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범 임**, 선고 결과


고양이 고문 학대범 임**, 선고 결과

2017년 5월 2일 충남 홍성지원에서 오전 9시 30분 동물학대범 임** 씨의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판결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은 1 월 27일 충남 천안에서 20대 남성이 살아있는 길고양이를 야생동물 용 덫으로 포획하여 가두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고 끓는 물을 온 몸에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버젓이 인터넷에 올린 바 있었습니다. 설날 기간 발생한 이 사건으로 설 연휴 동안 많은 동물사랑인들은 공분에 못 이겨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수많은 서명을 받아 이 사건의 여러 증거들을 모아 즉각 고발하였고 결국 방배 경찰서의 신속한 수사로 인해 임** 씨의 집을 찾아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습니다.

오늘 선고되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관에게 보여주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내기 위해 재판 참관에 대한 독려를 공지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을 염원하는 활동가들이 부산, 양산, 충남, 경기, 서울 등 전역에서 약 30여명이나 모여 주셨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최고 수위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고 공판의 결과로 4개월의 징역형, 2년의 집행유예, 300만원의 벌금형,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관은 “강력 처벌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탄원서를 받았고 사건의 중대함도 잘 알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였으며 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에 대해서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래서 징역형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고한다 ” 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재판관에게 “ 대체 얼마나 잔인한 학대를 해야 천만원이 나오고, 1년 징역이 나오는 것이냐, 악마에게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며 거세게 항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정을 나오는 학대자를 만난 활동가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여 학대자를 쫒아가서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결국 학대범에게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다른 동물학대 처벌 사례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벌금 수십만원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사건의 죄질이 너무 무거운 것에 비해 현장에 모인 활동가 분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엄중한 처벌 사례가 나오도록 계속해서 감시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번 사건처럼 동물학대를 찾아내 법적,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케어는 학대자 집에 있는 덫과 개 두 마리를 인계 받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화상을 입고도 무려 5일 동안이나 살아서 덫 안에서 꿈틀거리는 고양이를 학대자가 기르던 개들에게 밥으로 던져 주어 결국 죽이고 매장했던 사체를 가지고 와 곱게 화장하여 유골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동물들의 곁에 케어가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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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ponses

  1. 현장까지 달려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진 못했지만 더더 많은분들의 관심과 강력한 처벌요구가 법을 바꿀수 있습니다.

  2.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고 이렇게나마 응원 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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