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이야기’책이 나왔습니다. 동물관련 법 꼭 알아 두세요!-(품절)


 


 


회원님들께 동물에 대한 법과 문제점을 알기 쉽게 기록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 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동훈 변호사님이 쓰신 동물법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여러 가지 동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권 18,000원(무료배송)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50권 한정판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50권에 대한 판매 수익금 일부는 협회 동물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구매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는 CARE엽서세트도 함께 드릴예정이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협회 이메일(fromcare@hanmail.net)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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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 하나은행 350-910002-56805 동물사랑실천협회


 


 


 


책소개


이제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도 꽤 높아졌지만, 반려동물을 키운다 해도 아직 동물법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직 동물을 위한 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분명하다. 동물을 대변하는 변호사인 저자는, 실제 경험했던 사건과 법률가의 관점을 토대로 동물에 대한 법과 문제점 등에 대해 들려준다.


 


저자소개


저자 : 김동훈


저자 김동훈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미술대학 및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물을 주제로 KBS, MBC, SBS, YTN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한바 있다. 현재는 특허법인 ORIGIN 변호사 및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개요


1장 동물보호와 법


1. 동물법이란 무엇인가


2.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3. 동물은 물건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제3의 존재인가


4. 정말로 동물은 물건가 같은가


5.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인 근거


6. 주인이 때리면 동물학대죄, 타인이 때리면 재물손괴죄


7. 프랑스 형법 제521-1


8. 88올림픽의 또 다른 성과, 동물보호법 제정


9. 금지는 하나 처벌은 하지 않는 동물보호법


10. 고의성 여부가 관건인 동물학대죄


11. 10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동물보호법


12. 빅맥지수를 이용한 각국의 동물학대죄 벌금형 비교


13. 동물보호법 제정 타당성을 위한 제언


 


2장 생활 속 동물법


1. 도롱뇽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2. 실효성 없는 시도지사의 격리조치권


3. 설치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동물학대자인가


4. 악마 에쿠스 사건과 미필적고의


5.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호활동과 절도죄


6. – EU FTA와 동물복지


7. 축복이를 위한 법 일본의 장애인보조견법


8.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적용되는 법과 판례


9. 반려동물 구입과 동물판매업


10.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합법일까


11. 축산법에서 보호받는 지렁이


12.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경우 반드시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13. 쥐약에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다


<부록 1> 우리나라 동물법체계


<부록 2> 동물보호법


<부록 3> 일본 장애인보조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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