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 및 실태

동물권단체 케어 2017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진단과 제안

길에서 데려간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동물권단체 케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최초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보호소의 문제점에 대해 고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10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개선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약 십년 후인 2016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두 번째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실태 조사를 하였고, 지난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서 케어의 활동가들이 추운 겨울 전국을 누비며 발로 뛰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와 고양이는 우리나라 국민 5인당 1인의 반려동물이 될 만큼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엄청난 수로 번식 되고 관리되지 못한 동물들 또한 방치되고 다시 버려져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기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동물 발생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길에 떠도는 혹은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공중보건 및 공중방역의 차원에서 시행되었고 국가차원의 관리와 처리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기동물의 포획, 운영 실태와 안락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매우 비인도적이며 동물복지와 거리가 멀 수 밖에 없었으며 케어는 1차 보고서에서 이러한 실태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케어는 지자체 보호소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하고 올바른 보호소의 복지 상태를 전환하라는 요구에 앞장 서왔고 이로 인해 국민적 관심 및 지자체의 직영 보호소 설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 복지가 정부 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진 사실은 운영과 예산 부분이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과, 상당 부분은 운영자와 관리자의 교육의 중요성도 정부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기준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케어의 전국 지자체 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의미는 현재 전국의 지자체 보호소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올바른 보호소의 기준을 제시하여 제도적 확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규정의 확립을 통해 유기견 보호소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현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호소 내에서의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유기동물 수의 감소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목차

1. 서론
2. 유기동물의 정의
3.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원칙
4.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5. 지자체 동물보호시설 현황
6. 지자체 보호소 실태조사
7. 현장 조사 사례
8. 공고 분석을 통한 사례
9. 설문, 현장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
10. 해외 보호소 사례
11. 진단
12. 결론


보고서 내 주요 통계

30p2016년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황

36p 운영주체

37p 2016년 발생 유기동물 수

40p 보호소 개방여부

42p 응급치료 유무

44p 공고 후 추가 보호기간

47p 담당공무원의 연 평균 점검횟수

48p 소유자 반환 시 보호비용의 청구 여부

49p 냉난방 가능여부

50p 보호소 형태


설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
  1. 대부분 열악한 시설과 밀집보호상태
  2. 동물보호의식이 결여된 운영자
  3. 전문인력 및 구조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단순 이동 정도 수준의 구조
  4. 입양 후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5. 질병관리 프로그램, 개체관리 프로그램 부재
  6.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1년 365일 진료, 관리, 구조 불가능
  7. 적절한 의료조치없이 폐사되는 개체의 비율이 높음
  8.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짐
  9. 1년 단위 입찰 계약으로 시설투자 어려움
  10. 치료비 지출을 낮추기 위한 동물 방치
  11. 동물등록제의 내장형 칩 삽입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침
  12. 형식적인 신분확인에 그치는 입양절차
  13.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어려운 한정된 예산
  14. 담당 공무원 등 운영 주체의 동물보호의식 부재
  15. 폐쇄적 운영 및 봉사자들과의 갈등

개선방안
  1. 동물보호센터 담당자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 직영보호소 설치가 시급하다.
  3.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운영위원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5.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6. 공공 장묘소를 설치해야 한다.
  7. 반려동물의 과잉생산을 억제해야 한다. (중성화수술)
  8. 직영보호소와 더불어 입양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9. 안락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10.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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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대한 3개의 생각
  1. 노주원 2017-10-05 09:13:08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2. 김효진 2017-06-16 17:25:37
    보고서 잘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책자 나오면 구입하고 싶습니다.
  3. 케어 2017-06-22 10:42:25
    감사합니다^^ 책자 나오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개제될 예정이니 케어 소식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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