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우리단체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이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여, 민원의 요구사항을 보다 분명히 하여 다시 민원을 보냅니다.
□ 대통령님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기관장님들께 붙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비전 2020에 근거한 반려동물 산업활성화 사업은 유기동물을 오히려 대량생산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원적 산업적 접근 이전에 빠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반려동물과의 공존사회를 위한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현재의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번식센터>는 현재의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의 조건 아래에서는 실제로 유기동물과 동물학대를 대량생산할 것입니다. 번식센터 설립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 우리단체는 지금은 무분별한 반려동물 산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과잉생산으로 인한 잉여동물의 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첫걸음으로 중성화수술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료로 시술하여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한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촌진흥청에 위탁하여 동물보호시민교육과 유기동물입양캠페인을 광고대행회사에 입찰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미 10여년 이상 동물보호시민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형식적인 졸속 전시행정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하여 <농정비전2020>에 근거한 반려동물 산업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물보호시민단체와 토론회 등을 통한 꾸준한 대화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