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들개 총기 포획법’ 즉각 철회하라! 

무고한 유기견 합법적 사살 허용하는 임이자 의원의 ‘들개 총기 포획법’ 즉각 철회하라!

지난 2017년 7월 28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야생화 된 동물도 ‘유해야생동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인에게 버려진 후 야생화 된 유기견, 즉 들개가 도심이나 등산로에 출몰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 전파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들개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손쉽게 총으로 사살하기 위한 ‘총기 포획 허용법’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3가지 이유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강력 반대한다.
첫째, 들개는 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 주변에 살고 있고 사람들이 풀어 기르는 방견과도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 들개를 총기로 포획하고자 할 경우 방견과 사람에 대한 안전문제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에 관한 입법은 동물 학대 방지와 생명 존중을 통한 국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또한 법규로 엄격히 보호ㆍ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명피해 발생 예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들개를 총으로 쏴 사살하겠다는 것은 동물보호 의식을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발상이다.
둘째, 들개는 현행법상 유기동물 포획시스템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아무런 위배 사항이 없다.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로 분류되는 들개는 생포만 가능하며 포획 후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겨져 지정일이 경과하면 안락사 처리된다. 이처럼 들개 포획과 처리규정이 작동되고 있음에도 들개를 새롭게 유해동물로 지정해 총기 포획이 가능한 범주에 넣고자 함은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정서에도 크게 반하는 행위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들개와 유기견을 구분해 처리할 사회적 기준과 합의가 전무하다. 들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상 유해야생동물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인가와 인접해 살아가는 버려진 유기견들로 현재로선 들개와 유기견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들개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거나 사살 등의 방법으로 포획을 허용한다면 수많은 유기견이 들개라는 이름으로 희생될 수 있다.
임이자 의원도 지적한 바, 들개의 개체수.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현재 전무하다. 들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예방 시스템도 없다. 유기에 대한 규정이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현행법도 심각한 문제다. 아무나 쉽게 기르고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과잉생산시스템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선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잡아 죽이는’ 정책은 과거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 언제나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직시하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들개가 유기동물로서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거듭 강조하며, 들개를 유해동물로 지정, 포획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인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동물에게 떠넘기는 인간 본위의 얄팍한 대처방식에 분노를 표하며, 들개가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멍에를 안고 무자비한 사살과 포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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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대한 3개의 생각
  1. 양현철 2017-08-15 09:13:53
    정말 국민정서와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발의네요 ㅉㅉㅉ
  2. 한경은 2017-08-14 09:50:48
    들개도 결국 사람들이 기르다 내버리고 이사갔거나 유기된 아이들입니다. 인간들의 잘못으로 힘겨운 떠돌이 생활도 고통스러운데 유해야생동물(?) 제가보기엔 그런 말을한 의원이 유해인간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으로 군림하면서 국민들의 정서는 무시하는 .... 이런법안 발의로 이름알리겠다 이런꼼수(?)
  3. 김주연 2017-08-12 02:16:39
    국민정서에 덜떨어진 임이자의원이 누꼬?
    뚜드려보니 경상북도 예천 비례대표라 나오네요~
    역시나 개식용이나 권장하고 육견단체나 편드는 개누리당이 문제얌,,
    개를 유해동물이라 폄하고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는 발상이 지금 시대정서에 가당키나 합니까?
    들개인지 유기견인지 임이자 당신이 일일이 확인 할껴?
    제발 경북 시민들은 육견단체나 편들며 지지 호소하는 발전못한 의식수준의 의원들은 꼭좀 걸러냅시다!
    "인명피해 발생예방"??
    예방차원으로 아무 죄없는 생명을 마구잡이 총으로 쏴죽여 그 소식을 접한 천만 반려동물인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디서 해줄껀데?
    저런 인성의 인격체들은 환경부 근처에도 위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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