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및 복지 외면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정부는 오늘(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3조6천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동물간호사제 도입
-동물 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동물 경매업 별도 업종으로 신설
-온라인을 통한 동물 거래를 허용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조류, 어류, 파충류)
최근 논란의 화두에 선 ‘강아지공장’ 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하여 동물 생산 및 유통업을 이른바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허나 허술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버려지고 학대받아 온 동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한 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생산 및 유통업을 통해 이제와서 새로이 동물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획력과 추진력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의 관점과 애정을 토대로 산업이 육성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오늘 발표된 방안과 추진과제는 시장 규모의 확대에만 집착하며 동물 보호 의식의 고취 및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에는 눈과 귀를 감은 채 경제적 잣대만을 들이대는 정부의 시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육성 방안은 동물 경매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허가받은 생산업자,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해 그동안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반려동물 판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동물의 개체 수를 늘리는 산업은 전반적인 동물복지를 위해 지양돼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는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허울속에 경매업 신설이라는 황당한 발상을 감추어 놓았다. 단순히 동물 생산업의 허가제로의 전환에 그칠것이 아니라 생산, 판매 두수의 제한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생명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소비를 부추겨 온 경매업은 신설되어야 할 업종이 아닌 사라져야 할 폐단이다.
개, 고양이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반려동물의 개념을 조류, 어류, 파충류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욕심은 혀를 내누르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혹은 업체를 통한 불법판매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더하여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동물을 ‘쇼핑’할 수 있도록 동물의 온라인 판매까지 허용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며 과연 이 정부가 생각하는 동물보호, 동물복지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작금의 비참한 동물보호의 현실로도 모자란것인지, 정부가 앞장서서 동물 학대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다.
현재의 반려동물산업은 ‘양적 팽창’ 아닌 ‘질적 향상’ 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동물을 상품화, 도구화 하는데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번식장, 경매장, 판매업소에서는 동물들이 관리의 손길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으며 진정한 동물보호는 산업의 육성이 아닌 사회적인 관심에 발맞춘 동물보호법의 개정 및 강화와 올바른 동물복지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다.
동물단체 케어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이 동물복지를 역행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대응 할 것이다.
2016년 7월 7일
동물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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