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병 < 노 회찬 > 후보자의 ” 매우 성실한” 동물보호정책 답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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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병  통합진보당 노 회찬 후보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천도교 한울연대,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답 변 문


   


 


(①번-③번 중에서 해당번호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있으시면 각 질문사항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1


국가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분야별 전문성이 없어서 식물위원회, 밀실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축산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비교적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동물복지위원회에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구 설립 등 제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질문2


동물복지실태조사


 


공개된 정부의 조사자료 및 국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정부는 유기동물, 농장동물 등, 거의 모든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가 단 한건도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유기동물보호소, 및 축산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입법과정에 명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유기동물보호소나 축산농장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입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


 


 


 


 



 
















질문3


지역동물보호협의회


 


현재 동물보호행정에 대한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 등의 기존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동물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 시민단체, 시민, 공무원,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회의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지자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동물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회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4개 분야 의제에 대해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 추진.


 


 


 


 

















질문4


동물 교육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이 동물학대, 동물유기를 가져오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동물의 생물학적, 생태적, 윤리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각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 환경교육은 있으나,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생명체로서의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이 없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물론 성인들에 대한 사회적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질문5


동물학대조항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질병을 방치하고 굶주리게 하는 행위” 는 국제적으로 대만, 일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검역검사본부의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다수가 동물학대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국제적 기준과 국민적 상식은 이미 동물학대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른 동물학대조항의 규정을 요구하고 있음.


 


 


 


 



 
















질문6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물사육을 금지하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위의 동물학대조항에 해당하는 동물학대자, 그것도 상습적인 학대자의 경우 동물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봄.


 


 


 


 



 
















질문7


인도적 도살과 생매장금지


 


“생매장 동물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악마였다”는 말까지 나왔으며, 이를 행한 인부 자신도 그 참혹함에 충격과 죄책감을 고백한 바 있다. 국민다수가 생매장을 반대하였으나, 2011년 구제역으로 350만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살처분/생매장되었으며, 가축에 대한 인도적 도살은 의무화되지 않아, 국내의 도축시설에 따라, 비인도적 도살이 23.6%에 이른다. 생매장을 금지하고, 도축시설에서 비인도적 도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명문화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2011년 구제역 당시의 생매장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도 충격이었고 부끄럼을 느끼게 함. 그런 일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도 관련 내용을 필히 동물보호법에 명문화하도록 노력.


 


 


 


 

















질문8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폐기


 


구제역재난을 통해서 동물복지, 환경오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공장식축산을 극복하고 친환경복지축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케이지 사육닭과 스톨에 의한 공장식 돼지의 생산을 금지하여 나가야 한다. 참고로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인 산란닭의 케이지 산란닭의 사육이 금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전면 폐기되어가고 있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케이지사육 등 공장식 축산을 혐오하면서도 당장 그런 축산 형태의 결과물인 싼 축산물을 소비하는 행태가 쉽게 바뀌지는 않고 있음. 동물권 및 건강과 관련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 축산 농민에 대한 대책 수립과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적 폐기를 위해 노력.


 


 


 


 



 


 
















질문9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


 


구제역 대재난 이후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안동시 등 농촌지자체가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식당에서 친환경복지축산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지역의 시민들이 친환경복지축산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소비를 적극 권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유통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한 구매 환경의 조성, 공공기관에서부터 그 식재료 사용의 의무화 등에 적극 동의함.


 


 


 


 



 


 
















질문10


유기동물발생


 


전국적으로 유기동물발생이 12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정책을 경제논리에 의한 접근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동물소유자를 위한 반려동물의 책임성 교육강화,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한 신고제의 강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 동물등록제의 실행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우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식의 제고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 더불어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원과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하는 입법화에 노력.


 


 


 


 

















질문11


길고양이 TNR


 


전국적으로 유기고양이 발생건수는 2010년 현재 42,093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주민 들 간에 분쟁이 되기도 하는 길고양이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정책처럼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전면 실시하고, 실시후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캣맘(cat-mam)제도를 추진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TNR제도의 효과성은 이미 검증된 내용이므로 이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 캣맘 운영은 자원봉사들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 확대되록 대책을 강구, 실천.


 


 


 


 



 
















질문12


입양시설의 추진


 


각 지자체에 직영유기동물보호소를 추진하고, 지자체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입양 장소의 제공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효율화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직영보호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제도적 뒷받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질문13


화장품실험의 단계적 금지


 


화장품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여성의 외관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물을 희생하는 대표적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유럽연합 등에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고 대체실험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화장품실험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국내 화장품 업체도 유럽연합 내 기업들처럼 대체실험을 통해 화장품의 효능, 부작용 예방 등을 실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와 인원들을 확충해야 함. 그것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동물보호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질문14


동물실험지침의 마련


 


국내 영장류나 실험견에 대한 지침이 없이 이들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 등에서는 동물축종별로 엄격한 실험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장류나 개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사육 및 실험지침을 고시로 만들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관련 내용을 동물보호법 등에 규정하도록 개정 추진.


 


 


 


 

















질문15


대체실험에의 정부투자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법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다. 2011년 18대 국정감사(9월 22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체실험법에 대한 정부투자 동물대체실험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체방안을 거의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와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관련 기구와 인원 확보, 예산의 확충 등은 결국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됨.


 


 


 


 



 
















질문 16


고래의 보전과 공연


 


“전시용 및 공연용 목적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농수산식품부 고시(2010-146호)를 폐기하고,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은 허용하되, 과학적 조사를 빙자한 고래고기의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며, 돌고래를 이용한 공연을 점차 폐기시켜나가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혼획을 빙자한 고래의 포획과 그 고기의 유통 등을 엄격하게 금지. 고래 공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연 동물의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한편, 점진적 폐기 지향.


 


 


 


 



 
















질문17


상어지느러미 요리


 


대만의 입법 사례처럼,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라미를 끊어서 다시 버리는 잔인한포획 행태에 의한 상어지느라미의 수입/판매를 규제하며, 정부 행사에서 샥스핀 요리를 메뉴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의 행사에서 샥스핀 요리는 전면 금지되어야 함. 잔인한 포획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샥스핀 요리 자체가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민간 캠페인 등도 필요하다고 봄.


 


 


 


 



 
















질문 18


모피동물


 


모피 수입시,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리된 모피의 수입, 판매를 규제하도록 하며, 정부기관에서 모피용품을 유니폼으로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의 내용에 동의하고 추진. 한국의 모피용품 수요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데, 모피용품 소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환되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질문 19


국정감사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동물문제를 찾아보고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동물문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보호정책을 당의 정책, 정강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통합진보당의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11년 통과시킴. 통합진보당은 동물권을 포함한 자연의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질문20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한 질의


 


** 이 질문에 모든 단체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단체중 유보하는 단체도 있으며, 천도교한울연대와 모든 동물단체의 질의사항입니다.


 


국내 반려동물인구가 천 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개식용 금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서울시가 식품의 안전을 이유로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추가하여 관리하려는 계획이 서울시민들의 반대로 철회하게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 식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개고기식용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고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개고기는 식품으로 합법화하여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하지만,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고기 합법화를 의미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고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악습이며, 이를 없애나가야 하되, 법적 접근보다는 국민의식전환 등 간접적으로 다루어나가겠다.


개고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 개식용 금지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


모르겠다.


※ 오랜 습관과 동물권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획득하고 타당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음.


 


날짜 : 2012. 4. 4 후보자 : 노 회 찬 서명 : 생 략


 


* 기타 후보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간단히 적어주시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의견을 내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은 생태, 환경 분야 공약 중 ‘생명이 넘치는 자연’ 의 항목에서 동물권을 포함한 ‘자연의 권리’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별지에 참고로 관련 공약의 제목등을 붙임 . 


 


 


 


 













 


별지


 


3. 생명이 넘치는 자연!




























 


공약


 


 


 


 


 


 


 


 


 


 


 


 


 


 


 


 


 


1. 표범장지뱀, 단양쑥부쟁이에게도 권리를! ‘자연의 권리’ 법제화


⇒ 생태계 훼손‧서식지 축소는 여전. 생태의 가치는 경시되는 현실. 자연을 구성하는 야생 생물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근거 마련


2. 생물다양성은 도덕 감수성의 척도! 생물다양성 확립 및 야생생물 보존


2-1.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죠! 해양포유동물 보호, 보존


⇒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을 ‘수산자원’이 아닌 야생의 생명으로 인식하여 보존대책 수립


2-2. 백두대간은 국토의 척추랍니다! 대간, 정간 생태 복원


⇒ 파편화 된 육상생태계와 산림의 생태회랑 연결. 기능이 상실된 도로의 자연화


2-3. 도시에 자연의 숨결을! 도심 생태축 연결


⇒ 점점이 흩어져 고립된 생태공간 연결. 녹색띠 만들기


2-4. 쓸모없는 땅? 여기가 생태의 보고(寶庫)! 습지 보존


⇒ 갯벌․강․호소․고층습지 등 보존방안 강화


2-5. 우리씨앗은 다른 곳엔 없어요! 토종유전자원 보전


⇒ 토종유전자원 적극 발굴․보존․보급, 전통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GMO(LMO) 씨앗의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


2-6. 국립공원, 제대로 관리합시다! 국립공원관리청 신설


⇒ 국립공원지역을 자연보호구 개념으로 관리 방향 전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청으로 승격


2-7. 보신‧사치 취향의 밀렵은 야만! 밀렵 근절


⇒ 민간 밀렵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출입제한 준자연보호구 설정


2-8. 반려동물은 가족이에요!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면제


⇒ 동물병원의 동물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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