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동물학대, 앞으로 개정되는 동물보호법도 막을 수 없다니!!!!
우린 이 동물들을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http://www.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18543&page=1&Sch_Method=&Sch_Txt=&md=read
<원문 글 퍼 나르기 주소>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11 년 6월 들어 두 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두 건 모두 상습적인 학대자에게서 심각하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였습니다.
1. 한 건은 모 지역의 공장단지에서 길러지는 백구로서 매일 매일 심각하게 몽둥이로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동물사랑실천협회는 cctv 증거 영상을 입수하였고 곧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백구 이전에는 이미 맞아서 죽은 개가 있었는데, 주인은 새로운 개를 구해 묶어 놓고 또 다시 때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출이 필요하지만, 주인이 있는 개고 공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개라서 합법적으로 개를 데리고 올 방법이 없어 현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 또 한 건은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할아버지에게 길러지는 발발이로서 술에 만취해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몽둥이로 개를 때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비명소리에 잠을 깨고 잔혹한 소리에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개에 대한 구출도 시급합니다. 증거영상을 구하였고 동물학대로 고발할 예정이나 주인 소유의 개를 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또 다시 절도죄를 감수하고 구출을 해야만 하나요?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에는 이러한 상습적인 학대자에게서 영구적으로 개를 데려 오거나, 소유권을 제한하여 또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는 동물들을 전혀 구제하지 못합니다.
김효석 의원님이 이러한 학대행위를 막고자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금번 국회법 제정회의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동안 또 다시 이런 상황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금번 개정안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동물학대 관련한 김효석의원님의 안>
1. 정부개정안의 처벌규정이나 김효석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의 처벌규정이 너무 약합니다.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으로는 처벌을 막기 어렵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3년이하 징역과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김효석 의원안 제54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멸종위기동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킨자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도 3년 내지 5년 정도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알라바마주는 10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2. 상습적이고 끔찍한 동물학대자에게는 동물의 소유와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김효석 의원안 제28조). 상습적인 소유자에게 동물이 학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물의 사육 또는 소유를 제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동물학대의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김효석 의원안 제11조 ). 동물을 굶주림이나 질병에 방치하는 행위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국까지도 이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야생동식물보호법(8조2항)도 이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피학대 동물들을 구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이 과연 동물보호법인가요?
시민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언제나 절도죄를 감수하고 구출을 해야만 하나요?
아고라 서명해 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8605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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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ppylog.naver.com/care/post/PostView.nhn?bbsSeq=15402&artclNo=123461361330&scrapY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