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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 탈 모피 세계 법제화 물결, 시작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은 12일 (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물권리법에 서명했다”며 AB44 등 법안이 최종 승인됐음을 알렸다. 이로써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모피로 만드는 모든 제품 (종교적 행사 및 중고 거래는 제외) 에 대한 생산, 판매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여우, 토끼, 코요테 등 모피로 만든 의류 뿐 아니라 퍼 트리밍 제품 및 핸드백, 신발, 슬리퍼, 모자, 귀마개, 숄, 장갑, 키 체인 등 모피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 새롭게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규 모피 제품을 선물로 주거나 기부하는 것도 금지되며, 위반 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승인된 다른 법안에 따르면 코끼리, 호랑이 등을 이용한 동물서커스도 금지되고, 밥캣(스라소니 속) 사냥과 말 도살 역시 금지된다.

케어는 전세계적인 탈모피화 물결을 선도하는 이 법안의 통과에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위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과 비교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이 법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수많은 불필요한 행위들에 대한 각성을 뛰어 넘어 법으로 금지하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이 법은 세계적 탈모피화뿐만 아니라 동물 서커스와 사냥에 대해서도 큰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 단언한다.

이미 웨스트 할리웃시와  LA ,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모피 판매가 금지되었고 뉴욕도 모피 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2000), 오스트리아(2004), 크로아티아(2014), 네덜란드(2013)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은 10여 년 전부터 모피 생산을 금지했다.

스위스나 독일도 여우와 같은 모피 생산 가능성이 있는 동물의 번식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모피 생산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탈모피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더 거세게 확산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모피 수입국이자 소비국으로 모피 생산국들로부터 여전히 각광받고 있다. 국내 모피 시장의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산 채로 동물의 껍질을 벗겨 모피를 만드는 최악의 동물학대 산물이다.

개, 고양이 모피까지 버젓이 수입되고 있다. 케어가 이정미 의원실과 추진했던 개, 고양이 모피 수입 금지 ( 관세법 일부 개정안) 법안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생명적인 제품 수입 중단을 검토했던 현 정부는 현재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내의 패션 기업들도 전혀 변화가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 문화 등 각계 인사들의 생명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도 반려동물의 권리를 전체 동물권이라 오판한 채 정책에서, 보도에서, 문화적으로 여전히 쏠림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의제로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권 내에서는 심각한 종 차별화로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케어는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동물 종의 권리가 획득되도록 모피금지, 동물 쇼 및 서커스 금지, 반려동물의  번식과 판매가 금지될 날이 오도록 더 가열찬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도 하루 빨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처럼 모피의 수입과 판매 중단을 선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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