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동물보호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동물들을 위한 소신있는 목소리~!!  녹색당을 주목해 주세요!!!


 


이번 4. 11 총선 전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녹색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몇 개 지역에서 비례대표후보자를 낸 녹색당의 생명권에 대한 정책발표와 함께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와 4월 2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물권을 포함한 생명권 존중의 시대로


생명은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것






녹색당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의 권리를 위하여 실천합니다. 생명에 대한 올바른 관계정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생명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것은 소수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새만금과 4대강 사업과 같이 우리 주위 만연한 성장주의, 토건주의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은 어떤 경제적‧정치적 이해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성장주의와 토건주의가 아니라 생명존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환경 소송과 생명권 소송은 성장주의에 대한 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색당은 동물윤리를 포함한 생명윤리를 지키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성장주의와 싸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 생명은 착취의 대상과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물복지는 동물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축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이 되고, 환경은 물론 시민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권과 함께 생명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녹색당은 네 번째 공약으로서, 헌법적 수준의 ‘생명권’ 논의를 의제화하고자 합니다. 생명권은 인권과 대립되지 않으며,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확대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권 정책은 보편적 인권 정책을 옹호하면서, 그것을 인간생명과 동식물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생명 보호로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녹색당은 생명을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들숨날숨을 쉬는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봅니다. 한국사회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에 대해 경외와 책임,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는 녹색당의 생명권 정책은 생명과의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는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삼습니다.



 





전환의 방향




생명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사랑으로 함께 하는 녹색전환


생명을 다루지 말고, 함께 살아가자




• 인권과 함께 생명권을 헌법적 가치로!


• 생명을 사랑하는 법부터! 교육을 통한 예방적인 생명보호정책


• 공장식 축사에 한 뼘 햇볕을! 동물복지로 나아가는 녹색전환!


• 토끼도 웃고 나도 웃어요!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실험 금지


• 토건은 이제 그만, 생물권역과 일치하는 생활권 정착으로,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적극적인 복원과 보존. 


•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제도 마련과 동물보호법의 내용과 범위, 실행단위의 강화


• 밥상으로부터 혁명을! 건강하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먹거리와 지역농업에 기반한 채식문화의 확산












전환Ⅰ. 헌법 개정 –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 생명권이 지켜지면 인권은 강화됩니다!


∙ 생명권, 생명과의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 생명권 헌법 개정으로 생명살림의 새 지평을!






∙ 목표


– 생명권을 헌법에 보장(향후 헌법개정 추진시 반영)


– 19대 국회에서 ‘생명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기존 관련 법률에 이를 반영한 추가 개정




∙ 녹색당의 약속


– 생명권 소송의 법률적 기초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


– 토건기업과의 분쟁에서 무생물인 법인기업보다 생명이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헌법적 기초를 확보










전환Ⅱ.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


– 생명을 경외와 존엄의 시선으로 보는 사회가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 반려동물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생명가치로!






∙ 목표


– 유기동물 발생률 매년 10% 감축 로드맵


– 부가가치세 면제 등 동물병원이 아픈 동물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동물보호소가 유기동물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도록 제반 법제 정비


– 생명경시 행위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 기여에는 지원을 확대하도록




∙ 녹색당의 약속


– 유기 동물이 식용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를 차단


– 동물학대 소유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방안 마련


–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동물보호법 개정 등으로 길고양이의 피임수술에 대한 정부지원 법제화 및 이후 지자체 조례 개정


– 동물병원 의료수가 제정과 재정 지원


– 유기동물보호특별법 제정으로 동물보호소 운영과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에 기여한 경우 지원근거 마련


– 초중고에서 개구리해부와 쥐해부 등의 동물실험을 완전 금지하고 대체실험으로 전환, 생명보호 교육의 의무화 법안 마련










전환Ⅲ. 축산시설의 투명한 공개와 동물복지등급제


– 유전자 조작사료 이제 그만, 축산동물의 음식은 사람의 음식!


– 공장식 축사의 철문을 열고,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게!


– 동물복지가 지켜지면, 동물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요!


– 육류개방 그만두고, 우리 땅에서 가능한 만큼만 키워 소비해요!






∙ 목표


– 동물복지인증제를 기반으로 100% 동물복지등급제로 이행


–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화


– 동물의 인도적 운송과 도살, 안락사 기준 준수 의무화와 실효성 제고


– 장기적으로 육류 생산과 소비, 수입과 수출을 축소하고 중소형의 동물복지 유기축산농가를 일반화시키는 방향으로, 사료자급 기반 마련




∙ 녹색당의 약속


< 인증도 지원도 확실히! 투명하게! >




– 친환경‧유기 등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기준의 강화 및 인증심사 결과의 완전 공개 의무화. 인증제에 따른 지원 강화


– 인증제에서 나아가 ‘동물복지등급제’ 법제화로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화, 친환경‧유기‧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직불금 40%까지 확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유전자변형 사료 사용여부를 포함한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소비자 공개 의무화




< 동물이 안전하고 편해야 먹거리도 안전! >




– 동물성 사료 금지 의무화


– 소, 돼지, 닭 등에 대한 최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과 배터리케이지 및 스톨사육, 뜬장 사육의 금지


– 수의사 감독 하에 도살 작업 진행 의무화, 생매장 금지 및 처벌, 가축전염병 관련 안락사 기준 준수 의무화 등 인도적인 동물의 운송 및 도축의 의무화(현재는 권장사항)


– 동물사료의 항생제 규제를 위한 법제도 보완과 수의사 처방 없는 항생제 투여 금지










전환Ⅳ. 안 할수록 좋은 동물실험


– 동물실험 안한 화장품을 쓰는 당신, 참 아름답군요!


–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은 이제 그만! 돌연변이 동물공장도 이제 그만!


– 생명윤리는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 목표


–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 입법화


– 동물윤리인증제도로 윤리적 소비의 확산




∙ 녹색당의 약속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동물윤리위원 의무 배치


– 동물윤리 가이드라인을 지킨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지정하는 동물윤리위원회와 동물윤리인증제도 마련


– 생명공학 산업에 사용되는 생명조작 동물에 대한 엄격한 실험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생명윤리 감독관을 각종 생명공학 실험실에 배치하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 영장류 실험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및 장기적으로 금지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 법제화와 대체실험법 육성을 제도화


–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입법화


– KIT 정읍분소의 민영화를 막고, 세계적인 ‘대체실험 연구센터’로 전환










전환Ⅴ. 야생동식물에게도 고향만한 곳은 없다


– 멸종위기종의 상업 이용과 사육을 철저히 규제 및 처벌


– 몇 마리 남지 않은 하늘다람쥐가 날 수 있는 숲을 만듭시다!


– 무분별한 도로건설 이제 그만! 로드킬도 이제 그만!






∙ 목표


– 멸종위기종의 상업 이용과 사육을 실질적으로 차단 및 규제


– 생물권역인 야생동물 서식지를 복원하고 무분별한 토건사업 규제


– 멸종위기동식물의 보전과 야생초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 추진




∙ 녹색당의 약속


– 사육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가축화 금지 법안 마련


–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의 발견 시 즉시 몰수 및 방생.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 하프물범, 바다표범 제품 등의 수입과 거래 금지 입법화


–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를 위한 법안 입법화


–  KTX 선로에 야생동물 차단 펜스 대폭 보강


–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생물권역 역학조사를 포함시키도록 관련법 제도 정비


– 멸종위기동식물과 아직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한 종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보전 및 관리대책 수립, 조사결과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즉시 지정










전환Ⅵ. 동물보호법의 계속 강화와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


– 동물보호법을 국제 수준으로 지속적인 강화


– 동물보호법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 정책으로 생명이 안심하는 사회를!






∙ 목표


– 동물보호법상 적용대상의 확대


– 동물보호 의식이 살아 있는 지자체, 공무원, 경찰이 있는 사회


–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




∙ 녹색당의 약속


– 전시동물의 동물보호법상 적용 대상 지정, 종 특성에 맞는 대우와 생태형 전시 전환 등을 포함하여 전시동물들의 복지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대형마트 동물 판매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규제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판매 금지


– 동물보호 전담 담당부서 및 담당경찰관을 지자체 및 일선 경찰서에 신설하고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할 것


– 동물명예감시관과 동물보호감시관 제도의 감시, 시정, 사법권 등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법제화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대폭 강화와 동물보호법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제도화










전환Ⅶ. 과도한 육식문화는 줄이고, 채식문화는 확산


– 생명살림은 밥상에부터 시작해요! 



– 채식은 건강에도 좋고, 생명을 살리는 길!


– 지구를 살리는 길, 우리 밥상에서부터! 






∙ 목표


– 과도한 육식문화로 초래된 세계의 기아와 환경파괴에 대한 사회적 책임


– 채식인의 선택권 보장과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 법령 입법화




∙ 녹색당의 약속


– 육식이 초래하는 지구환경 파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교육 의무화


– 학교, 군대, 교도소, 시설, 병원, 공장 등에서의 채식메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식단 선택권 확보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급식 시 두유 선택을 가능하게 함


– 시장과 음식점에서 제철음식과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채식식단을 선택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법안 마련






더 자세한 공약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녹색당의 생명권 공약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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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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