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의 유기동물 입양 시 의료비 반값 지원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논평]
문재인 정부의 유기동물 입양 시 의료비 반값 지원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유기동물 입양 시 의료비의 절반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국민일보 8.13일자)가 나왔다.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기동물 입양자는 전염병 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의료비의 5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의료비 반값 지원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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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가구를 육박하고 있지만 연간 10만 마리 이상 유기동물로 버려지는 명암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올 6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유기동물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89,732마리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나 이 중 분양은 전체의 30.4%에 불과한 27,320마리에 그치고 있어 유기동물 새 주인 찾기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권단체 케어로부터 유기견 ‘토리’를 퍼스트도그로 입양할 당시, 토리 입양을 계기로 유기동물의 입양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이행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번 유기동물 입양시 의료비 반값 지원 방안은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의 입양이 결정된 유기동물 및 입양주에 대한 지원’ 이라는 그 첫 번째 공약이행인 셈이다.

반려동물의 각종 의료비 지출은 반려인들의 대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 지원 방안대로 동물 진료비 중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전염병 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이 지원된다면 입양자의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해마다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입양률을 높이고 입양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입양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유기동물 입양시 의료비 지원책이 유기견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일명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개 번식장의 무분별한 과잉 번식과 판매가 유기견 발생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원 방안이 동물을 사지 않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문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한 의료비 반값 지원 방안과 향후 추진될 각종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더불어 개식용 금지와 종식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하며 국내 대표 동물권단체로서 동물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케어와 함께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