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횡령 등 무혐의 처분,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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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박소연 대표, 횡령,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모두 혐의 없음 처분

동물들 구출한 태평 도살장 사건 및 안락사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

케어 안락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1년이 다 되는 가운데 결국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신청한 공소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무분별한 보도로 퍼지는 것에 대해 케어는 이미 받은 불기소 이유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5월에 경찰에서 검찰로 무리하게 송치된 본 사건은 무려 7개월이나 시간을 끌며 면밀히 수사해 왔는데, 이 사건 외 케어가 2018년 복날 태평동 도살장을 수십 명의 활동가들과 급습하며 인플루엔자로 급사한 사체 6마리를 빼내고 죽기 직전의 개 2마리를 구조하는 등 총 8마리를 데리고 나온 사건까지 병합되어 많은 사건들을 조사 받았습니다.

■ 횡령, 사기, 기부금품법 무혐의 ■

검찰은 길고도 엄중한 수사 끝에, 케어의 기부금 등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 동물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였고, 횡령과 사기 및 기부금품 위반 등의 억측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예상했듯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케어는 후원금에 관해서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과거 케어를 공격하는 외부 활동가 및 단체들의 반복된 모함과 허위 고발 속에서도 사법부가 늘 이를 명쾌히 입증해 주었던 것처럼 케어는 이번에도 사법부를 통해 후원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입증 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3300만원의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동물보호법 자문 및 십수년간 악플러의 업무방해를 멈추기 위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 에 대하여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 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퇴직금으로 실제 사용되었으며, 퇴직금 적립 목적이었다는 전 회계팀장의 진술을 확보하며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케어의 모든 회계자료는 소위 ‘탈탈 털렸다’ 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회계자료가 압수수색 되어 심도 있게 조사되었고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검찰에서도 수사에 무게를 두고 부담을 가진 사건이었기에 검찰에서는 무려 두 번이나 회계 자료를 들여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케어나 박소연 대표가 돈 때문에 동물을 이용해 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케어는 후원금을 사익이 아닌, 동물들을 위한 활동에 정당하게 사용돼 왔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입니다.

■ 불가피한 안락사가 동물보호법 위반인가? 불구속 구공판에 넘겨지다 ■

반면 안락사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장을 받아 보아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일단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사실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왔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안락사의 불가피했던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제출하며 입증해 왔기에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고 활발했던 미국은 거의 모든 동물단체들이(SPCA, 휴메인소사이어티, PETA 등)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들은 안락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는 하지 않더라도 안락사 정책이 있는 다른 보호소로 보내 그곳에서 결국 안락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후원금 규모가 월등히 크고 땅덩어리도 넓으며 입양도 잘되고 동물에 대한 법과 정책이 뒷받침되는 나라에서도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동물보호센터운영지침에 안락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2018년 한해에만 24,509마리(전체의 20.2%)가 안락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보다 더 문제는 안락사도 아닌 고통사(자연사/폐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연사가 28,890마리(전체의 23.9%)로 안락사보다 훨씬 높은 숫자이며, 안락사에 대한 민원과 약값, 그리고 사체처리비용이 아까워서 묻지마 입양이나 기증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케어는 지자체보호소는 아니지만 법에 따른 안락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안락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케어는 심각한 학대나 상해 등 가장 위급한 동물들의 구호가 우선이다 보니 건강하거나 예쁜 동물들이 아닙니다. 또한 개농장이나 개도살장에서 집단으로 개들을 주로 구조하기 때문에, 구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유기동물들을 주로 구조하는 타단체와 비교하여 그만큼 안락사가 불가피했던 동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거나 사나운 동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어에서는 여전히 2002년에 구조한 ‘로라’를 시작으로 600여마리의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항상 적자에 시달리지만 한 마리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치료비까지 감당하며 기회를 주고 살릴 수 있는 동물들을 살려 왔습니다.

수십억씩 적립하는 타단체와 비교하여 케어는 적립금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위기의 동물구호활동에 후원금을 모두 소진해 왔으며 아무리 힘들다고 개농장·투견· 애니멀 호딩 등 절체절명의 위기동물들에 대한 집단 구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케어가 하지 않으면 그러한 동물들을 구호하는 단체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케어는 구호활동을 캠페인과 연결하며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와 법 개정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케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이며, 미비한 법과 제도, 잘못된 인식 속에서도 동물들을 위한 외롭고 올곧은 길을 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안락사 문제는 결국 재판에서 다투게 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슈몰이에 떠밀린 감정적 판단이 아닌, 재판을 통해 보다 엄중하고 심도 있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건이 다루어질 좋은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며, 이 계기를 통해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통하여 정부가 민간의 조력자로 민간이 정부의 조력자로 선진국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동물구호가 절도? 불구속 구공판에 넘겨지다 ■

케어가 작년 복날 태평동 도살장을 수십명의 활동가들과 급습하며 인플루엔자로 급사한 사체 6마리 및 죽기 직전의 개 2마리 등 총 8마리를 데리고 나온 사건과 관련하여, 절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으로 조사받고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케어는 인플루엔자가 상존하는 도살장의 문제를 정부에 알리고 정부의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사체와 죽어가는 개 2마리를 구해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케어는 동물들의 고통 앞에서는 초법적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위험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험도 감수하고 태평동 도살장등 그동안 동물들의 실태를 널리 알렸고, 결국 태평동 도살장이 철거되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케어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감수할 것이지만, 구조행위가 절도라는 것에 대한 혐의는 끝까지 다툴 것입니다. 사회변화는 언제나 초법적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졌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케어의 동물권 운동이 왜 대한민국 동물권 환경 속에서 중요하고 절실한지에 대해 재판 과정 속에서 대중에게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 농지를 법인이름으로는 매입할 수 없던 사연, 농지에 축산업은 되고 보호소는 안된다? ■

부동산실명법 및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가 되었으나,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설보호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특히 농지에 개농장은 되지만 동물보호소는 안된다는, 즉 동물의 신체를 이용한 영리 목적만 허용되고 보호의 목적 등 비영리는 허용이 안된다는 불합리하고 반생명적인 법률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치열하게 다투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비단 케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설보호소가 직면해 있는 문제이며, 케어는 사설보호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 결어 ■

결국, 케어는 ‘동물을 위한 단체’라는 점이 이번 처분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도살을 외면하지 않고 무조건 구해내고, 선택적 구조가 아닌 모두 구조를 하며, 도살이라는 잔혹한 동물의 고통 앞에 무기력한 방관자가 아닌 모두 구해 기회를 주고 불가피한 동물들에게는 고통없는 인도적인 안락사라도 해 주는 것이 동물들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 결국 그것이 선진적인 동물권제도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동물을 위해서는 우리의 안위를 구하지 않는 단체라는, 언제나 동물의 입장을 대변하고 동물의 편에 서 있는 단체라는 점이 이번 사건의 처분 결과에서 잘 나타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케어는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잘 헤쳐 왔듯이, 이번 사건도 끝까지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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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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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1. 케어 회원은 아니지만 개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많이보고 사랑하는 일반인으로서 의견은 담아봅니다. 케어에서 쓴 글이며 영상이며 많은 댓글들을 보게 되었는데 참 고맙고도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단체든 프로그램이든 그 많은 아프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구한다한들 일반 유기견과는 다른 아이들을 입양 시키는 과정과 치료&보호 비용이 뒷감당 버겁다는 것은 어느 단체든 아실거고 나서지는 못해 알면서도 눈감아버리고 말만 하는 단체들 참 많을겁니다. 제 댓글 보시는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단체에서도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법적으로도 비용으로도 책임을 물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투견, 도살장 또 그 외 많은 곳에서 피해 입는 개들을(투견은 개를 물어죽여야 살수있다는 오랜 세뇌습성 때문에 입양보내기 쉽지 않고,도살장 견들 역시 정신적,질병,장애 문제 오랜 회복기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조하시고 국내든 외국이든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절차 밟아가며 좋은 환경에 입양시키고 이후 케어까지 하는 곳은 케어가 인생 역대급 최고였습니다. 이보다 더 열심히 뛰는 보호단체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활동하시다 보면 당연히 케어를 싫어하는 안티든 세력이 있을겁니다. 참 사람들이 간사하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보이네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피해입은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죠. 제발 옆사람이 손든다고 따라들지 좀 마세요.아니 무슨 사실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지난년도부터 결과도 안나왔는데 여론몰이로 죽이려고들 하세요. 단지 분위기 만으로 판단하는건 너무 구시대적 발상아닙니까. 방송계든 뉴스든 이슈화 때문에 여론몰이 마녀사냥 악마편집 흔한 일 입니다. 의료계 종사자로 말씀드리지만 안락사랑 도축이 뭐가 다르냐는 저급한 취급 하지마십시오. 저분들도 마지노선에서 개를 위해 결단을 내리셨을 겁니다. 안락사의 경우를 시행한다 할지언정 학대받으며 끝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도살장 문화를 방치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여전히 그를 막아줄 법도 힘이있는 단체도 드뭅니다. 케어 어느단체보다도 구조된 보호견이 많을테고 지원도 협조도 사람도 열악할 겁니다. 본인들이 케어보다 더 열심히 나서서 손해보면서라도 봉사뛰고 개들 구조할 책임 질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더 응원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어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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