병을 방치하고 굶주리게 하는 행위” 는 국제적으로 대만, 일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검역검사본부의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다수가 동물학대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 한다. 나아가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대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육을 금지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5


동물보호 감독행정의 강화



전국적으로 애견번식농장, 개농장 등에서의 학대사실은 각 방송사 다큐 등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런 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이 정한 검사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검사 감독행정을 강화하고, 이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개선하도록 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6


인도적 수송 도살과 생매장금지



“생매장 동물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악마였다”는 말까지 나왔으며, 이를 행한 인부 자신도 그 참혹함에 충격과 죄책감을 고백한 바 있다. 국민다수가 생매장을 반대하였으나, 2011년 구제역으로 350만 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살처분/생매장되었으며, 가축에 대한 인도적 도살은 의무화되지 않아, 국내 도축시설에서는, 비인도적 도살이 최고 23.6%에 이른다. 참고로 이웃 일본은 생매장하지 않는다. 생매장을 금지하고, 도축시설에서 비인도적 도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명문화한다. 또 비인도적 운송방법을 통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7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폐기



구제역재난을 통해서 동물복지, 환경오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공장식 축산을 극복하고 친환경복지축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케이지 사육닭과 스톨(금속 틀)에 의한 공장식 돼지의 생산을 금지하여 나가야 한다. 참고로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인 산란닭의 케이지 산란닭의 사육이 금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전면 폐기되어가고 있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8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



구제역 대재난 이후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안동시 등 농촌지자체가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식당에서 친환경복지축산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지역의 시민들이 친환경복지축산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소비를 적극 권유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9


유기동물발생



전국적으로 유기동물발생이 12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정책을 경제논리에 의해 접근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동물소유자를 위한 반려동물의 책임성 교육 강화,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강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 동물등록제의 실행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유기동물발생 감소를 주요 시정 목표로 추진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10


길고양이 TNR (포획-중성화-방사)



전국적으로 유기고양이 발생건수는 2010년 현재 42,093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주민 들 간에 분쟁이 되기도 하는 길고양이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살처분하는 방식을 없애고,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의 정책처럼 TNR을 전면 실시하고, 실시 후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캣맘(cat-mam)과 같은 자원봉사제도를 권장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길고양이를 생태계질서를 차지하고 있는 도심의 야생동물로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O )





















현재 TNR 프로그램의 부작용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길 고양이의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해 다른 야생동물 (새, 다람쥐 등)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중성화에 따른 동물 학대 논란이 있는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TNR, 안락사 요법 등을 병행하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






 


















질문11


입양시설의 추진



각 지자체에 직영유기동물보호소를 추진하고, 지자체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입양 장소의 제공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효율화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12


화장품 동물실험의 단계적 금지



화장품 동물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여성의 외관을 위해 동물을 희생하는 대표적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유럽연합 등에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고 대체실험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13


동물실험지침의 마련



국내에서는 국제적인 실험시설에 조차 영장류나 실험견에 대한 지침이 없이 이들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미국 등에서는 동물 생물종별로 엄격한 실험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장류나 개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사육 및 실험지침을 고시로 만들어 생물종에 따른 복지를 보장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14


대체실험에의 정부투자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법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다. 2011년 18대 국정감사(9월 22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체실험법에 대한 정부투자 동물대체실험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체방안을 거의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 만큼, 정부의 투자를 늘리고 주요 민간 기업에게도 대체실험을 위한 투자를 적극 권장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 15


고래의 포획 공연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과학포경계획을 중단하고, “전시용 및 공연용 목적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농수산식품부 고시(2010-146호)를 폐기하고, 돌고래를 이용한 공연을 금지시켜나가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16


상어지느러미 요리



대만의 입법 사례처럼,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러미를 끊어서 다시 버리는 잔인한 포획 행태에 의한 상어 지느러미의 수입을 규제하며, 정부 행사에서 샥스핀 요리를 메뉴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 17


모피동물



모피 수입시, 산 채로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리된 모피의 수입, 판매를 규제하도록 하며, 정부기관에서 모피용품을 유니폼으로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 18


농장동물 보호법의 관리부처



현재 농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농장동물에 대해서 소관부처인 농수산식품부가 복지문제에 소극적이어서 지난 10년간 별다른 성과가 없다. 따라서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리를 타부처로 일부 이관함으로써 산업적 이해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해양 동물의 경우에도, 자원의 문제는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 중국 등 상당수 국가가 환경부에서 동물보호법을 관리하고 있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 19


유기동물입양 및 동물시설 방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유기동물을 입양하였다. 대선 기간 중 유기동물시설 또는 동물실험시설, 동물복지인증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이해하며, 대통령이 당선되면 청와대에 유기동물을 입양하도록 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20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한 질의



** 개고기문제의 질의에 유보적인 시민단체도 있는 만큼, 이 문항은 동물단체에 한정된 질의사항입니다.



국내 반려동물인구가 천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개식용 금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서울시가 식품의 안전을 이유로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추가하여 관리하려는 계획이 서울시민들의 반대로 철회하게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식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개고기식용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고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개고기는 식품으로 합법화하여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하지만,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고기 합법화를 의미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개고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악습이며, 이를 없애나가야 하되, 법적 접근보다는 국민의식전환 등 간접적으로 다루어나가겠다.( O )


개고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 개식용 금지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 )


모르겠다.( )



날짜 : 2012년 9월 11일 후보자 : 정세균 서명 :



* 기타 후보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간단히 적어주시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의견을 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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