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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 동물복지질의는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단체, 2012 생명평화기독교 행동 등 10개 생명권단체가 각 대선 후보자에게 20대 주요 동물현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로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길거리서명운동, 대선 3후보 캠프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후보캠프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합뉴스, 경향 등 각종 매체에 제한적으로 보도됐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각각 문재인후보로 부터는 11월 5일 시민캠프 대표로부터, 박근혜 후보 캠프로부터는 12월 7일 새누리당 정책국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 20 대 현안은 그 내용을 크게 다음과 같이 행정조직, 동물보호법의 문제 등 일반적인 제도에 관한 현안, 소, 돼지와 같은 농장동물에 대한 현안,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유기동물현안, 실험동물에 대한 현안, 기타 동물에 대한 현안의 다섯 가지 큰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물현안 |
현안문제 |
행정조직, 동물보호법 |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투명성확보, 동물복지실태조사, 동물교육, |
농장동물 |
인도적 수송, 도살, 생매장금지: 케이지사육 단계적 금지; |
반려동물 |
유기동물대책, 길고양이 중성화, 입양시설의 추진, 청와대 개고기식용 |
실험동물 |
화장품실험의 단계적 금지, 동물실험지침의 마련, 대체실험의 투자, |
기타동물 |
고래의 포획 공연 금지, 상어 지느라미 요리규제, 모피 수입규제 |
이상의 20개 문항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아래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질의서 양식: http://bitly.com/QuqBkn
이상의 20개 문항에 대한 문재인후보, 박근혜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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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14개분야를 적극 추진한다
박근혜, 두후보가 모두 그동안 소홀이 다루어졌던 14개 동물현안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 4개 분야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4개 분야- 즉 동물복지위원회, 화장품실험금지, 동물행정소관부서 변경, 입양시설마련에서 두 후보가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제안된 내용에 공감하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문재인)이나 긍정적으로 보인다. 박근혜후보는 화장품실험금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의견수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동물소관부처 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입양시설마련에 대해서 문재인후보는 ”인력의 문제(공무원확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이다.
3. 공장식사육의 단계적 폐지와 개고기식용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다 유보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동물단체의 질문과 관심사항인
이번 동물현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과 공약은 동물문제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치의제가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치의제가 되거나 국정과제가 된다는 것은 사회속에서 차지하는 문제의 중요성과 의미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몇 가지 주요내용을 공약집에 반영하였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 정책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답변서가 박근혜후보의 이름으로 답변을 하여서 실천이 얼마간 뒷받침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