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매달 한 번씩은 ‘생매장 당한 개’의 뉴스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3일 전에는 이탈리아에서도 이러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서 발견된 강아지, 발톱이 뽑힌채로 발견된 개, 온몸의 털이 그을려진 채 발견된 개 등 다양한 형태의 동물 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헛점을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지향해야 할 점들-특히 동물학대자들의 소유권 제한-을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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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데센자노에서 생매장 당한지 40시간만에 구출된 강아지 제리/출처: 영국 데일리 메일)
지난 4일 이탈리아 데센자노에서 땅속에 40시간 동안 파묻혀있던 강아지가 주변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고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이 전했다.
낑낑대는 개의 소리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70센티미터 깊이의 흙과 벽돌 밑에 깔려 있던 제리라는 브리타니 스파니엘 종의 강아지를 파내어 구출하였으며 현재 동물 구조 단체에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이 개를 파묻은 주인은 겹겹으로 흙을 덮어 개가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했으나 왜 묻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묻을 당시 이미 죽어있었다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
제리의 주인은 고의적인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고 이것이 인정될 경우 애완동물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검사 대변인이 말했다
지난 달 13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에 위치한 한 국영중학교에서 시끄러워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떠돌이 장애견을 산채로 매장하는 유사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건 관계자들이 동물학대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위의 두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 일단 눈에 보이는 상해가 없기 때문에 동물 학대 죄를 물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동물 학대 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소유권을 일시적으로라도 제한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동물 학대범에 대한 ‘소유권 제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