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동물 보호 공약 비교 하세요.

나경원

박원순

질문 1.

지역

동물

복지

협의회

설치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중/

1. 적극 추진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중/

객관식에는 답변하지 않음 

의견:

동물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회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4개 분야 의제에 대해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

질문 2.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확충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1. 적극 추진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객관식에는 답변하지 않음

의견: 

동물보호법상에 규정한 내용이므로 현실성 있는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문 3.

동물

보호

주간의

선포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1. 적극 추진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객관식에는 답변하지 않음

의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수반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동물보호주간의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봄

질문 4.

동물

학대

예방 교육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1 적극 추진하겠다

(2번 답변과 관련한 명예감시원들의 교육도 이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여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생명사랑 교육도 적극 실시하여 타 생명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과 더불어 인성교육의 중요한 교육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객관식에는 답변하지 않음

동물보호 및 학대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동물보호 단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질문 5.

유기동물보호소의 개선과 직영

동물보호소의 운영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1 적극 추진하겠다

(가끔 TV에서 보았지만 문제가 심각한 듯 합니다. 장기적으로 인도적인 보호소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객관식에는 답변하지 않음

유기동물 문제에 있어 우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 해결되어 함, 이와 병행해 기존의 위탁보호소와 사설보호소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하고, 미뤄지고 있는 직영보호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문 6. 고양이에

대한 TNR 대책

1 적극 추진하겠다

(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하여 인간과 동물이 함께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간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 사례를 TV로 본 적이 있는데 서로 공존하며 사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중성화 수술을 엄격하게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잘못된 수술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선진국의 의료기술을 세미나를 통해 도입하여 교육시켜 나가며 점차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 중성화 문제는 인간과 동물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인도적이고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식에는 답변하지 않음

TNR제도의 효과성은 이미 검증된 내용이므로 이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나 자원봉사자를 통한 캣맘 운영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질문 7. 동물

인수(引受)제도

1. 적극 추진하겠다

(예산상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고려해 봐야겠으나 유기동물 발생억제와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한 처리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이 떠돌아 다니며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객관식에는 답변하지 않음

동물인수제도는 동물보호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연결될 수 있는 과제이므로 동물보호소의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되어야 함

질문 8. 동물

실습 대체 및

폐지

1. 매우 그렇다

객관식에는 답변하지 않음

이미 밝혀지거나 대체교육 방안이 있는 내용을 생명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더욱 적합하지 않으므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질문 9. 인도

적인 가축

도축 및

운송

1. 적극 추진하겠다

(이 문제는 동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객관식에는 답변하지 않음

서울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문 10.지속가능한 축산

1 적극 추진하겠다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구내식당부터 환경, 건강, 자원을 생각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동물복지적인 문제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

객관식에는 답변하지 않음

친환경농산물과 같이 시민들 인식의 변화가 중요함, 유통과 판로개척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병행해 이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함

질문12. 기타 질문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출입검사, 실태조사 등의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농립부장관이 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권한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많이 보고 감독하여야 문제를 올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엄격한 감독과 함께 동물관련 시설들이 인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막도록 할 것입니다. 

관련법률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관리는 당연하나 정확한 실태파악에 따른 대안을 먼저 논의해야 할 것임, 또한 전면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명예감시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됨

정책

이나 의견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관리·감독권이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2011년 3월,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에 ‘동물보호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동물보호 및 보호시설 운영 등에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질문

인간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고루 존중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좋은 대안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를 기르는 엄마의 심정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간직한 마음들은 인간을 대상으로는 더 많이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시민들과 함께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조언 부탁드리며, 아울러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 공약

◯ 동물보호법의 현실 적용을 위한 책임 행정 실현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제도 내실화와 동물시설 출입 검사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유기동물보호소의 개선과 직영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실현방안 검토

–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생산업체 등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의 관리방안 마련

–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ㆍ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직영 동물보호소 설립계획의 현실화 방안 모색

– 동물보호소의 동물인수제도 도입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을 억제

◯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 협의회 운영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ㆍ방문교육 지원 방안과 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다양한 현안문제를 검토

먹거리 분야에 추가할 내용

▪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도입을 위한 수요ㆍ공급예측 등)

개 식용에 관한

질의 내용 

           답변 거부

박원순 후보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