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회원님들은 아래의 정책 질의서를 각 후보자들의 인터넷 사이트 및 후보자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하여 답변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 공약을 요구한다면 후보자들이 더욱 성심껏 답변을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금 주와 다음 주 중 유명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소 직접 방문과 서울지역 후보자들에게 우편등을 통하여 정책질의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4.11 총선후보자 동물학대방지 정책 질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출마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당선되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의 뜻을 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문제, 빈부격차, 복지 및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체에 대한 학대방지와 최소한도의 인도적인 조건을 부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 책임있는 정치인이 빠뜨려서는 안되는 사회정책 현안입니다.
지난해 구제역이라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350만마리 이상의 돼지 소가 생매장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육되어 국민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반생명문화와 공장식축산의 개선을 5개 종교를 비롯해서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요구하였으나, 구제역이 1년이 지난 지금, 복지축산을 위해서 개선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현실의 근본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친환경복지축산은 고사하고, 생매장금지와 비인도적 도축의 금지조차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0만 이상의 유기견, 길고양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다수가 안락사를 당하고 있으나 유기동물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에만도 부산, 대구, 구미 강릉등의 유기동물보호소의 방만한 운영과 정부의 감독소홀로 동물이 학대되는 비참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정당성이 없는 동물실험마저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600만 실험동물이 불필요하게 희생당하고, 재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대체실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불필요한 사치성 실험을 단계적으로 절제하고, 선진국수준에 걸맞는 윤리적인 지침아래 동물실험이 시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옛부터 내려온 “모든 동물이나 생명체는 모두 귀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는 생명존중 사상은 인류의 기본 정신으로 아이들과 후대에 계승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래의 질의문에 대해 생명권의 문제에 대해서 의원후보자님께서 어떤 정치적 견해와 윤리적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답변 내용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으면서, 생명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아래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전단을 만들어 지역구에 배포하여 지역구의 관심있는 유권자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시장선거에서도 박원순후보와 나경원후보께도 공약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졌고, 두 후보께서 훌륭한 공약을 내어 주셨습니다. 또 범기독교사회단체가 참가하는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은 이 질의서에 참가하는 것 외에, 별도의 ”동물보호정책분야“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질 의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