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마 트럭 등,동물 운송 처벌 조항에 대한 정부 입법 약속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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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동물고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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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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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명근 기자= 동물보호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종합정부청사



 



 



 



 



 


 






















  ‘개 짐짝 운반’은 최악의 동물학대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 동물보호연합은 7월 30일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제주 악마 트럭과 악마 에쿠스, 악마 비스토 등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동물운송시의 학대에 대해 처벌조항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농림부 담당 과장 및 사무관, 주무관 등 담당관들과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반달곰 프로젝트의 문지나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항의집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소리 쳐 주었고, 여러 회원님들이 참여하여 퍼포먼스와 집회를 벌였습니다.


 


기자님들도 많이 와 주셔서 집회가 끝나자마자 단 몇 분 만에 포털 사이트 메인에 항의집회 소식이 올라 가기도 하였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 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세 단체는 수년 동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많은 조항들을 요구하여 개정케 하였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동물운송에 대한 학대를 처벌하자는 우리의 요구는 묵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악마 에쿠스를 시작으로, 악마 비스토, 악마 오토바이 등 한 달에도 수 차례 연이어 올라오는 동물운송에 대한 학대들의 충격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열거하고 문제 삼으며 농림부 관계자들을 설득, 결국 빠른 시일 안에 동물운송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면담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단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 짐짝 운반’은 동물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 방해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고 있고, ‘개 짐짝 운반’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을 농림부측에 전달함. 그리고 동물단체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만큼, 동물운송 조항만이라도 먼저 개정하도록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을 통해 입법 추진을 요구하였고, 농림부측에서는 1개월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개 짐짝 운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처벌조항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동물단체는 처벌조항 마련 전이라도 개 짐짝 운반을 막을 수 있도록, 단속과 지시 등을 통하여 개 짐짝 운반을 막아달라고 요구하였고, 농림부는 현재 개농장 숫자, 운송업자 등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으나, 현황파악 등을 통하여 업자 교육, 단속, 지시 등을 통해 개 짐짝 운반을 계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또한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부가 위에서 약속한 것을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압박


– 국내 외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서명 결과물들을 제출하여 법 개정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함


제주도에서 조례 등을 통해 개 짐짝 운반을 막을 수 있는 지 법적 검토를 하여  제주도에서 개 운송에 관한 모범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함.


 


여러분들은 농림부에 민원을 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아져 동물 운송의 처벌 조항을 하루 빨리 마련하는데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민원 올리기->


( ‘동물 운송에 대한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신속히 마련해 주세요, 입법 약속을 환영하며, 신속히 추진해 주세요’ 라는 취지로 올리시면 됩니다.)

http://www.mifaff.go.kr/list.jsp?board_kind=&board_skin_id=&depth=1&division=H&group_id=1&link_menu_id=28&link_url=&menu_id=10&menu_name=신고센터&parent_code=1&popup_yn=N&reference=4&tab_yn=N&code=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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