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 40cm↑ 이상 입마개 의무화, 세계적 유례없는 일’

케어, 전문가, 일반인 100여 명 대거 참여…정부방침 놓고 국회 긴급토론회 성료 

동물권단체 케어가 지난 2월 3일(토) “40센티 개입마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긴급진단 토론회는 동물권단체 케어를 비롯해 내사랑리트리버, 다음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대표 최경선) 공동주최로 동물권단체, 애견단체,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례적으로 동물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들의 높은 참여로 당초 예약된 80석을 훌쩍 넘은 100여 명 넘는 참석자들은 개입마개에 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에 앞서 정부측 대표 발제자로 나선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복지과 팀장은 “현재 반려견 관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추진 배경을 설명 하고이번에 발표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위반시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개의 체고로 나누어 입마개를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입마개’ 하나로 봉합하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참고했다는 독일, 스페인,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는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오히려 개의 입마개가 개의 공격성을 유발함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TV동물농장으로 친숙한 서울시수의사회 최영민 회장은 “반려견을 평가를 위해 응용동물행동학과나 동물행동학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전공 수의사가 없을뿐 아니라 현장 경험을 갖춘 통합전문가가 많지 않아 평가 주체가 없다고 봐야 하며 평가기준 마련도 의문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반려견 모임인 다음 강사모의 최경선 대표는 회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반려견대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40센티이상 입마개 기준에 대해 95퍼센트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라며 이번 대책이 성급했음을 지적했다. 리트리버 종을 키우는 사람들의 모임인 ‘내사랑 리트리버’의 손수민씨는 “체고 40cm 입마개와 2m 목줄에 대한 시행이 오는 3월로 착각하고 있어 벌써부터 이웃간 사회적 위화감이 커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시행일에 대한 정확한 홍보 부재를 안타까워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역시 “동물학대를 막는 게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 대책이며 소유자의 안전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하반기 개물림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물림 사고를 규제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 하지만 발바닥부터 어깨까지의 체고가 40cm이상이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조항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학계, 동물보호단체, 애견단체, 소비자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이 포함된 반려동물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5차에 걸쳐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 및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체고 40cm 반려견들의 입마개 의무화 조항에 대해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수용되지는 못한 채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되자 이에 대해 찬반 여론이 들끓으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동물단체를 비롯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상당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가정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는 집안이 73퍼센트에 해당하며, 대부분 목줄없이 일어난 사고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실제 목줄과 산책 시 일어난 심각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본부에서는 20년간 사고사례 조사를 통해 목줄하고 산책하다 물린 사고는 0.5퍼센트”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진단 토론회는 서둘러 발표한 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어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케어는 정부의 체고 40cm 입마개 의무화 반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는 개물림 사고가 매년 줄어드는 나라의 국가적 노력을 참고해 개의 습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 개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