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청와대 및 관련기관 민원]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부 활동에 관한 의견서

일  시 : 2010년 3월 4일
발  신 :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소연)
수  신 : 대통령님
참  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제목 :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부 활동에 관한 의견서


 


 


□ 대한민국의 생명평화 녹색사회로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구 생태계의 생명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찾으며, 동물의 권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동물보호 시민단체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2002년 8월 31일 설립하여 회원 43,000여명의 국내 대표적인 동물보호 시민단체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각각 지역지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활발한 유기ㆍ학대동물 구조 활동과 경기도 포천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열악한 한국 유기동물보호소 현실을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동물보호법 제정이후 보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고 개선된 법 개정 운동을 벌이면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관련 생활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부인 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2009년 서울특별시 시정참여사업에 참여, 현재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을 동물보호시민단체가 실제 직접 운영하였을 때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및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2009년 제1회 동물사랑시민학교 및 온오프라인 동물보호 종합캠페인>사업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 동물보호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보고에 따르면, 중산층이 많아지고 출산율 저하와 싱글족과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가족구조의 확산 때문에 2008년 정부 집계 국민 다섯 가구 중 한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와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이 최근 3년간 7~10% 성장하며 대략 1조원의 시장규모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는 한 해 77,877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동물보호 시민단체 한 곳에서만 동물학대 건으로 고발하는 건수가 연간 백여 건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08년 자료로 이는 정부 위탁 보호소들의 보고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통 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정부위탁보호소들이 유기동물을 조기에 안락사 시킨다는 우려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119 구조대의 구조 활동 중 비긴급 생활민원형 동물구조활동이 28.3% (7만2993회) 인 것을 참고한다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의 수는 훨씬 크리라고 봅니다. 실제 정부위탁 보호소들은 평일 야간 구조와 주말 구조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한국갤럽에 의뢰한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가운데 22.6%의 가정에서 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그리고 대부분(71.4%)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동물보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89.2%)입니다.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83.8%에 이르는 등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구 규모의 행정단위의 동물보호담당자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서의 하나인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겸직으로 한 명씩 있는 것이 201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중앙부처도 다르지 않아 국가 전체의 동물보호를 관리 감독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방역과의 동물보호 담당자도 2010년 기준 2명으로 축산방역 업무와 겸직으로 하고 있어 동물보호업무에 신경을 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119 소방서의 주된 임무는 동물보호?



그러다 보니 떠돌이 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119구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가 대부분 떠맡게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2009년 보고에 따르면 전체 출동구조 건수 가운데 21.4%가 개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 안전조치와 벌집 제거 등 동물관련 구조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물사랑실천협회(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의 전국단체)에서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유기동물과 동물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위탁 보호소들이 주말 구조와 야간 구조를 하지 않아 긴급한 동물구조활동은 대부분 동물단체들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일부 신고 건수들은 기본적인 동물관련 지식과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최근 우리단체와의 협조로 발의된 한선교 의원 등의 동물학대동영상 유포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 법안과 조승수 의원 등의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 법안 발의는, 그동안 동물보호 시민단체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가 일부나마 반영된 시대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119구조대는 소방방재가 주된 목적이고,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시민단체 또한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유기동물은 7만 7877마리 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개는 5만 1188마리(65.7%)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이가 2만 6284마리(33.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전 통계청이 발표한 유기동물 3만 8000마리에 비하면 두 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료비와 의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과 주인의 관리소홀로 버림받은 반려동물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은 총 411개로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연간 81억 4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호시설에 맡겨진 유기동물은 평균 10~19일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지난 해 경우 2만 4035마리(30,9%)가 안락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망자에게 분양된 경우는 1만 9456마리(25.0%), 예전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3811마리(4.9%)에 불과했습니다.



동물보호에 관련한 국가예산이, 날로 증가하는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국민들의 증가 수에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조차 거의 책임자만을 지명해둔 정도인 현실에서 과연 동물관련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은 10년 내에 눈에 띌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 변화를 가져올 동인(動因)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회문제의 기저에서 우리사회는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결혼적령기가 늦춰지고 또 결혼 후 출산을 기피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는 국민들이 5가구당 1가구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 앞에, (다문화사회와 함께) 가까운 미래로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반려동물과의 공존사회를 위하여 우리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최근 중국은 사회과학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준비하던 동물보호법을 개고양이 식용금지를 포함한 동물학대금지법으로 대폭 수정하고 동물번식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대폭 수정, 동물복지에 대한 국가 각 기관의 업무별 책임권한과 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구체적 처벌수위까지 상당히 방대한 분량으로 발표하여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면서 동물보호 생명존중의 국가로서 발돋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들이 담당공무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조사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보이듯 83.8%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현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국민스스로, 정확하게는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시대정신에도 조응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0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에서도 “지역단위의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의 p.84, ‘5. 유기동물관리의 개선방안’ 중 ‘9) 유기동물 감시체계 마련‘에서)



우리단체의 서울지부가 지난해 추진하였던 <제1회 동물사랑 시민학교>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단체가 깨닫게 된 것은, 국가 단위보다 작은 규모인 지역에서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격려하고 교육하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규모에서 교육이 이루어 져야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 관심을 오히려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그러나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휘 아래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는 발표를 하여 동물보호 시민단체에서는 혹시라도 이제부터는 반려동물 복지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기대와는 달리 곧바로 이어진 정부의 움직임은 엉뚱하게도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시기 무분별한 반려동물의 산업적 접근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예를 들면 끔찍한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유기동물위탁보호소들의 현실이나 정부위탁 동물구조단체들의 형식적인 활동과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유기동물 입양문화와 무분별한 동물판매업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 자리 잡은 개고양이 식용 실태에 대한 방관 등)가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사회에서 유기동물과 동물학대만 양산한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설사 열악한 반려동물산업을 제대로 보다 좋은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동안의 무분별한 반려동물의 산업적 접근이 벌여놓은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미 전 국민의 다섯 가구에 한 가정 이상으로 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공존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사회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이 우선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유기동물은 순수혈통 종에 구분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 및 관련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와 같은 사업을 정부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24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주관한 반려동물산업활성화 지원토론회를 준비한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토론회에 동물보호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이러한 문제들에게 대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 단체가 지적하자, 그런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다고 황망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보호 교육․홍보―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캠페인>용역을 위탁받아 광고대행회사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단체는 2002년 공식 설립 이전부터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몇 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회사들은 실제 유기동물 입양증진에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인터넷 온라인상에 국민의식 캠페인 정도를 준비하고 獵鳴?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담당하는 농촌정보문화센터도 사실 동물보호에 대해 잘 모르고 특히 유기동물 입양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위탁대행사를 입찰하려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왜 이런 사업에 대해 이미 십여 년 이상 동물보호 시민교육과 유기동물입양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동물보호 시민단체들에게는 의견을 묻는 팩스 한 장도 없이, 사업내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정부 담당자가 또 알지도 못하는 광고대행사에 사업을 맡겨 수천만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을 형식적인 위탁사업에 쓰려는 것입니까. 이 돈의 일부라도 동물보호 시민단체에 지원을 하면 유기동물이 한 마리라도 입양이 된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이러한 위탁사업은 예를 들면 광고대행사가 반드시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사업을 공동 입찰하도록 해야 그나마 뒤늦게 그 문제의 일부라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이러한 경향은 더 심각해져서, 부산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반려동물 번식센터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현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책임한 반려동물산업활성화 시책들은, 상식적으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유기동물을 대량생산할 것이고 그 결과 떠돌아다니다가 학대받거나,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위탁관리자들에 의해 변변한 치료나 먹이조차 먹지못한채 수일 내에 대량 안락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들에 대해 유기동물보호에 대해 눈곱만큼도 모르는 광고대행사에 의한 구색 맞추는 식의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캠페인은 광고대행회사의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이 입양될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기관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 현재의 반려동물에 대한 자원적 산업적 접근 이전에 빠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반려동물과의 공존사회>를 위한 사회 인프라 마련 및 실질적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무분별한 반려동물 산업을 까다롭게 규제하여 과잉생산으로 인한 잉여동물의 수를 막아야 합니다. 중성화수술을 정부차원에서 권장하여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한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재의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의 한계를 동물보호시민단체 등을 통해 자발적 국민참여로부터 보완하여 주십시오.


 


– 형식적인 동물보호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동물보호활동에 국민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 모두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 모두는, 정부가 진심으로 이려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면 지난 십여 년간 활동하였던 것처럼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꼼꼼한 검토 부탁드리며,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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