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전통소싸움진흥법 발의에 반대합니다.

2015년 4월 유성엽 의원이 전통소싸움진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동물학대적 요소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며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에 케어는 이 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전통소싸움진흥법안 발의에 반대합니다. 
 
1. 소싸움은 적절한 볼거리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싸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는 볼거리로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소들은 성향이 온순하여 쉽게 싸우려 들지 않기 때문에 경기 진행자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소들을 일부러 자극하여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들은 한번 뿔이 받히는 등 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흥분하여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돌입하면 소들은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싸움이 거칠어지면 소들의 머리 부분은 거의 피투성이 되어갑니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을 걸고 피를 본 후 이를 즐기자는 심리가 지방 축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경기 자체를 오래 관람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관람객들은 경기장안에서 잠시 경기를 본 후 밖으로 나가 술과 음식을 먹는데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기가 주가 아니라 먹자문화가 주가 되는 것이 소싸움 경기장의 풍경입니다. 먹고 노는 것 역시 문화가 될 수 있으나 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을 수반한 먹거리 문화가 과연 인도적인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며, 이것을 지역축제로 개발하여 진흥시켜야 하는지도 재고해 봐야 합니다.
 
2. 소싸움을 위해 키워지는 소들의 복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소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관건은 몸이 커야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싸움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소들의 몸을 불리기 위해 소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초식동물인 소들은 적절한 초지에서 하루의 상당한 시간을 먹이활동을 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싸움소들은 톤 급의 몸집을 가지고 있어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고 몸집이 다른 소들에 비해 비대해진 소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만한 수의사들은 없습니다. 다칠 때 항생제 투여가 대부분의 치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어떻게 발병해 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싸움을 더 이상 하게 될 수 없을 때 도살되어 고기로 팔리게 된다 해도 그 방식 역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일반적인 소들보다 덩치가 커서 도살과정에서 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소싸움은 경제적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현재 스페인에서도 투우 반대운동이 거세지면서 바르셀로나의 경우 이미 투우가 금지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오락 산업이 비난받고 있는 추세에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우게 하고 이를 즐기는 축제문화가 지방자치단체 주최로 개발되고 이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싸움을 보는 연령층은 거의 노년층인 관계로 향후 젊은 층이 소싸움경기장에 오지 않게 된다면 소싸움산업에 들어간 투자는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투자대비 비용과 효과가 맞지 않아 경제적으로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지방자치제의 여러 축제문화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4. 소싸움은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이 현대에 의미있게 부활하려면 현대에도 가치있는 컨텐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싸움은 과거에 있었던 농촌문화의 한 형태일 뿐,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할 문화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현대사회는 농촌이라고 해도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서구문화 및 도시의 문화가 농촌 각 곳으로 빠른 시간 안에 퍼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현대사회의 문화적 흐름에 맞는 컨텐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소싸움은 축산업의 발전과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싸움소의 개량이란 기존의 한우와 유전자적 차별성이 없으며 단시 몸집을 불린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종자개량 등에 자금을 투여할 효용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소싸움이 전 국민적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동물단체 케어(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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