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대선 후보님께 동물정책을 촉구하여 주십시요>
–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따뜻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12월19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자분들 중에,
학대 받는 동물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으신 분들이 아직 아무도 없어 걱정입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동물공약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박근혜후보님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안철수 후보님의 “철수의 생각”에,
문재인 후보님의 “상생과 평화의 대한민국”에 동물을 위한 단 하나의 공약이라도 있나요?
다시는 순창소아사건, 제주악마 트럭, 소 돼지 생매장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동물정책을 촉구합시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공약으로 약속하지 않는 한 이 땅에 동물학대가 없어질 것을 기대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님께 “인간의 권리만큼, 동물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요구합시다.
우리 동물권이 늘 마음을 모아 민원을 넣어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했는데, 이제 대선후보자들에게 민원을 넣읍시다.
(1) 아래의 동물복지 정책들중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요구하시거나,
(2) 20대 주요 동물현안이 담긴 질의서((http://bit.ly/QuqBkn)에
진정성있는 답변을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요청하여 주십시요.
박근혜 -홈페이지 http://www.parkgeunhye.or.kr/board/Mboard.asp?strBoardID=Free
-트위터 @GH_PARK,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ghpark.kr
문재인: 홈피. http://www.moonjaein.com/moon_board,
-트위터 @moonriver365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oonbyun1
안철수: 홈피 http://jinsimcamp.kr/proposal-list
-트위터 @cheolsoo0919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ahnspeaker
–동물복지 관련 정책 제안-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독립성과 투명성, 지속성,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요구합니다.
▶ 학대동물에 대한 감독강화 및 실태조사
국내에는 유기동물, 농장동물 등, 거의 모든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애견번식농장, 및 축산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최소한도의 감독을 하여주십시요. .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 교육 실시
우리나라는 현재 동물학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근본원인 차단을 위한 예방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축 생매장 금지
2010년 가축전염병때문에 전국적으로 소, 돼지 350만 마리, 닭 오리 650만 마리가 산채로 땅속에 묻었습니다. 가축생매장을 금지하고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의 동물정책이 필요합니다.
▶인도적인 운송, 도축
2011년 검역검사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도축장에 따라 도살되는 동물들의 약 23%가 산 채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끓는 물에 빠지거나, 껍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제주악마트럭처럼 운송은 비인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닭, 돼지 공장식사육 단계적 폐지
닭을 작은 케이지에 가두고, 어미 돼지를 임신틀에 가두는 비윤리적 사육방식은 단계적 기간을 두고라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는 닭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2012년부터, 돼지 임신틀 사육을 2013년부터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제도의 확대 실시
2012년부터 국내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해당 농가가 0.1%도 되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미미합니다. 동물복지 축산제도의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해주세요.
▶유기견과 길고양이 복지 대책 마련
한해에도 약 15만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길 잃은 동물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과 직영 동물보호소 운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내에서 유기동물들에 대한 학대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세계적으로 인간의 허영과 사치를 위한 동물실험은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2009년부터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야 합니다.
▶동물실험축소 및 동물대체시험법 확대보급
2009년 우리나라에도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제대로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의 축소를 위하여 정부의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래의 포획 공연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과학포경계획을 중단하고, “전시용 및 공연용 목적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농수산식품부 고시(2010-146호)를 폐기하며, 돌고래를 이용한 공연을 금지시켜나가도록 합니다.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모피제품 수입판매 폐지
(중국에서는 너구리 등을 산 채로 껍질을 벗겨 모피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산 모피 수입 대국입니다.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모피의 수입판매를 금지합니다.
▶과도한 육식위주 식생활 폐해 개선
과도한 육식위주의 식사가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동물학대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균형있는 식품정책이 필요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 단계적 금지 (이 문항은 동물3단체가 독자적으로 검토 요청하는 사항임)
개, 고양이 식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나갑니다.
이상의 20대 국가동물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http://bit.ly/QuqBkn) 에 대해 진정성있는 답변울 부탁드리고
동의하는 내용은 후보님의 공약집에 포함하여 주십시요.
10월 20일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정의, 2012생명평화기독교 행동,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 재가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천주교창조보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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