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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역사상 국내에서 첫 구속 영장 발부

 


 


Two teenagers arrested for killing dogs


2011-01-25 11:30












(MCT)

 

 

 

 

 

 

 

 

 

 

 


Two high school boys who confessed to killing dogs “for fun” were arrested in what investigators said Tuesday was probably the first incident of criminal punishment in the country for cruelty against animals.

The high school teenagers from Yangju, on the outskirts of Seoul, are accused of stealing and clubbing the dogs to death during the month of December. Local police said they are suspected of killing at least nine dogs. Neighbors say the boys killed even more dogs.

Five other accomplices were booked without being physically detained.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issued the arrest warrants for the two main culprits on Monday, citing the cruelty of their acts and the likelihood that they will flee.

Animal abuse is punishable by up to 5 million won (US$4,473) in fines.  

(Yonhap News)


 



<한글 뉴스>


개 연쇄도살 고교생 2명 구속..동물학대 첫 적용

경기도 양주지역에서 재미삼아 길거리 개를  잔혹하게 연쇄 도살한 고교생 2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박연욱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고교생 A(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연욱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뤄진 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물보호법 25조는 동물 학대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이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A군 등 고교생 7명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시께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개 9마리를 연쇄적으로 도살한 혐의로 지난 21일 양주경찰서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조사결과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총 10마리를 훔쳐 9마리를 도살한뒤 땅에 묻거나 그냥 버렸으며, 1마리는 달아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밤시간대 몰려다니다 재미삼아 개를 도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동물사랑실협회가 개 18마리가 잔인한 수법으로 도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이 더 많은 개를 도살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개 연쇄도살 고교생 동물보호법 첫 적용<세계일보>



  • 입력 2011.01.23 (일) 18:01, 수정 2011.01.23 (일) 22:33

2명 사전영장·5명 입건







  •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재미 삼아 개를 연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18)군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B(18)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시쯤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 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개 9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양주지역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총 10마리를 훔쳐 9마리를 도살한 뒤 땅에 묻거나 그냥 버렸으며, 1마리는 도망가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밤 시간대 몰려다니다 재미 삼아 개를 도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국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처음 신청되는 것이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동물 학대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개 연쇄 도살 의혹을 제기한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이들이 개 18마리를 잔인한 수법으로 도살했다고 주장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개도살 고교생’ 소속학교 “책임통감, 생명존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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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연쇄 도살’로 파장을 일으킨 고교생 7명이 재학 중인 A고등학교가 21오전 홈페이지에 띄운 팝업창.
‘개 연쇄 도살’로 파장을 일으킨 고교생 7명이 재학 중인 학교가 “학생들의 범행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동물사랑교육’ 실시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A고등학교는 21일 학교 홈페이지에 “동물학대 사건에 본교 학생들이 관여함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교직원 및 학교관계자 일동은 사전예방지도를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웠다.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속적인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A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범행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화를 동물실천협회에 해왔다고 한다.

21일 A고등학교 교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건 초기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으나 완강하게 부인해, 학교 측에서는 이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범행이 사실로 드러난 것을 보고 해당 공지를 바로 삭제 조치, 팝업창을 통해 학교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교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를 초빙해 학생들에게 동물사랑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고등학교는 사건 초기 학생들의 범행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A고등학교는 7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개 도살 사건은 루머일뿐’이라고 공지했다가 19일 학생들이 범행을 자백하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편 경찰은 20일 사건에 연루된 고교생 7명 중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고교생들이 개 18마리를 도살했다는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의혹 제기를 두고,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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