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동물보호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전환Ⅰ. 헌법 개정 –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 생명권이 지켜지면 인권은 강화됩니다! ∙ 생명권, 생명과의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 생명권 헌법 개정으로 생명살림의 새 지평을!

∙ 목표

– 생명권을 헌법에 보장(향후 헌법개정 추진시 반영)

– 19대 국회에서 ‘생명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기존 관련 법률에 이를 반영한 추가 개정

∙ 녹색당의 약속

– 생명권 소송의 법률적 기초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

– 토건기업과의 분쟁에서 무생물인 법인기업보다 생명이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헌법적 기초를 확보

전환Ⅱ.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 – 생명을 경외와 존엄의 시선으로 보는 사회가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 반려동물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생명가치로!

∙ 목표

– 유기동물 발생률 매년 10% 감축 로드맵

– 부가가치세 면제 등 동물병원이 아픈 동물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동물보호소가 유기동물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도록 제반 법제 정비

– 생명경시 행위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 기여에는 지원을 확대하도록

∙ 녹색당의 약속

– 유기 동물이 식용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를 차단

– 동물학대 소유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방안 마련

–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동물보호법 개정 등으로 길고양이의 피임수술에 대한 정부지원 법제화 및 이후 지자체 조례 개정

– 동물병원 의료수가 제정과 재정 지원

– 유기동물보호특별법 제정으로 동물보호소 운영과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에 기여한 경우 지원근거 마련

– 초중고에서 개구리해부와 쥐해부 등의 동물실험을 완전 금지하고 대체실험으로 전환, 생명보호 교육의 의무화 법안 마련

전환Ⅲ. 축산시설의 투명한 공개와 동물복지등급제 – 유전자 조작사료 이제 그만, 축산동물의 음식은 사람의 음식! – 공장식 축사의 철문을 열고,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게! – 동물복지가 지켜지면, 동물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요! – 육류개방 그만두고, 우리 땅에서 가능한 만큼만 키워 소비해요!

∙ 목표

– 동물복지인증제를 기반으로 100% 동물복지등급제로 이행

–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화

– 동물의 인도적 운송과 도살, 안락사 기준 준수 의무화와 실효성 제고

– 장기적으로 육류 생산과 소비, 수입과 수출을 축소하고 중소형의 동물복지 유기축산농가를 일반화시키는 방향으로, 사료자급 기반 마련

∙ 녹색당의 약속

< 인증도 지원도 확실히! 투명하게! >

– 친환경‧유기 등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기준의 강화 및 인증심사 결과의 완전 공개 의무화. 인증제에 따른 지원 강화

– 인증제에서 나아가 ‘동물복지등급제’ 법제화로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화, 친환경‧유기‧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직불금 40%까지 확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유전자변형 사료 사용여부를 포함한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소비자 공개 의무화

< 동물이 안전하고 편해야 먹거리도 안전! >

– 동물성 사료 금지 의무화

– 소, 돼지, 닭 등에 대한 최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과 배터리케이지 및 스톨사육, 뜬장 사육의 금지

– 수의사 감독 하에 도살 작업 진행 의무화, 생매장 금지 및 처벌, 가축전염병 관련 안락사 기준 준수 의무화 등 인도적인 동물의 운송 및 도축의 의무화(현재는 권장사항)

– 동물사료의 항생제 규제를 위한 법제도 보완과 수의사 처방 없는 항생제 투여 금지

전환Ⅳ. 안 할수록 좋은 동물실험 – 동물실험 안한 화장품을 쓰는 당신, 참 아름답군요! –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은 이제 그만! 돌연변이 동물공장도 이제 그만! – 생명윤리는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 목표

–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 입법화

– 동물윤리인증제도로 윤리적 소비의 확산

∙ 녹색당의 약속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동물윤리위원 의무 배치

– 동물윤리 가이드라인을 지킨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지정하는 동물윤리위원회와 동물윤리인증제도 마련

– 생명공학 산업에 사용되는 생명조작 동물에 대한 엄격한 실험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생명윤리 감독관을 각종 생명공학 실험실에 배치하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 영장류 실험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및 장기적으로 금지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 법제화와 대체실험법 육성을 제도화

–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입법화

– KIT 정읍분소의 민영화를 막고, 세계적인 ‘대체실험 연구센터’로 전환

전환Ⅴ. 야생동식물에게도 고향만한 곳은 없다 – 멸종위기종의 상업 이용과 사육을 철저히 규제 및 처벌 – 몇 마리 남지 않은 하늘다람쥐가 날 수 있는 숲을 만듭시다! – 무분별한 도로건설 이제 그만! 로드킬도 이제 그만!

∙ 목표

– 멸종위기종의 상업 이용과 사육을 실질적으로 차단 및 규제

– 생물권역인 야생동물 서식지를 복원하고 무분별한 토건사업 규제

– 멸종위기동식물의 보전과 야생초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 추진

∙ 녹색당의 약속

– 사육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가축화 금지 법안 마련

–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의 발견 시 즉시 몰수 및 방생.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 하프물범, 바다표범 제품 등의 수입과 거래 금지 입법화

–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를 위한 법안 입법화

–  KTX 선로에 야생동물 차단 펜스 대폭 보강

–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생물권역 역학조사를 포함시키도록 관련법 제도 정비

– 멸종위기동식물과 아직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한 종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보전 및 관리대책 수립, 조사결과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즉시 지정

전환Ⅵ. 동물보호법의 계속 강화와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 – 동물보호법을 국제 수준으로 지속적인 강화 – 동물보호법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 정책으로 생명이 안심하는 사회를!

∙ 목표

– 동물보호법상 적용대상의 확대

– 동물보호 의식이 살아 있는 지자체, 공무원, 경찰이 있는 사회

–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

∙ 녹색당의 약속

– 전시동물의 동물보호법상 적용 대상 지정, 종 특성에 맞는 대우와 생태형 전시 전환 등을 포함하여 전시동물들의 복지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대형마트 동물 판매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규제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판매 금지

– 동물보호 전담 담당부서 및 담당경찰관을 지자체 및 일선 경찰서에 신설하고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할 것

– 동물명예감시관과 동물보호감시관 제도의 감시, 시정, 사법권 등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법제화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대폭 강화와 동물보호법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제도화

전환Ⅶ. 과도한 육식문화는 줄이고, 채식문화는 확산 – 생명살림은 밥상에부터 시작해요!  – 채식은 건강에도 좋고, 생명을 살리는 길! – 지구를 살리는 길, 우리 밥상에서부터!

∙ 목표

– 과도한 육식문화로 초래된 세계의 기아와 환경파괴에 대한 사회적 책임

– 채식인의 선택권 보장과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 법령 입법화

∙ 녹색당의 약속

– 육식이 초래하는 지구환경 파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교육 의무화

– 학교, 군대, 교도소, 시설, 병원, 공장 등에서의 채식메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식단 선택권 확보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급식 시 두유 선택을 가능하게 함

– 시장과 음식점에서 제철음식과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채식식단을 선택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법안 마련

더 자세한 공약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녹색당의 생명권 공약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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