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발에 의한 왜곡 보도를 자제해 주세요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고발장에서 “케어가 서울시에 모금했다고 보고한 액수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9억 7천 9백여만 원이라고 밝혔지만, 국세청 홈택스 지정기부금 등재 시스템에 등록한 연간 기부금 액수를 보면 케어의 2015∼2017년 모금액은 37억 4천800여 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단체 등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함. 이에 케어는 매년 모집등록청인 서울시청에 기부금품 모집 신청을 하여 결격사유 조회 및 모집/사용계획서 검토를 받은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 모금을 진행하고 있음.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영구적인것이 아니라 전년도 모집완료 보고를 제출하고 매년 새로 등록해야 함. 또한 모집액의 사용을 끝낸 후에는 외부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및 계좌 입출금내역을 서울시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모집완료보고서 및 사용완료보고서는 케어 홈페이지의 살림보고 메뉴에 업로드하고 있음.

서울시에 모금했다고 보고한 액수는 이 기부금품모집등록에 의거하여 해당 계좌로 모금된 총액에 한함. 매년 10억 미만으로 모금목표액을 설정하며, 실제로 2014년 이후 모금액이 10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부금품의 정의에 따르면 정관, 규액, 회칙등에 따라 모모은 가입금, 회비 등은 기부금품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정기약정회비 및 기타 수익사업 – 리워드를 제공하는 펀딩, 교육수입, 기타 후원판매 등 – 은 서울시에 모금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

  • 서울시에 보고한 액수 =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의거하여 등록증에 명시된 기간내에 모금한 액수
  • 국세청 홈택스 지정기부금 액수 = 기부금품 및 정기약정회비, 기타 수익금 등 1년동안의 총 수입

법인세 및 소득세법과 기부금품법은 각기 다른 법령이며 이에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는 금액과 국세청에 등재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악의적으로 진행된 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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