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동물학대혐의 수사 촉구

‘이영학, 기르던 개 6마리 망치로 때려 죽여’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학대혐의 수사 촉구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죽인 사실을 딸도 잘 알고 있다. 아마 이것을 알고 무서워했을 것”

지난 12일,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딸 이모(14)양에 대한 양형 증인으로 나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에 대한 상습 폭행을 부인하며 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영학의 다른 범죄혐의는 수사하여 추가 기소하고 있지만 동물학대를 인정한 이영학의 발언을 토대로 동물학대혐의를 수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동물권단체 케어가 6마리를 죽인 동물학대혐의를 수사하고 추가기소하여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엄청난 후원금을 모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사람까지 죽인 사이코패스는 딸이 보는 앞에서 잔혹한 동물학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며 실제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이코패스들의 동물학대는 이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 7명을 납치 살해한 강호순은 축사를 운영하며 소·돼지·닭·개 등 각종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며 살인을 연습했고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유영철 역시 첫 범행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은 주변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대상에서 시작되고 이러한 폭력의 잔인성이 발전되면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나와 내 가족, 우리사회의 안전망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생명경시의 문제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몹시 미약합니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으며 동물학대 단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해부터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동물 관련 범죄의 통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물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를 ‘반사회범죄’로 분류해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직접 관리하며 이를 통해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가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은 익히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동물을 ‘소유물’로 여기는 욕심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로 인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향후 동물학대 범죄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영학이 6마리 개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법정 증언에 대해 그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영학이 개를 6마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문을 발송하여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