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빈모금] 체고 40cm개 입마개 의무화, 반드시 철회시키겠습니다

맹견법도 폐지하는 선진국 VS 입마개로 반려견 입까지 틀어막는 정부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참고했다는 정부의 주장, 사실일까요?

동물권단체 케어의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선진국은 1991년부터 공격성 강한 개들을 품종별로 나눈 맹견법을 시행했지만 점점 폐지하는 추세로 맹견의 종류와 개물림 사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가 개물림 사고가 실외보다 실내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개들의 습성을 무시한 채 개를 다루거나 제대로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들의 부주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7년 한 해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는 대부분 집안에서 방치하며 길러온 개들에 의한 사고였으며, 대부분 목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마개를 하고 있는 장애견

 

선진국도 유례없는 40cm개 입마개

 

입마개 NO, 목줄 하나면 충분합니다!

해외 통계 자료는 이를 더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본부가 20년간 조사한 결과 개물림 사고의 58%는 목줄 없이 집안에서 발생했고, 24%는 목줄없이 야외나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목줄을 한 경우는 집안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는 17%, 야외는 0.5%에 불과했습니다. 호주도 73~81%에 이르는 개물림 사고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목줄 하고 산책하는 개들에게서는 심각한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물림 사고예방은 목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공격성 평가,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부는 반려견의 공격성 평가를 거쳐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마개 의무를 예외로 하겠다고 합니다.

공격성 평가란 개들을 향해 공격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든 후 공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들이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무지한 발상입니다. 단 1회에 그치는 간단한 검사도 공격성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는 동물행동학 전문가가 없으니 공격성 평가기관도 있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공격성 평가를 하겠다는 사설 업체의 난립과 과열 경쟁만 부추길 것입니다.

케어의 입마개 의무화 긴급진단 토론회

개 입마개법, 실익보다 부작용과 악영향이 더 크다

정부가 지정한 체고 40cm 이상 개들은 소형견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가 해당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입마개를 한 개들이 널려 있다면 무조건 피하고 싶다는 막연한 공포심이 조장될 게 분명합니다. 동물에 대한 혐오감도 확산될 것입니다. 개와 산책하는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도 심화될 것입니다. 결국 반려인들은 산책이 부담스러워질 것이고 개들은 집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개들은 입마개로 인한 스트레스뿐 아니라 운동이 억제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개들의 공격성만 증가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입마개를 한 상황에서 주인을 잃고 길을 떠돌 경우 길에서 굶어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입마개 정책은 국내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위축시키고 유기견 입양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책에 대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벌써부터 동물을 파양하고 유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입마개 정책, 케어가 이끌어내겠습니다!

전세계 유례없는 체고 40cm 이상의 입마개 의무화 정책은 여러 부작용과 함께 오히려 개물림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획일적이고 통제에 의한 규제정책은 성숙해져가는 국내 반려동물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개물림 사고가 증가할 위험성만 부추기는 나쁜 정책입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모든 개들을 통제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획일적이고 구시대적인 정부의 규제대책을 규탄하고 반드시 폐기되도록 할 것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누려야 할 당연히 행복과 산책할 자유, 동물권 단체 케어가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910008-63605, 예금주 케어
  • 후원금 입금 방법
    보내시는 분의 성명에 모금코드 62 을 함께 적어주세요. 예시 : 홍길동62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체고 40cm 입마개 반대 서명하기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목록
해당 게시글에 대한 1개의 생각
  1. 김현주 2018-02-21 22:18:50
    응원합니다
    꼭 철회시켜주세요
    동물단체 회원들은
    대부분 잘해요
    몰지각한 견주가 문제이지
    잠정적 범죄자로 보며
    개파라치 용납안됩니다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