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 서울중앙지법, 재물손괴죄 인정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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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있는 급식소, 길고양이 집 등등은 내 주거지가 아닌 이유로 종종 훼손되곤 하고, 훼손 되어도 처벌의 유무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이제 하나 둘 나오며 길고양이들이 정착해
길에 있는 급식소, 길고양이 집 등등은 내 주거지가 아닌 이유로 종종 훼손되곤 하고, 훼손 되어도 처벌의 유무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이제 하나 둘 나오며 길고양이들이 정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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