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후보간 동물보호정책을 비교해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 후보 동물보호정책 비교>


– 정리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 동물복지질의는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단체, 2012 생명평화기독교 행동 등 10개 생명권단체가 각 대선 후보자에게 20대 주요 동물현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다. 

이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심각한 동물현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동물현안에 대해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견과 약속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동물현안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949 세부실천과제에도 들지 못했고, 이런 이유로 해서 각종 엽기적인 사건이 빈발하고, 구제역재난으로 인해 생매장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나 정부가 제대로 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을 하지 못했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로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길거리서명운동, 대선 3후보 캠프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후보캠프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합뉴스, 경향 등 각종 매체에 제한적으로 보도됐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각각 문재인후보로 부터는 11월 5일 시민캠프 대표로부터, 박근혜 후보 캠프로부터는 12월 7일 새누리당 정책국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 20 대 현안은 그 내용을 크게 다음과 같이 행정조직, 동물보호법의 문제 등 일반적인 제도에 관한 현안, 소, 돼지와 같은 농장동물에 대한 현안,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유기동물현안, 실험동물에 대한 현안, 기타 동물에 대한 현안의 다섯 가지 큰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물현안

현안문제

행정조직, 동물보호법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투명성확보, 동물복지실태조사, 동물교육,
동물학대조항 강화, 동물보호 감독행정 강화, 소관부처
변경

농장동물

인도적 수송, 도살, 생매장금지: 케이지사육 단계적 금지;
지속가능 축산소비의 촉진

반려동물

유기동물대책, 길고양이 중성화, 입양시설의 추진, 청와대
유기동물입양;

개고기식용

실험동물

화장품실험의 단계적 금지, 동물실험지침의 마련, 대체실험의 투자,

기타동물

고래의 포획 공연 금지, 상어 지느라미 요리규제, 모피 수입규제

 

이상의 20개 문항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아래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질의서 양식: http://bitly.com/QuqBkn 

이상의 20개 문항에 대한 문재인후보, 박근혜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아래 표와 같다.

이상의 답변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14개분야를 적극 추진한다

박근혜, 두후보가 모두 그동안 소홀이 다루어졌던 14개 동물현안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 4개 분야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4개 분야- 즉 동물복지위원회, 화장품실험금지, 동물행정소관부서 변경, 입양시설마련에서 두 후보가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제안된 내용에 공감하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문재인)이나 긍정적으로 보인다. 박근혜후보는 화장품실험금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의견수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동물소관부처 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입양시설마련에 대해서 문재인후보는 ”인력의 문제(공무원확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이다.

3. 공장식사육의 단계적 폐지와 개고기식용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다 유보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동물단체의 질문과 관심사항인

개고기 식용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견이거나(박근혜), 답변을 하지 않았고(문재인)
, 공장식사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문재인)거나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박근혜) 입장이었다.

이번 동물현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과 공약은 동물문제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치의제가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치의제가 되거나 국정과제가 된다는 것은 사회속에서 차지하는 문제의 중요성과 의미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몇 가지 주요내용을 공약집에 반영하였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 정책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답변서가 박근혜후보의 이름으로 답변을 하여서 실천이 얼마간 뒷받침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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