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정책 제안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1억 9천만 마리가 넘는 농장동물, 1천만 마리의 반려동물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숲과 강의 야생동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과 동물의 삶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나날의 삶을 공유하며, 농장동물을 일상적으로 음식으로 먹으며 그들이 낳은 알과 우유를 먹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또는 자연환경 속에서도 많은 동물들이 직 간접적으로 사람들과 삶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들을 자연이 품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공유하는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공장에서 번식시켜 물건처럼 판매합니다. 농장동물들을 감금틀에서 학대하며 사육하고 그 결과 발생한 질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마리를 다시 죽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헤매다 사살되며, 인간의 기준으로 유해동물로 낙인찍어 죽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생명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개발 논리에 항상 밀립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적 행정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들은 인간의 이익 앞에 항상 뒷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동물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우리가 포함된 유기적인 생명망에 스스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착취 학대하여 얻은 작은 이익은 생명망에 큰 상처가 되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올해 조류독감으로 3천 4백만 마리를 죽여 묻고야 비로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동물을 다룬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각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위기’, ‘인간에게 결국 전이되는 동물들의 막대한 고통’, ‘미래 세대의 자산인 환경과 야생동물에 가하는 학대’는 결국 우리 사회의 위기 그리고 인간의 위기로 현실화 될 것입니다. 하여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가 동물복지 정책이 바로 우리사회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 동물 보호 정책을 제안하여 공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물보호 5개 분야 · 5대 과제 · 10개 정책

[1] 반려동물 분야

제1과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정책1. 반려동물 복지 향상
○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 길고양이 중성화(TNR)정책의 전면 실시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정책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 전국적 실태 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 조치

[2] 농장동물 분야

제2과제: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정책3.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 과도한 육식문화를 지양하고 건강 ‘채식’ 문화 조성
정책4.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3] 실험동물 분야

제3과제: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정책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정책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4] 야생동물 분야

제4과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 비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판매 제한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
정책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5] 일반종합 분야

제5과제: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
정책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 인력’, ‘전담 부서’의 설치
○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환경부’ 등으로 이관
○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정책10.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 괄호 안 (  )표기는 1차 답변
* 동의지수
1(동의하지 않음) :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2(소극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3(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동의하나 정책실현은 약속할 수 없다.
4(적극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약속할 수 있다.
5(매우 동의함)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대선후보 공약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
* 후보 번호 순으로 표기
  • 케어가 5명의 대선 후보들에게서 받은 1차, 2차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재인 캠프에서는 1차와 2차 모두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책 1.
반려동물 복지 향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마리 이하로 줄이기
4 4 5 5
길고양이
중성화(TNR)정책
전면 실시
4 5(4) 5 5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유보 5(4) 5(4) 5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유보 4 5(4) 5
정책 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유보 4(3) 5(3) 5
전국적 실태 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4 4 5(4) 5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 조치
4 4 5 5
정책 3.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 정책 천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4 5(4) 5(3) 5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3 5(4) 4(3) 5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유보 3(4) 4(3)  5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3 3(4) 4(3) 5
과도한 육식문화 지양 및
건강 ‘채식’문화 조성
4 3 3(2) 5
정책 4.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4 5(4) 5 5
정책 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유보 4 4 5
정책 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유보 3 4 5
정책 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비인도적인’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유보 3 3(4) 5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 판매 제한
4 4 3(4) 5
정책 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4 4(3) 4 5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유보 4 5(4) 5
정책 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4 5 4 5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
‘전담부서’의 설치
유보 5(4) 4 5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환경부’ 등으로 이관
유보 3(4) 3(4) 4(5)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유보 3(2) 3 5
정책 10.
국가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유보 4(3) 4(3) 3(4)


[2] 각 후보별 추가 의견

 

자유한국당홍준표

  • 동물의료비용 부담 완화(부가세 폐지)
  • 수가제 정비(동물진료비 기준 마련)

국민의당안철수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강화
  • 학대동물에 대한 최소보호기간 연장
  • 동물학대 발생 시 구조권한 가진 대상자 확대
  •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 마련
  • 반려동물등록제 내장형으로 일원화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 부작용 등 실태조사
  •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등

바른정당 I 유승민

  • 반려동물 진료, 치료비 기준 법제화 및 저소득층 지원
    – 반려동물 진료, 치료비의 합리적 기준을 법제화 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 1회 기본 예방접종비 지원
  • 유실동물 보호기간 현실화 및 입양지원 강화
    – 유실동물 보호 기간을 3개월 이상(현 10일)으로 연장하고, 반려동물 인식칩 삽입규정 의무화, 입양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반려동물 안락사 최소화
    – 임의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을 의무규정으로 개정(동물보호법 제15조)
  • 반려동물 절도, 학대, 도축 처벌 강화
    – 반려동물 절도, 학대 경우 2년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과 달리 대부분 100만원 이하 벌금과 기소유예 등의 처벌로 그침
    – 죄질에 따라 징역형 등이 선고되도록 동물보호법 처벌규정 강화
  •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수술(TNR) 예산 확대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시 길 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자체 지원 확대
    – 길고양이 개체 수 실질 감소효과를 위해 중성화 수술 예산 확대
  • 개 식용문화 점진적 근절
    – 개 농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불법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에 근거한 개 식용문화 점진적 근절
  •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지원
    – 반려동물 생산, 판매 관리감독 강화
    – 반려동물 관리보호, 용품, 사료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동물보호 행정조직 확대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동물보호와 방역, 검역 등을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함
  • 동물실험 단계적 금지
    – 화장품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성 시험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실험 대신 비 동물 대체시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 수립하여 추진

정의당심상정

  • 동물화장장 규제를 강화, 화장장 신규 설립 시 공공동물화장장을 병행
  • OECD 등 국제적으로 인증된 3R(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반영한 최신 시험 법 채택 및 동물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 의무화를 위한 로드 맵 마련
  •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처 보존지역 확대 및 인력 및 예산 확대
  • 국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동물복지주간 신설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 신설 및 중앙정부의 동물원 등 관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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