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으로 살해한 행위, 죄가 없다는 재판부! 왜 무죄입니까?

 



 


 


사건 보기 http://bit.ly/1iK5Oq0


 



 


 


20133월 이웃에 살던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이용해 죽인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사건은 로트와일러의 몸이 처참한 상태로 찢겨져 죽은 채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고, 애초에 동물보호법,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만, 죄가 인정된 부분은 남의 재산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일뿐,(재물손괴) 개를 끔직하게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가 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위협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견이 A씨를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는데도 기계를 작동시켜 죽인 점 등에 비춰 A씨의 범행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피해견이 A씨와 A씨의 개를 공격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재판부 스스로 가해자가 사실상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814호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시행규칙 제 411)를 의미합니다.


 


로트와일러는 가해자를 공격하지 않았고,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고, 설사 공격한다고 해도 몽둥이 등 죽이지 않고도 개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무죄입니까?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개는 재산이기 전에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하며, 동물을 재산이기 전에 소중히 다뤄야할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법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앞으로도 동물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고 동물 역시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유하기

[korea_sns_button]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

최근 소식

“나? 조나단 리빙스턴” 소위 농장 돼지라 일컬어지는 분홍색 돼지들은 인간의 개량으로 인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치명적이 됩니다. 땀샘이 적은 돼지들은 체온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흙을 몸에 묻히려고 하는데 진흙이 없는 돼지농장 안에서는 깨끗한 걸 극도로 좋아하는 돼지들이 자신의 배설물을 묻힙니다. 개도살장에서 “ 나 여기 있어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하며 목소리를 내며 자신을 알리던 ‘조나단 리빙스턴’ 구조된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언젠가 꼭 넓고 좋은 생추어리를 선물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농장동물들이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 케어는 더 많이 뛸 거에요! 조나단은 요즘 진흙목욕 심취중이라 까매지고 있어요 😂

더 읽기 »

“나는 누구일까요?“ 슬리퍼를 물었다고 인정사정없이 때리고 머리를 짓이기기까지 했던 학대, 그렇게 폭행당한 어린 백구 녀석은 많은 분들의 정성이 더해져 캐나다로 입양을 갔습니다… 뱅쿠버 공항에 내려 새로운 가족과 상봉하고 새 가족 품에 안겨 로키산맥을 차로 넘어 가는 긴 여정 속에서도 너무나 의젓하게 있었다는 녀석. 자신의 새로운 행복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지 알았던 걸까요? 녀석의 행복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녀석은 누구일까요? 정답 영상은 두번째에 있습니다.

더 읽기 »

[라이브] 전주 도살장&개농장, 남은 160녀석들, 금 주 안으로 소유권 포기 예정. 케어는 8월 27일 도살장과 농장을 급습한 후 5일간 현장에서 160여마리 남은 개들을 위해 돌보던 그 현장을 다시 찾아 갔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후 전주시청을 찾아가서 면담하며현장에서 부족한 사항을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금주 안으로 전주시청은 160여 마리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도 받아 낼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나. 그 후 몇몇 녀석들은 구조하겠다는 분들이 벌써부터 나서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입양자 및 입양을 도와주실 분들이 나타나도록 케어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입양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