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지식인 200인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지식인 200인 호소 기자회견이 3월 9일 열립니다.



 



<구제역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3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


– 주최 : 강국희교수외 225인.


– 순서


 


 


사회: 강국희 성균관대 명예교수.


I. 호소기자회견의 배경과 제안설명


1. 살처분방식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앙대 황성남교수


2. 바이러스용기로서의 돼지농장: 한림대 정용희교수


3. 복지축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 성공회대 박창길교수


4. 한국식품산업 원재료의 수입, 저품질, 고물가의 문제점과


정부 및 국민의 대처방안. 경상대 허종화 명예교수



II. 호소문발표 및 교수 지식인 상시대책기구 제안.


 


 



– 문의(가나다순)



강국희(성균관대) kauthead@gmail.com 010-2789-7804


박창길(성공회대) guidingdog@hanafos.com 010-6319-1430


정용희(한림대) yhchung@hallym.ac.kr 010-9072-4174


허종화(경상대) hurjw@gnu.ac.kr 010-9534-5477


황성남(중앙대) takheelk@hanmail.net 010-9975-1344




일시: 2011.3.9(수) 11시


찾아오는 길:


서울시 중구 정동 34-7 동양빌딩A동 2층 환경재단. 02-2011-4300


 




—————————————————————————–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이번 구제역 사태는 특수한 전문분야의 기술 관리가 잘못되어 온 국민이 걱정하는 국가 재난으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비록 가축전염병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교수 지식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연구,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한데 모으고 향후 대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구제역이 인간에게는 무해하다고 홍보하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 농촌경제를 마비시키면서까지 환경재앙을 야기하는 살처분을 해야 합니까? 단지,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의 결정을 위해 전문집단의 총의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의 방제에 수조원의 국고를 쏟아 부으며 건강한 가축까지 생매장하는 준비 안 된 방역정책으로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는 가축 사체의 부패된 무덤으로 변해가고 그 침출수의 환경오염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책으로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들을 막을 수 없으며 매년 반복될 때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 등의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청정국 유지를 위한 살처분은 즉각 중단해야


우리나라는 육류 수출보다 수입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해야할 명분과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청정국 유지에 집착하여 전염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동물들까지 모두 죽이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환경재앙은 죽인 동물들을 매몰하지 않고 소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각에 드는 막대한 양의 연료, 대기오염, 소각대기중인 동물들의 부패문제 등 결국 자연의 자정능력을 벗어난 오염은 어떤 형태로든지 더 확대되어 재연되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와 관련된 살처분 매몰정책은 엄청난 환경 피해를 가져와 현재와 같은 형태의 축산업이 지속가능한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성체가 된 동물에서는 감염사망율이 5%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2주내에 항체가 생겨 자연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동물을 100% 감염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는 동물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면역력이 감염 후 생기는 획득면역력보다 먼저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비록 구제역 상재국(常在國)이란 명예롭지 못한 꼬리표를 달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매몰처분하지 않고 축산업을 지켜가고 있는 것은 가축 자체의 면역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동물들이 감염되었다고 하여 근처에 있는 건강한 동물들까지 모두 죽이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획득면역력뿐 아니라 자연면역력을 갖춘 동물들까지도 모두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갖지 못한 동물들만 남게 되어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러한 일은 매번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축산환경, 바이러스에 취약해


국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금지, 출입시 마다 샤워를 하게 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부속농장의 돼지에게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도 공기전염도 가능한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의 완전차단은 매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구제역 상재국들과 육지로 맞닿아 있고 일 년에 수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바이러스관련 연구를 위한 생물안전밀폐연구실(BSL-3 Lab)도 불과 10여개로 연구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제 때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개체의 저항력을 높여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도 처음에는 닭에서 발병하고 이제는 오리까지 발병하여 매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변종이 닭과 오리, 즉 다른 종 사이에 전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로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축산환경이 닭, 오리, 돼지, 소 등의 근거리 사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종간에 변형된 바이러스가 양산될 수 있으며 인간에게로 감염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공장식 축산환경을 개선해야


현재의 살처분에 소요될 경비를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투입해야 합니다. 밀집형 돼지농장은 다양한 변형된 바이러스의 생산 공장일 수 있으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형 축산으로 인하여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등이 농가와 농장근무자 뿐만 아니라 병원시설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밀집농장에서 부화된 오리에 비해, 실험실에서 부화하여 건강하게 길러진 오리가 상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저항력을 보여준 실험 사례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집단사육은 동물들의 면역력을 극도로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들은 비인도적인 살처분 뿐만 아니라, 교배, 사육, 운송, 도살과정에서 국제동물기구(OIE)가 권장하는 지침에 의한 보호는 꿈도 꾸기 어렵고, 생지옥과 다름없는 생존조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축 사료에 포함되는 항생제 종류와 용량, 성장호르몬 사용 유무, 사육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명으로서의 가축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들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과밀사육을 소규모 친환경사육으로 전환하고 과잉 축산농가는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일은 곧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저비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합니다.


 


 



생명 환경을 고려하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불행하게도 이번 구제역사태는 총체적인 정책의 실패로 결론 났습니다. 이 번 구제역사태를 통해 우리는 국지적인 정책의 실패가 국가적인 쇠망을 낳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제지상주의, 무비판적 선진국 추구, 생명경시사상 등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온 한국사회의 병폐가 집결되어 빚어낸 비극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적 욕망(貪)과 수백만 생명을 땅에 묻을 만한 잔혹함(嗔),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기심(痴)으로 자연붕괴에 일조하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는 질책의 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당국 및 국회는 이번 사태를 방역행정의 실패로만 보고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축산정책과 방역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친환경 복지축산의 기본적인 내용이 없는 <동물보호법>, 인도적 도살의 내용이 전무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가축전염병>에 대한 규정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축산과 방역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대책 및 축산업선진화 T/F 팀의 운영은 아직도 부족한 의제와 구태의연한 인사로 구성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영국이 공장식 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1960년대 이후에 국가차원의 조사위원회와 동물복지위원회(FAWC)를 설치하여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축산의 정책을 모색한 것은 본 받을 만하여, 구제역 이후에 영국정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 계 각 층이 참여하여, 도시와 농촌이 소통하고, 생명과 환경과 지역경제를 아울러 생각하는 새로운 공생의 생존방식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근래 한국인에서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심, 뇌혈관질환, 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각종 성인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우리의 식생활이 육식위주로 급속히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먹을거리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 복지축산으로 생산된 육류만을 사용하고, 선택 급식제나 주1일 채식제와 같은 다양한 대안의 도입을 권장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식문화가 예전부터 익숙한 친환경 식문화로 탈바꿈한다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국가재정 또한 윤택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1년 3월 9일 강국희등 225명.



강국희(성균관대 명예교수),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강성열(호남신학대학), 강신익(인제대), 강신준(동아대), 강원돈(한신대학교), 강은엽(전 계원예술대 교수), 강인선(성공회대),강인순(경남대), 강재선(경성대),강재호(부산대), 고경만(목포대), 고병원(성공회대), 고부응(중앙대), 고창택(동국대), 고철환(서울대), 고홍석(전북대), 곽규석(해양대),곽차섭(부산대),권광식(방송대), 권득칠(루터신학교), 권진관(성공회대), 구미정(숭실대),김수배(충남대),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광태(공주대), 김교빈(호서대), 김기석(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 김기왕(부산대), 김남이(한중대),김누리(중앙대), 김명식(진주교대), 김미란(성공회대), 김민정(조선대학교), 김보현(성공회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경(서울대 보건대학원),김세균(서울대), 김성대(단국대 명예교수),김세곤(동국대), 김성한(숙명여대),김승석(울산대), 김양순(제주대),김양현(전남대),김연찬(서원대),김영(인하대),김영구(방통대),김영균(청주대),김영범(대구대),김옥경(전 청주대),김원열(한양사이버대), 김원재(인천대),김용찬(순천대), 김용호(성공회대), 김은규(성공회대), 김조년(한남대), 김종덕(경남대),김종중(조선대), 김종철(녹색평론), 김준(동국대), 김준형(경상대),김진업(성공회대), 김진호(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김창남(성공회대), 김철규(고려대), 김철홍(인천대),김판임(세종대), 김한성(연세대),나간채(전남대),남명진(가천의대), 노경희(충북대),노진철(경북대),문지웅(식품기술사), 민경희(충북대), 민태익(전 생명공학연구원), 박관석(목포대),박광혁(강원관광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병기(한국교원대),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서호(한남대), 박영근(중앙대), 박정근(대진대),박종수(강남대), 박진희(동국대), 박창길(성공회대), 박혜숙(인하대), 배경임(동국대), 백도명(서울대), 배재국(해양대),배현(목포대),백영재(동명대), 변순용(서울교대), 서관모(충북대),서영표(성공회대), 서원명(경상대),서진환(성공회대),서창원(충남대),성열관(경희대),손상목(단국대), 손준식(중앙대),송규범(서원대),송상용(한림대), 송성진(감리교 신학대학), 송주명(한신대), 신동하(덕성여대), 신병철(충북대),신승철(동국대), 신정완(성공회대), 안건훈(강원대), 양동훈(성균관대), 양해림(충남대),양희찬(전북대),오문완(울산대), 유학수(선문대),윤태웅(고려대),이금숙(성신여대),이나영(중앙대),이도흠(한양대),이동복(예술대),이대근(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명호(경희대),이문근(전북대), 이범수(동아대),이봉희(전 단국대),이상수(호남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화(중앙대),이상훈(경북과학대),이성로(안동대), 이승배(상지대), 이승진(성공회대), 이승하(중앙대),이영진(경북과학대),이영환(성공회대),이용진(경북과학대), 이은주(한국외대), 이인재(한신대),이정덕(동국대 명예교수), 이정배(감리교신학대), 이정희(강원대),이종춘(경북과학대),이진오(부산대),이찬수(강남대),이창언(연세대), 이태화(연세대), 이화성(경기대),이효원(방송통신대), 임시룡(경북과학대),임재홍(서울장신대),임지현(한양대),임춘성(목포대),장병인(충남대),장상환(경상대),장시광(경상대),장시기(동국대),장창곡(덕성여대),장화경(성공회대), 전동열(홍익대),전미경(동국대),전형수(대국대),정경훈(아주대),정대연(제주대), 정미실(동국대),정민걸(공주대),정영일(동강대),정영철(순천대), 정원오(성공회대),정용희(한림대), 정윤승(충남대),정재현(충북대),정준(고려대),정해구(성공회대),정해만(조선대),정현모(경북과학대), 조경만(목포대), 조규성(한경대),조병은(성공회대),조승래(청주대), 조승현(방송대),조현연(성공회대), 조효제(성공회대), 조흥식(서울대), 주명철(한국교원대),주정일(전 숙명여대), 지상원(해양대),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진교훈(서울대 명예교수), 채기화(성공회대), 채수환(홍익대),채희완(부산대),최무영(서울대),최배근(건국대),최병환(대전대 명예교수),최병진(대구보건대),최상훈(서원대),최영묵(성공회대),최영태(전남대), 최우석(성공회대), 최원규(전북대),최인숙(동국대), 최정혜(전 홍익대),최종선(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종철(연세대),최훈(강원대), 하순애(제주대),한규석(전남대), 한기호(성균관대), 한면희(전주대),허남결(동국대), 한상권(덕성여대),한상진(울산대),한장희(강원대) 허강칠(한경대),,허석열(충북대), 허성우(성공회대), 허종화(경상대 명예교수), 홍은지(성공회대), 황상익(서울대),황성남(중앙대), 황정국(한신대)



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