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3월 9, 2010
공지사항

(개인들의 무분별한 번식)

동물 ‘공장’

(번식 농장의 개들)

장판을 걷어내니 햇볕 한번 보지 못한 개가 있었습니다.

( 평생 뜬 장 속에서 살아가는 번식견들 )

방치된 상태로 죽어가는 판매업소의 동물들- 번식장과 판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하여 문을 닫는 판매업소들이 늘고 있는 현실.

판매되지 못한 동물들은 주인의 무관심 속에 먹이도 먹지 못하고 죽어간다.

잘못된 반려동물 산업과 지자체 위탁 보호소의 동물학대로 인하여 동물단체들과 동물사랑시민들 및 동물활동가들은

유기동물 구호활동으로 수 억원의 돈을 쏟아 붓는 등 여러 재원을 유기동물 구호활동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별한 번식을 규제하여 반려동물의 복지를 추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번식업을 정책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주 개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벌써 1000 여 마리 이상이 번식소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현 실태에는 관심도 갖지 않은 채 거꾸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이대로 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모두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의해 주세요!)

제목: 정부 정책으로 건립 중인 ‘반려동물 번식센터’의 설립을 즉각 철회하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부산 기장군청, 부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번 3월말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번식센터를 만들고 있다.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해야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대규모 유기동물 발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도 못하는 공공기관들이 거꾸로 반려동물 생산이라는 돈벌이 수단에만 급급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는 동물판매업을 장려하는 대신에 유기동물의 입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세계 흐름에 거꾸로 역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의하면, 한해에도 각 지자체에 접수되는 유기동물 숫자만 해도 약 10만 건에 달하며, 동물단체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한해에 약 70만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골몰해야할 공공기관들이 거꾸로, 더 많은 반려동물들을 대량 양산하겠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공공기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번식업계의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번식업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수많은 반려동물들은 끔찍한 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며, 선택받거나 팔려나가지 못한 잉여동물들은 쓰레기취급을 받으며 생을 마감하는가 하면, 심지어 인간의 음식으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 번식업계의 고질적이고 심각한 동물학대 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자체에 신고되어 구조되는 10만이라는 숫자의 유기동물이 제대로 보호되거나 치료되지 못한 채 조기 안락사되거나 평일, 휴일 구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위급한 상황의 구조나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는 국내의 동물단체나 동물활동가들이 별도로 구조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한 해 수 천 마리에 달한다. 각각의 동물단체나 활동가들은 국가보조금 한 푼 없이 이러한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한 해에 수 억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시 대규모 반려동물 번식센터를 만들어 과잉생산에 한 몫을 하려하는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2개월 미만의 반려견의 판매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반려동물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쟁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길거리에서의 반려견 판매 및 인터넷에서의 반려견 판매, 분양행위는 무등록 판매, 분양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뒷짐을 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번식 및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는 현재 법에서 정한 일정시설을 갖추는 것과 몇 시간의 교육이 전부인 수준이나 이것마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독할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자질문제도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번식업의 난립으로 인하여 과잉생산되는 동물로 인해 누구든지 동물을 쉽게 소유할 수 있으며, 무책임한 소유는 결국 유기동물 대량 발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나 시민들의 재원이 안타깝게 낭비되는 악순환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번식업을 더 까다롭게 규제하여 난립을 막고 동물 소유주들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장, 계몽하며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홍보 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반려동물 번식사업을 즉각 백지화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 연구개발, 국민계몽 및 대책마련을 해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3.9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항의하기************

–청와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